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12.21)

중국 외교부 정례기자브리핑(2010.12.21)

 

Ⅰ. 발표사항

ㅇ 없음.

II. 질의응답

1. 한반도 관련

가. 리처드슨 주지사에 따르면,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 사찰단의 영변 핵시설 복귀에 합의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관련 보도에 주목하고 있음. 중국은 줄곧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왔음. 북한은 9.19 공동성명에 따라 평화적으로 핵을 이용할 권리가 있지만, 반드시 국제원자력기구의 보장과 감독을 받아야 함. 우리는 관련 문제가 6자회담 틀내에서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임.

나. 중국은 리처드슨 주지사의 방북이 한반도 정세 악화를 저지했다고 생각하는지?

ㅇ 우리는 줄곧 미국과 북한과의 접촉을 지지하였고, 미․북 양국이 접촉을 유지하고, 이러한 접촉이 6자회담 재개 및 관련 문제의 적절한 해결에 여건을 조성해주길 희망하는 바임.

ㅇ 현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복잡하고 민감한 바, 우리는 관련 각 측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책임성 있는 태도를 취하여 불행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방지하길 희망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는 관련 각 측의 공동이익에 부합함.

ㅇ 중국은 관련 각 측이 상호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대화와 협상 프로세스를 조속히 재개하길 바람. 또한, 6자회담 틀 내에서 관련 각 측이 9.19 공동성명 합의 정신에 입각하여 각 측의 우려를 균형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비핵화 및 장기적인 안정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길 희망함. 중국은 이를 위해 계속 노력을 경주하면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임.

다. 12.21(화) 주중 러시아 대사는 한반도가 가장 위험한 단계를 넘은 것 같다고 하였는데, 중국은 현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방금 전 소개해드렸지만,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복잡하고 민감함. 우리는 관련 각 측이 냉정과 자제 및 이성을 유지하고 책임성 있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긴장과 대립을 완화하고, 정세가 완화추세로 나아가도록 추진해 나가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궤도로 조속히 돌아오길 호소하는 바임. 관련 각 측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가장 정확한 방법이 총과 대포 등 무력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함.

라. 3일전 발생한 한국 경비함과 중국 어선 충돌 사건 관련, 새로운 진전 상황 소개 바람. 중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 해양경찰이 또 중국 어선 두 척을 억류했다고 하는데, 이는 현 한반도 긴장 정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ㅇ 금번 개별적인 사건은 현 한반도 긴장 정세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우리는 금번 사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는바, 이미 한국측에 엄정한 항의를 제기하였음. 우리는 한국측이 전력을 다해 실종된 선원 수색작업을 펼치고 사건 책임자를 엄격히 처벌하며, 중국측 선원의 재산손실을 배상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지할 것을 요구하였음.

ㅇ 중국측 관련 부서가 어려움에 처한 선원들의 수색작업과 후속조치 및 사후 처리에 대해 매우 중시하고 있음. 사건 발생 이후, 관련 부서는 즉시 수송어선 및 구조선을 보내 수색구조작업을 펼쳤고, 한국측도 헬기와 구조선을 파견해 수색구조작업을 펼치도록 하였음. 현재 수색구조작업이 계속 진행중에 있음.

마. 언론에 따르면, 12.19(일) 유엔안보리가 한반도 문제와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하였지만, 중국측의 반대로 북한을 비난하는 성명채택에 실패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 12.19(일) 유엔안보리가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였음. 중국은 러시아 제안에 찬성하였고, 안보리 모든 성원 및 북한, 한국, 주유엔 대표 등도 각각 한반도 문제 관련 입장과 견해를 밝혔음. 중국, 미국, 러시아를 포함한 안보리 성원국들의 한반도 무력 재발생 방지를 위한 노력은 매우 긍정적인 의미가 있음.

ㅇ 현 한반도 정세는 민감하고 복잡한바, 우리는 안보리가 관련 각 측에게 최대한의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는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방지하며, 대화와 협상을 조속히 회복하여 평화적 방법으로 관련 문제를 해결하도록 호소하기를 희망함. 우리는 한반도 정세의 긴장과 악화를 초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함. 중국은 줄곧 동 정신에 입각하여 건설적인 태도로 안보리 관련 논의에 참가하였고, 관련 각 측과 계속 소통을 유지할 것임.

바. 중국이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협상 제안을 하였는데, 현재 각국의 반응이 어떠한지?

ㅇ 우리는 소통이 없으면 신뢰가 없고, 협상이 없으면 영원토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함. 대화란 어느 한 쪽이 마지못해 끌려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각 측이 함께 책임을 짊어지도록 하는 것을 뜻함. 현 정세하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협상을 개최해야 할 필요성과 시급성이 이미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

ㅇ 우리는 조율을 통해 관련 각 측이 중국의 입장과 관점에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서 상이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함. 우리는 관련 각 측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 및 한반도 비핵화 추진이라는 전반적인 정세에서 출발하여 중국측 제안을 착실히 논의하여 조속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길 희망함.

사. 한국 경비함과 중국 어선 충돌 사건과 관련, 방금 전 대변인은 사건 책임자에 대해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럼 한국이 책임자인지? 한국 해역에서 충돌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어느 해역이든 상관없이 경비함과 어선이 충돌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은 모두가 바라지 않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음. 사건은 한․중 어업 잠정조치수역에서 발생하였는바, 관련 어업합의서에 따라 양국 어선은 모두 동 수역에서 어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각각 자국의 어선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서로 불법어선 행위를 통보할 수는 있지만, 상대국 어선에 탑승하여 법을 집행할 권리는 없음.

아. 리처드슨 주지사가 12.21(화) 점심 평양에서 출발하여 베이징에 도착하였다고 하는데, 중국의 어떤 지도자와 회담을 가질 것인지? 한반도 정세와 관련 어떤 핵심적인 의제를 논의할 것인지?

ㅇ 기자들이 공항에서 리처드슨 주지사를 인터뷰한 것에 대해 주목하고 있음. 현재 파악한 바에 따르면, 중국은 아직까지 리처드슨 주지사와의 회담 계획이 없음. 방금 전 미국과 북한의 접촉을 지지한다고 밝혔음. 우리는 관련 소통을 통해 6자회담을 재개하고 관련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 여건을 조성해나가길 희망함.

2. 기타

가.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2011년 중․러 양국이 일본해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중․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지?

ㅇ 최근 중․러 양국은 새로운 위협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계속 심화하여 왔음. 또한, 양국 군은 전방위적인 호혜협력을 확대하였고, 양자 및 SCO 틀 내에서 수차례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위협과 도전에 대한 공동 대응 행동능력을 제고하였고, 역내 및 세계 평화와 안정 수호를 위해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음.

ㅇ 2011년 중․러 합동군사훈련과 관련해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음. 관련 담당 부서에 문의 바람.

나. Wen Jiabao(溫家寶) 총리가 얼마 전 인도와 파키스탄 방문을 마쳤는바, 관련 방문 성과 소개 바람. 인도 언론에 따르면, 중․인 양국 총리가 회담시 카슈미르문제를 논의하였다고 하는데, 중국은 동 문제가 중․인관계 발전을 저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ㅇ Wen 총리가 얼마 전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한 공식 방문을 마쳤음. 인․파 양국은 남아시아 주요국으로 모두 중국의 중요한 이웃국가임. 중․인 및 중․파관계 발전은 남아시아와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평화와 번영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침. Wen 총리의 인․파 우호적 방문은 풍부한 내용과 성과를 거두었는바, 이는 중국과 양국간 선린우호와 호혜협력 증진 및 주변 평화안정과 공동발전 수호에 유익할 것임.

ㅇ 카슈미르문제와 관련, 이는 인․파 양국 역사가 남겨놓은 문제인바, 우리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이웃국가이자 친구로 양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적절하게 동 문제를 해결하길 진심으로 희망하는 바임.

다. 벨로루시가 최근 대통령 총선을 치렀지만 일부 국가들이 금번 총선 결과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함. 중국은 동 총선 결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벨로루시 대통령 총선은 벨로루시 내부문제임. 우리는 벨로루시 국민 선택을 존중하고, 벨로루시가 계속 정치적 안정 및 경제발전을 유지하며, 양국 전면적 우호협력관계가 계속 튼튼하게 강화되길 희망하는 바임.

라. 지난 주 필리핀 관광부장이 홍콩을 방문하여 홍콩특별구정부와 ‘인질사건’ 후속처리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음. 중앙정부는 이에 대해 만족을 하는지?

ㅇ 지난 주 필리핀 관광장관이 홍콩을 방문하여 홍콩특별구정부 통보에 따라 ‘8.23 인질사건’ 후속문제 관련 논의를 거쳐 의견을 같이 하였음. 우리는 이에 환영을 표하는 바이며, 관련 조치가 신속히 이행되길 희망함.

마. 중국-EU 경제무역고위층대화가 12.21(화)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는바, 관련 상황 소개 바람.

ㅇ 제3차 중국-EU 경제무역고위층대화가 12.21(화) 베이징에서 개최됨. 양측은 거시경제정세, 무역과 투자, 경쟁, 혁신 및 해관협력 등 문제와 관련해 심도있게 논의하였고, 중요한 공동인식에 도달하였으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음.

ㅇ 중국-EU 경제무역협력은 호혜공영의 좋은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음. 현재 양측은 세계경제 회복이 완만하고 불안정․불확실 요인이 매우 많은 상황하에서 마땅히 협력을 강화해야 함. 또한, 중국-EU 경제가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세계경제가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야 함. 또한, 양측은 상호 구체적인 관심사문제와 관련해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었음.

ㅇ 중국-EU 협력은 현재 새로운 기회에 직면해 있으며 협력공간도 매우 넓음. 우리는 EU측과 함께 이해를 증진하고 의견 차이를 좁히며 잠재력을 발굴하고 새로운 협력 하이라이트를 함께 양성하여 중국-EU 전면적 전략동반자관계가 앞을 향해 발전하도록 추진해나가야 함.

바. <남중국해 각국 행동선언(南海各方行爲宣言)> 이행 관련 후속행동연합작업팀회의 상황 소개 바람.

ㅇ 중국과 아세안 국가는 12.21-23간 중국 Kun Ming(昆明)에서 <남중국해 각국 행동선언> 이행 관련 후속행동연합작업팀 제5차회의를 개최함. 우리는 관련 각 측이 <남중국해 각국 행동선언> 이행 관련 후속행동지침 내용에 대해 공동인식에 도달하고 양측이 함께 제정한 협력 프로젝트를 조속히 실행하길 기대하는 바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