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12.19)

중국 외교부 정례기자브리핑(2010.12.9)

 

1. 다이 빙궈(戴秉國) 국무위원 방북 관련

가. 다이 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이 어제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하였는데, 금번 방문 목적과 의미에 대해 소개해 주기 바람.

ㅇ 다이 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은 초청에 응하여 12.8-9간 방북함. 김정일 북한 노동당 총서기,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금일 오전 평양에서 다이 국무위원을 접견하였음. 또한, 다이 국무위원은 강석주 북한 내각 부총리와 회담하였음. 대표단이 방금 전 관련 소식을 발표하였는바, 참고 바람. 더 이상 제공할만한 소식은 현재로서는 없음. 기자의 질문을 기록해 놓겠음.

나. 다이 빙궈(戴秉國) 국무위원 방북과 관련, 김정일은 중국측이 제기한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협상에 대해 어떤 입장이었는지?

ㅇ 대표단이 방금 전 관련 소식을 발표하였음. 현재 본인은 추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음. 기자의 질문을 기록해 놓겠음.

다. 신화사 보도에 따르면, 다이 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이 북한에서 북한 지도자와 만나 한반도 문제와 관련 공동인식에 도달하였다고 하는데, 관련 상황 소개 바람.

ㅇ 중국 대표단이 관련 소식을 발표하였음. 추가적으로 제공할 소식은 아직 없음.

라. 다이 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의 금번 방북은 북한이 초청한 것인지, 아니면 중국이 방북을 제의한 것인지?

ㅇ 대표단이 발표한 내용을 보기 바람.

마. 현재 다이 국무위원은 현재 방북중이고, 얼마 전에는 한국을 방문했었음. 중국은 앞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어떤 일을 더 할 것인지?

ㅇ 여러분은 중국이 최근 현재 긴장된 한반도 정세를 완화시키기 위해 화해를 권하고 대화를 촉진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임. 우리는 정세가 가일층 악화되는 것이 그 어느 측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함.

ㅇ 우리는 한반도 남북 양측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여 신중하게 행동하길 바라며, 관련 각 측도 화해를 권하고 대화를 촉진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행동해 주기 바람.

바. 다이 국무위원은 북한측과 더 회담을 가질 것인지? 그리고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ㅇ 우리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 각 측과 각종 형식으로 줄곧 밀접한 소통과 조율을 유지하고 있음.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것임.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양자 접촉이 있을지 구체적인 소식은 없음.

사. 다이 국무위원은 북한측과 공동인식에 도달하였다는데, 공동인식 내용이 무엇인지?

ㅇ 더 제공할 만한 소식이 없음.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돌아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음. 관련 소식이 있으면 전화로 답변할 것인바, 전화번호를 남기고 가기 바람.

2. 합동 군사훈련 관련

가. 최근 미국은 한.미.일 3국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미 한미 군사훈련을 하였음.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차례 한미 군사훈련이 있을 것이라는데, 중국은 현 한반도 정세를 우려하고 있는지?

ㅇ 군사훈련과 관련,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이미 수차례 밝힌바 있음. 우리는 관련 각 측이 중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대해 주길 희망함.

ㅇ 현 정세가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바, 관련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할 경우, 긴장된 정세가 배로 악화될 수 있고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으며 지역 각 국의 근본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음.

ㅇ 우리는 관련 각 측이 대국적인 견지에서 그리고 책임지는 태도로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행동해 주길 희망함.

나.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고 있다고 비난했는데,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ㅇ 중국을 비난한 그 사람들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수호를 위해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했는지 묻고 싶음. 군사 위협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 정세를 더욱 악화시킬 뿐임.

ㅇ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은 각 측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는 것임.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현재의 정세를 완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

다. 멀린 미 합참의장은 일본이 한미 군사훈련에 참가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ㅇ 우리는 긴장을 조성하고 충돌을 야기하는 모든 행동을 반대함.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각측은 대화와 협상이라는 한반도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향을 견지해야 하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함. 접촉과 대화를 통해 대립을 완화하고 관계를 개선해야 함.

3. 중.미관계 관련

가. 미국은 스타인버그 국무부 상무 부장관이 방중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중국은 발표할 소식 있는지?

ㅇ 스타인버그 부장관과 베이더 NSC 선임보좌관이 가까운 시일내에 방중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고 있는 정확한 소식 없음.

나. 최근 미국 일부에서는 오바마에게 Hu 주석의 방미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바, Hu Jintao(胡錦濤) 주석이 내년 계획대로 방미할 것인지?

ㅇ 본인은 이러한 소식을 듣지 못함. 기자가 어디서 이런 소식을 들었는지 정확한 정보를 주길 바람. 관련 방문에 대해 양측은 소통을 유지하고 있음.

다. 멀린 미 합참의장은 중국과의 지속적인 군사 교류를 희망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ㅇ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중.미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며 중.미 양국이 함께 노력해야 할 목표이기도 함. 우리는 미국이 중국측과 함께 대국적인 견지에서 책임지는 태도로 신중하게 행동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행동을 하길 바람.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임.

4. 노벨평화상 관련

가. BBC, CNN, 노르웨이 방송국 등 사이트들이 금일 차단되었는데, 노벨평화상 시상식 때문에 동 사이트들이 차단된 것인지?

ㅇ 기자가 언급한 사이트들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잘 모름. 그러나, 중국의 인터넷은 개방적이고 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어떤 정보들이 인터넷에서 전파될 수 없는지 법으로 명시되어 있음. 우리의 관리 조치는 국제적으로 통행되는 방법에도 부합하는 것임.

나. 노르웨이 외교장관은 CNN의 노벨평화상 관련 프로그램에 참가할 예정인데, 중국은 그가 대외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파해 주길 바라는지?

ㅇ 정의는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을 것임. 국제사회 많은 구성원들이 노벨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을 지지하지 않음. 노벨위원회의 그 어떤 행위도 Liu Xiaobo(劉曉波)의 범죄 사실을 바꿔 놓을 수 없음. 동 사건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의 발전을 방해하려는 모든 시도는 성공하지 못 할 것임.

다. 중국은 왜 Liu Xiaobo 또는 그의 친구가 노르웨이에 가서 수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지?

ㅇ 본인은 최근 기자의 보도 내용을 보았음. 매우 유감스러운 것은 당신의 보도가 독자들에게 전면적이고 완전하며 균형 있는 관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어쩌면 당신은 Liu Xiaobo가 도대체 왜 복역하고 있는지, 중국이 왜 불쾌한지 등의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음.

ㅇ Liu Xiaobo는 단지 "말 때문에 죄를 선고 받은 것(因言獲罪)"이 아님. Liu Xiaobo는 인터넷에서 선동적인 글을 발표하고 타인의 서명을 얻어내는 등 방식으로 중국 국가 정권 및 사회제도 전복을 선동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05조에 저촉되며 국가 정권 전복 선동죄에 해당함.

ㅇ Liu Xiaobo의 글은 일반적인 비판성 글의 범주를 벗어나 사회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속함.

ㅇ 자국 국가 정권 및 사회제도에 위해가 되는 범죄행위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어 있고, 이는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도 통행되는 방법임. 동 문제에 있어서 이중 잣대로 중국의 사법제도를 바라보아서는 안 됨.

ㅇ 독일 사람들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겠음. 독일에서는 법을 어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만일 독일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데, 타국이 이에 간섭하고 판결을 번복할 것을 요구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은가? 독일 기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먼저 분명히 해야한다고 봄.

라. 노르웨이주재 중국대사관은 다른 국가 대사관들에 서한을 보내, 관련 국가들이 중국 국가이익을 위해하는 행사에 참여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는데, 그래도 노벨평화상 시상식에 참여하겠다는 나라들을 어떻게 보는지?

ㅇ 100여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중국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표명하였음. 우리의 주장은 사실이고 시련을 이겨낼 수도 있음. 노벨위원회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수인 것을 인정해야 함. 중국 국민 및 세계 절대다수의 국구 및 국민들이 그들의 행위를 반대하고 있음.

ㅇ 노벨평화상 사건이후, 중국 정부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엄정한 입장을 표명하였음. 국제사회의 많은 지식인들도 노벨위원회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바, 올해의 노벨평화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임.

마. 어느 단체는 중국이 오슬로에서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노벨평화상 항의 행사를 조직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확인 바람.

ㅇ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올해의 노벨평화상을 반대하는지, 이것은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임. 어느 단체가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올해의 노벨평화상에 반대하는 항의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단체가 언제 노르웨이 거주 중국인들의 대변인이 되었는지 모르겠음.

바. 미 하원은 10.8(수) 중국 정부에게 Liu Xiaobo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ㅇ 미 하원의 결의안은 사실을 무시하고 시비를 전도하며 중국 내정을 간섭하는 것으로 중국은 이에 결연히 반대함. 우리는 미국 의원들에게 동 문제에서 잘못된 언행을 삼가며 오만하고 무리한 태도를 바꿔 중국 국민 및 중국의 사법주권에 존중해 줄 것을 권고할 하는 바임. 또 한 가지 강조할 것은 중국의 사법부는 법에 의거하여 중국 법률의 엄숙함을 수호할 것임.

사. 일부 국가들이 관례대로 과거처럼 노벨평화수상식에 참가하려 하는데, 중국은 이러한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만약 수상식에 참가한다면 중국과 참석 국가와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ㅇ 국가간 발전관계는 원칙을 지켜야 하는바, 우리는 각국이 상호 존중, 평등 대우 및 상호내정 불간섭 원칙을 기반으로 대화와 교류를 전개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음. 우리는 이것(노벨평화수상)이 인권문제가 아닌 타국 내정간섭 문제이므로 초청을 받은 국가들이 시비를 똑똑히 가리고 정의를 지지해주길 희망하는 바임.

아. 금주 중국 방문 예정이었던 일부 노르웨이 기자들이 주노르웨이 중국대사관의 비자발급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중국측의 입장은?

ㅇ 기자가 질문한 문제에 대해 평론을 하지 않겠음. 우리는 줄곧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외국인들의 입국비자문제를 처리해왔음. 만약 그들이 규정에 부합한다면 비자를 발급해 줄 것임.

자. 노벨평화수상 사건발생 이후 중국과 노르웨이 관계가 악화되었는바, 중국은 노르웨이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ㅇ 국가간 발전관계는 마땅히 상호 존중, 평등 대우 및 타국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바, 이는 국제관계의 기본규범으로 국제사회가 모두 공인하는 것임. 우리는 동 문제와 관련 노르웨이 정부가 마땅히 진지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함.

차. Liu 노벨평화수상과 중국측 반응이 중국의 소프트파워에 손상을 준 것이 아닌지?

ㅇ 중국 정부의 모든 정책은 광범위한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함. 노르웨이 노벨평화위원회 몇몇 인사들이 중국문제를 평론할 권리가 없음. 중국 정책의 성공 여부에 대해 이미 현 안정적인 전반적인 정세 발전이 답변을 드렸음.

ㅇ 우리는 개혁개방 및 중국 국정에 부합하는 발전노선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할 것이며, 경제사회발전과 법제건설 및 인권사업이 새로운 진전을 가져오도록 계속 추진시켜 나갈 것임. 우리는 평화 발전, 협력 발전 및 조화로운 발전을 계속 모색하고 있음. 우리는 상호 존중, 평등호혜 및 협력공영의 원칙에 따라 각국과의 우호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임. 우리는 여태껏 타국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았으며, 그 누구든 그 어떠한 이유를 빌미로 중국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을 간섭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임. 우리는 자국의 주권, 안보 및 발전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임.

카. 대변인은 타국 재외공관에 서신을 보내는 것도 타국 내정을 간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ㅇ 기자는 타국이 중국의 사법주권을 터무니없이 간섭할 권리는 있고, 중국이 자국의 입장을 밝힐 권리는 없다고 생각하는지? 우리는 입장과 불만을 밝힐 권리가 있음.

5. 기타

가. 러시아와 EU는 최근 러시아의 WTO 가입에 대해 합의하였는데,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ㅇ 중국은 가장 먼저 러시아와 양자간 시장접근협상을 마친 WTO 회원국 중의 하나임. 중국은 러시아의 가입이 WTO의 보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다자무역체재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봄. 우리는 러시아가 조속히 WTO 회원국이 되길 바라고 있음.

나. 바티칸 교황청은 중국 천주교가 최근 제8차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하였는데 대해 불만을 표하였는바,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ㅇ 동 회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면, 담당 부처에 문의할 수 있을 것임. 우리는 비티칸측이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종교 신앙 자유 정책 그리고 중국 천주교가 발전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중국-바티칸 관계 발전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창출하길 기대함.

다. 지난 화요일 EU와 6개국은 이란과 제네바에서 회담하였고, 애쉬튼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자리리 이란 핵협상 수석대표가 내년 1월 이스탄불에서 차기 대화를 할 것이라는데 합의하였음. 그러나, 차기 대화의 구체 의제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기 대화 의제에 대해 소개해 주기 바람.

ㅇ 중국은 EU․6개국과 이란이 제네바에서 가졌던 대화가 긍정적이고 유익했으며 각 측의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함. 우리는 각 측이 외교협상으로 해결하는 방향을 견지하면서 유연하게 협력하는 태도로 대화의 프로세스를 유지해 나가며 신뢰를 구축하고 공동인식을 모색하여 대화 프로세스가 진전을 거두도록 추진해 나가길 희망함. 우리는 관련 문제에 있어서 관련 각 측과 소통을 유지하길 바라며, 동 과정에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임.

라.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새로운 <방위계획강령> 제정하였음. 동 강령은 중국 해군의 동중국해에서의 활동을 경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남군도를 방위 중심으로 삼을 것이라고 함. 그리고 일본 정부는 대만과 가장 가까운 요나구니(與那國)섬에 자위대를 설치할 것이라고 한바,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ㅇ 중국은 평화 발전 노선을 견지하고 방어적인 국방정책을 이행하고 있는바, 그 어떤 국가에도 위협이 되지 않음. 우리는 일본측이 중.일 양국의 정치․안보 상호신뢰를 증진시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행동해 주길 기대함.

마. Wen Jiabao(溫家寶) 총리가 언제 인도를 방문할 예정인지?

ㅇ 우리는 모든 주변인근국가와 우호적 왕래를 유지하고 있는바, 관련 방문 소식이 있으면 제때에 발표할 것임.

바. 최근 서아프리카국가경제공동체는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코트디부아르 정세를 논의하고 코트디부아르 前 총리의 대통령 당선을 승인하였음. 이에 대한 중국측의 입장은?

ㅇ 중국은 시종일관 코트디부아르 총선 이후 정세발전에 주목하고 있음. 중국은 내정 불간섭 원칙을 견지하고 코트디부아르 주권을 존중함. 또한, 코트디부아르가 관련 각 측과 함께 대화와 협상을 통해 내부 모순을 적절히 해결하고 정치적 화해를 실현하며 국가안정과 민족화합을 수호하길 희망하는 바임. 중국은 아프리카 지역기구 및 관련 아프리카 국가의 코트디부아르 위기 중재 관련 노력을 지지하고, 서아프리카국가경제공동체 특별정상회의 관련 결정을 존중하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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