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10.21)

중국 외교부 정례기자브리핑(2010.10.21)

 

Ⅰ. 발표사항

 

ㅇ Yang Jiechi(楊潔箎)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코스타리카 외교․종교 사무장관이 10.24-31간 중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임.

 

II. 질의응답

 

1. 한반도 관련

 

가. 관련 보도에 따르면, 중국 관광객 44명이 한국 여행중 무단이탈했다고 하는데, 관련 상황 소개 바람.

 

ㅇ 중국측은 이미 한국 담당부처로부터 통보를 받았고, 관련 상황을 확인하고 있음. 중국의 불법이민문제 처리 관련 원칙과 입장은 명확한 것임. 우리는 관련 국가와 밀접히 협력하여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기 바람.

 

2. 미․중관계

 

가. 에릭 홀더 미 법무부장관이 현재 중국을 방문중인바, 관련 상황 소개 바람.

 

ㅇ 중국 공안부의 초청으로 에릭 홀더 미 법무부장관이 10.19-22간 대표단을 인솔하여 중국을 방문함. 방문 기간 대표단은 Zhou Yongkang(周永康)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 서기, Meng Jianzhu(孟建柱)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 Cao Jianming(曺建明) 최고인민검찰장, Yang Jiechi(楊潔箎) 외교부장 및 Wu Aiying(吳愛英) 사법부장 등과 각각 회견 및 회담을 가졌음.

 

ㅇ 금번 방문 목적은 지난해 양국 정상이 합의한 <미․중 공동성명>을 이행하고 미․중간의 법 집행 관련 실속협력을 한층 더 추진하기 위함임. 양측은 도주범, 반테러리즘, 마약금지 강화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 분야 협력을 비롯한 기타 공동관심사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심도있는 교류를 진행하였음.

 

나. 미국은 10.21(목) Hu Jintao(胡錦濤) 주석이 내년 1월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는바, 이와 관련 더욱 자세한 상황 소개 바람.

 

ㅇ 오바마 미 대통령은 올 6월 G20 토론토 정상회의 개최기간 미․중 양국 정상이 가진 회담에서 Hu 주석이 내년 초 미국을 국빈 방문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초청하였고, Hu 주석도 동 초청을 기쁘게 수락하였음.

 

ㅇ 미․중 양측은 방문 일정과 관련해 밀접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미 준비작업도 시작하였음. 이는 매우 중요한 한 차례 방문으로 새로운 시기 미․중관계 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임.

 

ㅇ 미․중 양측은 금번 방문이 순조롭게 성공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라며, 21세기의 긍정적인 협력과 전면적인 미․중관계 형성에서 새로운 중요한 진전을 가져오도록 추진해나가기 바람.

 

3. 조어도 관련

 

가. 중국 행정관리선 2척이 현재 조어도 부근 해역으로 출발하고 있다고 하는바, 관련 상황 소개 바람.

 

ㅇ 조어도 인근 해역은 중국 어민들의 전통적인 조업 어장임. 우리는 줄곧 중국 관련 법률과 법규 및 수요에 따라 행정관리선을 관련 해역에 파견하여 선박 호위와 어업 관리를 하도록 하였음.

 

4. 기타

 

가. G20 정상회담이 다음 달 서울에서 개최될 것인바, 중국은 이에 어떤 기대를 갖는지? 관련 각 측과 어떤 방면의 협력을 강화할 것인지?

 

ㅇ 서울 정상회담은 아세아 국가와 신흥시장국가가 처음으로 개최하는 G20 정상회담으로 G20 향후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 중국은 서울 회담이 아세아 국가발전 경험을 충분하게 표현하고, 세계 경제의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적인 성장 및 국제금융 기구개혁 추진, 금융 감독관리 강화, 다양한 보호주의 반대 등 방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기 바람. G20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일치단결하여 세계경제 금융위기를 유발한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고 세계경기 회복 추세를 강화하는가 하는 것임.

 

나. 관련 보도에 따르면, 유엔수단제제위원회가 수단정부가 중국이 제조한 무기와 탄약을 구입해 다르푸르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중국은 동 위원회가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는 것을 제지하고 있다고 함. 왜 제지하는 것인지? 중국은 왜 수단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인지?

 

ㅇ 중국은 줄곧 책임성 있는 태도로 전면적이고 진지하게 정확하게 안보리의 수단 제제 관련 결의를 실행하고 있음. 안보리 수단제재위원회 전문가팀의 연례 보고서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가 없는바, 회원국을 이유 없이 질책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음. 우리는 전문가팀이 객관적이고 책임성 있는 원칙에 따라 업무를 전개하기 바람.

 

다. 최근 잠비아에서 발생한 탄광파업사건이 중국과 아프리카 경제무역 협력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ㅇ 지난번에 이미 기자분들에게 잠비아 탄광파업 관련 상황을 소개하였음. 중국 정부는 해외 중국 투자기업이 현지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현지 주민들과 화목하게 지내기를 요구하였음. 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 관련 기업과 잠비아측이 적절하게 해결하기 바람. 동시에 중국도 중국 투자기업과 직원들의 안전 및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해줄 것임.

 

ㅇ 중․아 경제무역 협력은 중․아 우호관계의 중요한 내용임. 중국 정부는 여건을 구비한 실력 있는 기업들이 아프리카에서 투자협력을 전개하는 것을 지지함.

- 또한, 중국 기업이 아프리카 국가의 관련 법률과 법규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약속을 지키며 현지 고용직원들의 합법적 노동권익을 수호해주고 현지 생태환경을 보호하며 현지 사회에 적극 보답해줄 것을 요구하였음.

- 최근 몇 해 동안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간의 경제무역 협력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고, 양측 사회경제 발전에도 추진역할을 하였으며, 양국 국민들에게 확실한 혜택을 가져다주었음.

 

라. 관련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희토류 수출제한을 일본에 이어 유럽과 미국에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하는바, 사실 확인 바람.

 

ㅇ 희토류 수출문제와 관련, 저는 이미 중국측 입장을 밝힌 바 있음. 상무부 관련 책임자도 똑같은 입장을 밝힌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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