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수)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철폐
ㅇ 중국 국무원이 사전에 발표한 통지를 근거로, 12.1일부터 재중 외자기업은 중국기업과 마찬가지로 도시유지건설세 및 교육부가세를 납부하게 됨.
-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시행으로 국내외 기업이 같은 무대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힘.
- 개혁개방 초기, 중국은 외국 자본과 선진 기술을 자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외자기업에 대해 파격적인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재중 외자기업들은 超국민 대우의 혜택을 받게 됨.
- 하지만 현재 중국 정부는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이 오히려 국내기업을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해 공정한 경쟁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기에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함.
- 한편 도시유지건설세와 교육부과세는 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의 실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징수하게 되며, 그 중 도시유지건설세는 납세자가 소재하는 시구(市区), 현(县城) 및 기타지역을 7%, 5%, 1% 등의 3가지 비율 방안으로 구별하여 징수하고, 교육부가세는 현재 통일적으로 3%의 비율로 징수함. (11.30 신화망)
2. 중국 인민은행 정책방향, 금리 또는 지급준비율 인상 여부
ㅇ 중국이 최근 발표한 10월 각종 거시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이미 시장 예상치를 초과했고, 광의통화량(M2)과 신규대출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으로써, 높은 인플레이션 및 과도한 유동성 추세가 소비자와 투자자의 심리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은 추세下에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및 유동성 회수가 향후 인민은행의 정책방향이 될 것이며, 다음 단계에서 인민은행이 금리 인상을 취할지 지급준비율을 상향 조정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이에 일부 금융기관 및 이코노미스트들은, 인민은행이 금리 인상 단행에 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금리 인상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인플레이션 억제에 별다른 효과를 가져다주지 않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주장함.
- 또한 북경대학 증권 및 시장연구소 리궈혼(李国魂) 소장에 의하면, 금리 인상을 실시하는 주요 목적은 자금 조달비용 증가와 투자지출 등의 방식을 통해 유동성 흡수 및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는 것이지만, 현재 국내외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금리 인상 단행은 핫머니의 유입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위안화 절상 압력도 가중 시킬 것임.
- 이에 따라 베이징시(北京市) 핑구구(平谷区) 금융서비스사무실(金融办) 리우텅(刘腾) 주임은, 금리 인상보다 점진적인 지급준비율 추가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언급함. (11.30 중국경제주간)
3. 중국, 내년 신규대출 규모 7~7.4조 위안 수준으로 조정 전망
ㅇ 11.30일 중국 교통은행 리엔핑(连平)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중국경제의 총체적인 유동성은 적절히 완화된 수준에서 유지되겠지만, 통화정책은 점차 완화에서 긴축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돼, 내년 중국의 신규대출 규모는 7~7.4조 위안 사이로 조정될 것이라고 밝힘.
- 리엔핑 수석 이코노미스트에 의하면, 현재 기업의 자금 수요가 비교적 왕성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 아울러 내년은 12차 5개년 규획이 시작되는 해이기 때문에, 자금공급 상황이 과도하게 억제될 경우 자금 수급사이에 비교적 큰 격차가 발생해,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게 될 것임.
- 따라서 그는 상기 과정 중에 발생될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함.
- 이에 따라 내년 신규대출 규모는 7~7.4억 위안 사이가 비교적 적당하며, 이는 대출증가율을 올해 19%에서 내년 15%로 낮춰 잡은 것으로, 15%라는 수치는 평균 대출증가율인 16~17%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언급함. (12.1 중국증권보)
4. 중국 工信部: 모방(산자이) 제품 독창성 지지, 지식재산권 침해와 구별해 대우할 듯
ㅇ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信部) 양쉬에산(杨学山) 부부장은, 앞으로 산자이(山寨) 제품을 지식재산권 침해와 구별하여 대우하고, 산자이 관련 기업 및 제품을 직접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으며, 독창성을 가진 제품에 관해서는 지지할 것이라고 밝힘.
* 산자이(山寨): 원래는 산적의 소굴이라는 뜻을 지녔지만, 현재는 모조품, 짝퉁, 복제물, 이미테이션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며, 단순 모방이 아니라 재창조의 의미로 쓰이기도 함.
- 또한 양쉬에산 부부장에 의하면, 산자이 제품이든 기타 다른 제품이든 어떤 제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고 침해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확실하게 구분해야 하며, 산자이 제품을 제조한다고 해서 그 생산 기업 및 제품이 ''좋다, 나쁘다''라고 간단하게 판단 지을 수 없음.
- 아울러 그는 산자이 제품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했을 경우 반드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제조상 혹은 특허 발명자에게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단순한 모방을 넘어 독창적인 창조성을 띤 제품에 대해서는 지지해야한다고 설명함.
- 하지만 제품 제조 과정 중에 발생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관해서는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함. (12.1 경화시보)
5. 중국 증감회: 선물시장 감독 강화를 통해 과도한 투기 억제
ㅇ 최근 중국 국무원이 <소비가격 안정화와 서민 기본생활 보장에 관한 통지>를 근거로 16가지 물가안정 조치를 발표한 후,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의 높은 관심을 받게 됨.
- 이에 증감회는, 관련회의를 개최,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농산품 선물시장 감독 강화 및 시장 조작을 통한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는 등의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힘.
- 실행 가능한 조치에는, ▲ 각 선물교역소에 감독조사 역량 강화를 요구하고, 감독조사 인원 배치를 증가시킴. ▲ 시장 운행의 변화 추이를 연구하여, 각 선물교역소에 관리조치 및 위험 억제방안을 입안할 수 있게 요구함. ▲ 작업팀을 파견하여, 각 선물교역소의 위험억제 및 감독업무에 관해 현장 지도감독을 진행함. ▲ 시장 조작 등 규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각 선물교역소에 계좌 인증 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되도록 지도함. (12.1 중국증권보)
6. 증시현황(12.1)
당일-전일(프로수) 당일마감/거래량
ㅇ 상해 종합: +3.27P(+0.12%) 2823.45P/812,633만주
상해 A주: +3.52P(+0.12%) 2956.84P/806,734만주
상해 B주: -1.41P(-0.47%) 296.89P/5,899만주
선전 성분: -25.90P(-0.21%) 12310.38P/748,160만주
선전 A주: -28.11P(-0.21%) 13357.72P/376,834만주
선전 B주: +134.92P(+2.38%) 5809.27P/6,933만주
선전 종합: -3.44P(-0.26%) 1304.39P/554,851만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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