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5(수)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내년 개별 희토류 상품에 대해 수출 관세 인상
ㅇ 12.14일 재정부는 희토류 수출을 규범화하고 화학비료 가격 상승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2011.1.1일부터 개별 희토류 상품에 대한 수출 관세를 인상한다고 밝힘.
- 이와 함께 화학비료에 대해서도 성수기 및 비수기의 가격 상승 추세를 맞추기 위해, 계절관세 세율 적용시기와 비성수기 수출관세 기준가격을 적절히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임.
- 또한 재정부는 내년부터 임시세율의 형식으로 석탄, 원유, 화학비료, 유색금속 등 高에너지소비ㆍ高오염, 자원성(两高一资) 상품에 대해 수출관세를 징수할 것이라고 밝힘.
- 아울러 600여 가지 자원성, 기초원자재 및 주요부품상품에 대해 현행과 같이 비교적 낮은 수준의 임시 수입 세율을 적용할 예정임. (12.15 중국증권보)
2. 상무부, 미국의 대중 타이어 특별보호 조치에 대한 WTO 판결 유감 표시
ㅇ 12.14일 상무부 조약법률사(条法司) 관계자는, 미국이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취한 특별보호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WTO의 판정에 유감을 표시함.
* 12.13일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WTO 패널 위원들에게 중국이 제소한 미국 타이어 특별보호 조치에 대한 WTO분쟁안(DS399) 전문 패널 보고서를 전달하였는 바, 전문 패널들은 미국이 중국산 타이어를 상대로 취한 특별보호 조치는 WTO 규정에 부합하다고 판정내림.
- 동 관계자는, 미국이 중국산 타이어를 상대로 취한 특별보호 조치는 미국 내 정치 압력을 전가하기 위해 취한 무역보호주의 조치로서, WTO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함.
- 또한 동 관계자는, 중국이 WTO 판정으로 야기될 부정적인 영향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으며, 이와 관련된 패널의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중국 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힘.
- 한편 동 관계자는, 미국이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특별보호 조치를 실시했으나, 미국 내 타이어산업의 취업률은 2010.1~5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10% 하락했으며, 미국 저소득층 소비자의 경제 부담을 증가시켰다고 지적함.
* 미국 내 일부 기관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미국 타이어의 평균가격은 고무원가 상승 등의 영향을 받아 10~20% 상승한 바, 미국이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취한 특별보호 조치가 미국 내 타이어 가격 상승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 (12.14 신화망)
3.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내년 경제목표 GDP 8%, CPI 4% 전망
ㅇ 12.14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작회의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내년도 중국의 경제성장률(GDP)이 8%, 소비자물가지수(CPI)가 4% 정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함.
- 또한 동 관계자는, 올해 들어 중국의 CPI가 최고치를 여러 번 갱신하고, 11월엔 가장 높은 수준인 5.1%까지 도달하는 등 전년도 CPI 상승폭은 중국정부가 정한 목표치인 3%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함.
- 한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장핑(张平) 주임은, ▲ 내년 물가 억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물가안정을 더욱 부각된 위치에 놓을 것이며, ▲ 곡식, 채소 등 농업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 상품의 생산ㆍ운송ㆍ판매의 네트워크 구축과 비축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등 시장 공급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함.
- 아울러 ▲ 내년 중앙 예산 내에서 보장성 안거공정(安居工程: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시범정책), 수리시설, 농업기초시설, 교육위생기초시설,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질 감축, 생태환경, 시장(西藏) 및 四省藏区지역(칭하이(青海)성, 쓰촨(四川)성, 윈난(云南)성, 깐쑤(甘肃)성)과 신장(新疆)지역 등의 경제사회 발전, 자주혁신능력 건설,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등 중점적인 건설 항목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힘. (12.15 상해증권보)
4. 2011년 통화정책: 지급준비율 3, 4 차례, 금리 1, 2차례 조정 전망
ㅇ 올해 11월 신규대출 규모가 예상치를 초과하였고,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연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은 내년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됨.
* 교통은행 금융연구센터 루쯔밍(陆志明) 연구원은, 향후 농산품 가격이 장기간 상승세를 보일 것이고, 핫머니 유입이 가속화되서 중국 내 유동성 과잉 압력이 여전히 존재할 것이며, 미국 달러가 절하되어 대종 상품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등 내년 인플레이션 압력은 장차 전고후저(前高后低)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함.
- 올해 말 대폭 하락세를 보이던 신규대출 속도가 9월과 10월에 이어 11월 예상치를 초과함. 인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11월 위안화 신규대출 규모는 5,640억 위안을 기록하여, 1~11월 신규대출 규모는 7.44조 위안을 달성함에 따라 중국정부의 전년도 목표치(7.5조 위안)와는 500억 위안 정도의 차이만 남은 상태임.
- 이에 따라 인민은행은 연내 6번째로 지급준비율을 0.5%p 상향 조정해 시중에 풀린 약 3,500억 위안의 유동 자금을 흡수함.
- 교통은행 금융연구센터 어용지엔(鄂永健) 연구원은, 중국 내 대출 수요가 왕성하고, 해외 자본유입의 압력이 비교적 크며, 공개시장조작으로 유동성을 회수하는데 일부 어려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내년 지급준비율을 3, 4차례(매번 0.5%p씩)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 또한 교통은행 금융연구센터 루쯔밍 연구원은, 현재 존재하는 마이너스 금리를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향후 1, 2차례(매번 0.25%p씩)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함. (12.14 중국경제시보)
5. 12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지역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할 계획
ㅇ 지난 12.13일 중국 쿤밍(昆明)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뚜잉(杜鹰) 부주임은, 서부대개발(西部大开发), 동북진흥(东北振兴) 및 중부굴기(中部崛起) 등을 전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중국 내 지역 경제발전의 불균형 문제가 소폭 개선됐으며, 지역 경제발전의 양호한 환경을 다지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힘.
- 이에 따라 12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에도 중국의 지역 경제발전은 중요한 전략적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 아울러 뚜잉 부주임은, 12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중국정부는 동부(东部), 중부(中部), 서부(西部), 동북(东北) 등 4대 경제의 비교적 빠른 성장을 실현시키기 위해, ▲ 서부대개발 전략을 지역발전 전략의 우세적인 위치에 두어, 우대 정책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 동북지역 및 老공업 기지의 진흥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동북지역 전통우세산업의 개조 및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며, ▲ 중부지역의 굴기를 촉진시키기 위해, 중부지역 특색에 맞는 새로운 정책 조치를 연구ㆍ제정하고, ▲ 동부지역의 우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 경쟁 및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12.14 신화망)
6. 증시현황(12.15)
당일-전일(프로수) 당일마감/거래량
ㅇ 상해 종합: -15.66P(-0.54%) 2911.41P/1,094,625만주
상해 A주: -16.49P(-0.54%) 3048.89P/1,087,578만주
상해 B주: -0.10P(-0.03%) 307.47P/7,047만주
선전 성분: -97.25P(-0.75%) 12829.36P/911,447만주
선전 A주: -105.52P(-0.75%) 13920.85P/478,034만주
선전 B주: +17.03P(+0.28%) 6029.16P/6,803만주
선전 종합: -5.57P(-0.41%) 1345.18P/707,158만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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