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7(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교통은행: 내년 지급준비율 최소 4차례 인상 전망
ㅇ 12.24일 교통은행이 발표한 보고서는, 내년 중국 은행의 수익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또 중국 은행의 내년 평균 실적 성장 증가율이 15~2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또한 동 보고서는, 내년 위안화 신규대출 규모가 7조 위안에서 7.5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음. 이는 통화 공급이 전년 대비 14.5~15.8%가량 증가하는 셈임.
- 아울러 교통은행 리엔핑(连平)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내년에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50basis point씩 최소 4차례 이상 인상할 것이며, 지급준비율 인상을 통해 은행권의 신용 확장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12.27 중국증권보)
2. 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출퇴근 교통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
ㅇ 국무원은 제136차 상무회의에서 <산업재해 보험 조례> 新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새롭게 개정된 동 조례는 2011.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새롭게 개정된 동 조례는 산업재해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산업재해 보험 규정을 대폭 조정함.
- 출퇴근 도중에 발생된 산업재해의 인정범위를 확대함. 근로자 개인의 책임이 아닌 경우라면 자동차(비동력 교통수단 포함), 선박, 기차, 지하철 등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길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산업재해의 인정범위에 포함됨.
-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라 인정받을 수 없는 산업재해의 범위를 조정함.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된 범죄 및 치안관리 위반 행위 등의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근로자가 마약 복용으로 인해 발생된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추가함.
- 현재 일부 시행지역의 근로자 사망시 일시 보상금 지급기준이 매우 낮아(전국 평균 10만 위안, 최저지역 약 3~4만 위안 정도),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 및 가족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없게 됨.
-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 사망시 일시 보상금 지급기준을 전년기준 도시 근로자 연평균 가처분 소득의 20배인 약 34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함.
- 산재보험금 지급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산업재해를 결정 내리도록 하는 등 민원처리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한 지침도 마련함. (12.25 인민일보)
3. 상무부, 소비 확대 실현을 위해 국내 무역에 집중
ㅇ 상무부에 의하면, 12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10대 계획(十大规划)을 근거해 국내 소비 확대를 중점적으로 촉진하고, 수입 및 해외진출(走出去)의 가속화를 한층 중시할 계획임.
* 현재까지 10대 계획 중 9대 계획의 초안이 이미 완성되었으며, 의견 모집을 위한 단계에 진입함.
- 상무부 천더밍(陈德铭) 부장은, 중국의 소비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국내 무역 발전계획이 중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제시되었다고 강조함.
- 소식에 의하면, 동 발전계획에 도매업, 소매업, 숙박 및 식음료업, 주민서비스업 및 기타 서비스업 등 상업∙무역 서비스업이 중점적으로 포함됨.
- 국내 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 소비 확대에 있어 장기간동안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유통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고, ▲ 유통 현대화 수준을 제고시키며, ▲ 소비 촉진 정책 개선 및 주민 소비 구조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계획임.
- 천더밍 부장은, 유통기업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做大做强)를 지원하고, 업종, 지역, 소유제를 초월한 인수합병 및 구조개편을 실현시킬 것이라고 강조함. (12.25 상해증권보)
4.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수도세 개혁 추진할 계획
ㅇ 12.24일 난징(南京)에서 개최된 전국수리공작회의(全国水利工作会议)에 참석한 수리부(水利部) 천레이(陈雷) 부장은, 내년부터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의 가격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천레이 부장은, 가장 엄격한 수자원 관리제도下에서, 수자원 관리는 향후 정부부처가 중요하게 다루어야할 작업 중 하나라고 강조함.
- 중국 정부가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하는 수자원 절약의 결심을 내비친 것임.
- 사실상 수자원의 희소정도는 에너지의 희소정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음. 현재 중국의 연평균 물 부족량은 400억 입방미터로, 2/3에 달하는 도시에 같지 않은 수준의 물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매년 가뭄으로 인한 재해 면적은 2.3억 묘(1亩는 667m²임)에 달함.
- 업계 인사는, 중국의 조방(粗放)식 경제 발전방식이 수자원의 훼손을 야기 시켰으며, 빠른 경제사회의 발전 역시 수자원의 수요를 증가시켜 중국의 수자원 위기를 유발했다고 설명함. (12.25 상해증권보)
5. 증시현황(12.27)
당일-전일(프로수) 당일마감/거래량
ㅇ 상해 종합: -53.76P(-1.90%) 2781.40P/978,073만주
상해 A주: -56.41P(-1.90%) 2912.47P/971,951만주
상해 B주: -3.64P(-1.20%) 298.53P/6,122만주
선전 성분: -253.66P(-2.02%) 12303.19P/871,768만주
선전 A주: -275.24P(-2.02%) 13349.91P/401,577만주
선전 B주: -107.22P(-1.83%) 5741.95P/6,657만주
선전 종합: -31.48P(-2.44%) 1260.53P/573,774만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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