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12.31)

중국 외교부 정례기자브리핑(2010.12.30)

 

Ⅰ. 발표사항

ㅇ Hui Liangyu(回良玉) 부총리는 모리셔스 정부, 잠비아 부통령, 콩고민주공화국 정부, 카메룬 총리 및 세네갈 정부 초청으로 1.6-9간 상기 5개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임.

Ⅱ. 질의응답

1. 한반도 관련

가. 리차드슨 미국 뉴멕시코주지사가 지난 주 평양을 방문하였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IAEA의 사찰을 받는데 동의한다고 하였음. 하지만,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1회에 한에서만 사찰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는데, 중국은 북한의 의도를 알고 있는지?

ㅇ 북한의 입장은 북측에 문의해야 할 것임.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평화적으로 핵 에너지를 이용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함. 그러나, 이와 동시에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관련된 감독을 받아야 함.

나. 최근 한국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 통일 관련 언론보도를 중국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중국은 남북 통일을 지지하는지?

ㅇ 우리는 남북관계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에 주목하였음. 우리는 한반도의 남북한 양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점진적으로 관계를 개선하여 화해 및 협력을 실현할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왔음.

ㅇ 대화와 협상은 한반도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올바르고 효과적인 유일한 경로인바, 우리는 남북 양측이 유익한 접촉과 대화를 하는 것을 진심으로 희망하며 이를 지지함.

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한바, 6자회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인데, 중국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우리는 6자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효과적인 경로라고 생각함. 중국은 각 측과 함께 노력하여 6자회담 프로세스를 통해 9.19 공동성명의 모든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임.

2. 기타

가. 신화사가 2010년 10대 국제뉴스를 선정하였고, 그 중에는 천안함 사건 및 남중국해 분쟁 등 이슈가 포함되어 있는데, Hu Jintao(胡錦濤) 주석은 미국을 방문하여 오바마 대통령과 상기 이슈들에 대해 논의 할 것인지? 그리고 중국은 최근 미국의 아.태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지?

ㅇ 언론사 보도에 대해서는 평론하지 않겠음. 그리고 Hu 주석의 다음 달 방미시, 오바마 대통령과 어떤 의제에 대해 논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관련 소식을 발표하고 특별 브리핑을 개최할 것인바，그때 다시 질문해 주기 바람.

ㅇ 미국은 동 지역에 대해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바, 우리는 미국이 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기여를 해주길 희망함.

나. 보도에 따르면, 최근 3명의 서아프리카 국가 대통령이 코트디브아르를 방문하여 중재를 하였지만, 코트디브아르 국내 교착 국면은 여전함. 중국은 현 코트디브아르 정세를 어떻게 보는지? 코트디브아르에 있는 중국인들의 안전을 위해 중국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ㅇ 우리는 코트디브아르 정세 악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중국은 관련 각 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갈등을 타당하게 해결하고 정치적 화해를 실현하여 국가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길 희망함. 중국은 코트디브아르 위기 해소를 위한 아프리카 관련 국가들의 평화적 노력을 지지함.

ㅇ 최근 코트디브아르 안보 정세와 관련, 중국 정부는 코트디브아르에 있는 중국 국민 및 기구 등의 신변 및 재산 안전 보호를 위해 이미 코트디브아르측에 착실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ㅇ 외교부는 안보 경고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중국 국민들에게 코트디브아르를 방문하지 말라고 건의하였으며, 코트디브아르에 있는 중국 국민들에게도 조심할 것을 경고함.

다. 미국 무역사무실은 지난 주 중국이 내년 1차 회토 수출 쿼터를 감축하였다며, 미국이 이에 대해 진일보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였는바,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ㅇ 주관 부처인 상무부에 문의해 보길 바람. 최근 상무부 사이트는 이미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도 하였음. 동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음.

ㅇ 중국은 오랜 기간 대량의 희토를 수출해 왔음. 현재 중국은 36.4%의 소장량으로 세계 90%이상의 희토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바, 세계 희토 시장의 공급과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ㅇ 중국 정부는 회토에 대한 채굴, 생산과 수출 모든 부분에서 관리를 강화할 것인바, 이는 환경보호 및 자원이 바닥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조치임. 관련 조치는 WTO 규칙에도 부합하는 것임. 중국은 앞으로 국제시장에 희토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며 WTO 규칙에 따라 희토 수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해 나갈 것임.

ㅇ 경제의 발전에 따라, 희토에 대한 국제시장의 수요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고, 희토 공급 보장은 점차 세계 각 국의 공동 임무가 되고 있음. 기타 희토 자원 보유 국가는 더욱 적극적으로 회토 자원을 개발하여 세계 희토 공급에 대한 책임을 함께 분담해야 할 것임.

ㅇ 중국은 희토 대체 자원 개발 및 희토 자원 이용율 제고 등 측면에서 각 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용의가 있고 선진적인 환경보호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이 중국에 관련 기술을 제공하고 중국의 환경보호에 협조해 주는 것을 환영하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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