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9.21)

중국 외교부 정례기자브리핑(2010.9.21)

 

Ⅰ 발표사항

 

ㅇ Li Yizhong(李毅中)공업정보화부장 Hu Jintao(胡錦濤) 국가주석 특사 자격으로 9.30-10.2간 개최되는 나이지리아 독립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예정임.

 

ㅇ 중국 정부 초청으로 쿠바 부장회의 부주석이 9.25-10.1간 중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임.

 

II. 질의응답

 

1. 한반도 관련

 

가. 북한노동당대표회의 개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북한의 내부문제이므로 평론을 하지 않겠음.

 

2. 조어도 관련

 

가. 일본은 중국 어선 선장을 아직도 억류하고 있는데, 중국은 어떤 대책 또는 보복조치를 통해 일본으로 하여금 선장을 석방하도록 할 것인지?

 

ㅇ 동 사건은 이미 중.일관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음. 사태가 가일층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측이 즉시 무조건 선장을 석방하는 것이 관건임. 우리는 일본측이 정세를 잘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중국측 어선의 선장을 즉시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석방하길 바람.

 

나. Wen Jiabao(溫家寶) 총리는 유엔 총회 참석 계기에 일본측 지도자와 회담하고, 동 사건에 대한 항의를 전달할 것인지?

 

ㅇ 현재 이러한 분위기에서 회담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다. 일본 언론은 최근 중국 해군이 2척의 군함을 春曉(시라카바)가스전 해역으로 파견하여 순찰토록 하였다고 보도하였는데, 사실 확인 바람.

 

ㅇ 동 질문 관련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바 없음. 그러나, 중국은 春曉(시라카바)가스전에 대해 완전한 주권 권리 및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春曉 해역에서의 중국의 모든 행동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것임.

 

라. 중국은 釣魚島 부근 해역의 가스전에 대해서는 줄곧 분쟁이 있는 국가와 함께 협력하여 공동 개발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는바, 만일 釣魚島 문제의 경색 국면이 계속된다면 중국은 공동 개발한다는 정책을 바꾸어 분쟁이 있는 국가와 협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인지?

 

ㅇ 일부 중요한 개념에 대해 기자가 혼동하고 있는 듯함. 중국은 春曉(시라카바)가스전에 대해 완전한 주권 권리 및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春曉 해역에서의 중국의 모든 행동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것임.

 

ㅇ 동 사건은 일본이 잘못하여 야기된 사단이며 일본은 잘못에 잘못을 거듭하고 있어 정세가 계속 악화되고 있음. 현재 급선무는 일본측이 적절하고 주동(主動)적인 행동을 취해야 함. 현재 문제 해결의 키는 일본이 가지고 있음.

 

ㅇ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영토 및 주권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입장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임. 일본은 정세를 잘 판단하고 즉각 선장을 석방해야 함.

 

마. 釣魚島 문제 관련, 중.일은 이미 장관급 이상의 교류를 중단하였는데, 이러한 조치가 중.일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ㅇ 중.일관계가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착실한 노력이 필요함. 동 사건은 이미 중.일관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음. 현재 문제 해결의 키는 일본측에 있음. 우리는 일본측이 정세를 잘 판단하여 조속히 그리고 무조건 중국 선장을 석방하길 바람.

 

바. 일본에 있는 중국인학교들이 일본 우익세력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알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 보안조치를 강화할 것인지?

 

ㅇ 관련 보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 일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일본에 있는 중국 기관 및 인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함.

 

사. 최근 일본 국토교통상이 일본을 방문한 중국여유국 부국장 접견을 거절하였다는데, 사실 확인 바람.

 

ㅇ 동 사건은 이미 중.일간의 각급별 교류 분위기를 심각하게 손상시켰음. 구체적인 내용은 여유국에 문의 바람.

 

아. 중국은 일본과의 장관급 이상 회의를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일본은 아직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하였음. 중국은 언제 장관급 이상 교류를 재개할 것인지?

 

ㅇ 동 사건은 이미 중.일관계 및 중.일간의 각급별 교류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음. 동 사건의 모든 책임은 일본이 져야 함. 동 사건은 일본측이 야기한 것이며, 잘못에 잘못을 거듭하여 정세가 가일층 악화되고 있음. 일본이 고집대로 잘못된 길을 계속 간다면 일본은 이로 인한 모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임. 현재 급선무는 일본측이 즉각 그리고 무조건 중국측 선장을 석방하는 것임.

 

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일본에 대한 제재조치로 중국 국민들의 일본 관광 및 관련 해역의 해군 군함 파견을 제한한다고 하였음. 향후 중국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ㅇ 중국의 관광객들은 반드시 안전하고 편안한 지역을 여행하려 할 것임. 영토주권을 수호하려는 중국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부동함. 만약 일본측이 남의 충고를 듣지 않고 고집대로 하면 반드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임.

 

차.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국민들에게 어선충돌 사건 진상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일본 해상보위청이 사건 비디오 테이프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힘. 중국은 비디오 테이프를 공개하는 것이 사건의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방위성이 10년동안 일부러 오키나와에 자위대 증강배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일본이 동 비디오 테이프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1시간동안 사실 그대로 발표할 것인지에 의문을 드림. 1척의 작은 어선이 일본의 많은 큰 순시선과 함께 있을 때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것인지 가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임.

 

ㅇ 우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9.7(화) 중국 어선은 조어도 부근 해역에서 정상적인 어업을 진행하다가 일본 수척의 순시선 불법포위 공격을 받다가 충돌되어 파손되었음. 우리는 이에 단호히 항의하는 바임. 현재 급선무는 일본이 즉시 조건 없이 중국 선장을 석방하는 것임.

 

ㅇ 두 번째 질의와 관련, 우리는 관련 보도를 주시하고 있는바, 일본측이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유익한 일을 많이 하기 바람.

 

3. 미․중관계

 

가. 오바마 대통령은 9.20(월)인민폐 환율문제 관련 발언에서 중국의 행동이 느리고 불충분하다고 하였는바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인민폐 환율문제가 양자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ㅇ 중국 유관부처는 최근 인민폐 환율문제에 대한 입장을 수차례 표명한 바 있음. 우리 외교부측도 관계 부처를 통해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바, 각종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후에 이에 답변하겠음.

 

ㅇ 중.미관계는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찬스를 맞이하고 있음. 우리는 미국측이 중국과 함께 양국 지도자간의 중요한 공동인식을 실천하여 △양국 고위층 및 각 분야간 교류를 강화하고 △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가일층 추진하며 △ 양국간의 이견 및 민감한 문제를 원만하고 신중하게 처리하여 중.미관계가 안정적이고 건전한 궤도에서 계속 발전하도록 하길 바람.

 

ㅇ Wen 총리가 유엔 총회 등 참석차 곧 뉴욕을 방문할 것인바, Wen 총리는 9.23 뉴욕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임.

 

나. Wen 총리와 오바마 대통령은 언제 회담을 가질 것인지? 중국은 미국이 중일관계에 개입하는 것을 수용할 것인지? 이와 관련 새로운 내용을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인지?

 

ㅇ 중.일간의 문제임. 일본측이 즉각 그리고 무조건 중국측 선장을 석방하기 바라고 있음.

 

다. Wen Jiabao(溫家寶) 총리 뉴욕 방문시 오바마 대통령과 통화정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언제인지?

 

ㅇ 동 회담 질의와 관련, 중국은 소식을 제때에 발표할 것임.

 

4. 남중국해 관련

 

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아세안이 9.24(금) 미국에서 회담을 갖고 중국과 아세안의 남중국해 분쟁 및 남중국해 항해자유 등 관련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함. 중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미국은 아세안의 대화동반자 일원중의 하나임. 우리는 미․아간 협력이 양자간의 관계뿐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정 추진에도 유익하기 바람. 우리는 미국과 아세안이 남중국해 문제 관련 형식적인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에 대해 매우 큰 우려를 갖고 있음.

 

ㅇ 사실 남중국해 지역 현 정세는 안정적임. 중국과 아세안 각 국간의 관계도 현재 한층 더 확대되고 승화되며 전면적인 발전단계에 있음. 중국과 아세안 각국간의 상호 신뢰도 계속 승화되고 심화되고 있음. 중국은 남중국해와 부근 도서 및 관련 해역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이 주권을 갖고 있음.

 

ㅇ 우리는 시종일관 당사국간의 우호적인 협상과 평화적인 방식으로 남중국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우리는 남중국해와 관계가 없는 국가가 남중국해 논쟁에 참여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며, 남중국해 문제를 국제화하고 다자화하며 확대시키는 것을 반대함. 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음. 일부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남중국해 자유항행 문제와 관련, 우리는 시종일관 각국이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에 의해 향유할 수 있는 항행과 비행을 보장해줄 것임.

 

ㅇ 우리는 향후 계속 이렇게 할 것임. 우리는 정세의 긴장 및 대립을 조성하며, 관련 국가의 분쟁을 일으키는 그 어떠한 언행들이 모두 지역 각국의 평화 추구, 발전 추진 및 협력 모색을 위배하는 것이라 생각함.

 

나. 남중국해 이슈와 관련, 일부 미국 언론에 따르면 Dai Bingguo(戴秉國) 국무위원이 이제 중국은 남중국해를 핵심이익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함. 그러나 중국측에서는 이러한 발언이 있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를 핵심이익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있는지?

 

ㅇ 각 나라마다 모두 핵심이익이 있음. 국가주권 및 영토보전 관련 중대한 발전이익은 각 나라 모두 중요한 것임. 위에서 이미 남중국해 관련 중국의 원칙과 입장을 밝혔음. 여러분들이 자세히 들어보면 동 문제에서의 중국의 입장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임.

 

ㅇ 우리는 남중국해 문제가 관련 국가간의 영토주권 및 해양권리의 논쟁일 뿐 중국과 아세안간의 문제도 아니고, 지역과 국제간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함. 때문에 남중국해 문제는 오직 당사자 양자간의 우호적인 협상과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만 함. 우리는 이견을 보류하고 공동개발하며, 시종일관 관련 국가와 양자간의 협상을 통한 적절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바, 이러한 협상채널은 원활함.

 

다. 대변인은 중국이 남중국해 관련 국가와 원활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또한 남중국해에 논쟁의 여지가 없는 중국의 주권이 있다고 언급했음. 이 두가지 입장이 서로 상충하지는 않는지?

 

ㅇ 기자가 질의한 두 가지 문제는 전혀 모순되지 않음. 남중국해 관련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한 것임. 중국은 남중국해 도서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이 주권을 갖고 있음. 우리는 이견을 보류하고 공동 개발할 것을 견지하며, 양자간의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관련 이견을 적절하게 해결하기 바람.

 

5. 중․파 핵에너지 협력 관련

 

가. 중국은 파키스탄과 협력하여 핵에너지 프로젝트를 실행할 것인지? 중국의 파키스탄 핵에너지 발전 정책을 소개해줄 수 있는지?

 

ㅇ 올해 들어 중국과 파키스탄은 민용 핵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전개하였음. 관련 협력은 양국의 국제적 의무에 부합하는 것이며 완전히 평화적인 목적에 의한 것임. 그리고 IAEA의 보장과 감독을 받고 있음.

 

ㅇ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관련, 동 프로젝트는 중국과 파키스탄이 2003년에 체결한 핵 발전 분야 협력 협정에 따라 전개된 것임. 중국은 이미 IAEA에 관련 상황을 통보하였고, IAEA측에 동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을 요청하였음.

 

나. 중국은 국제원자력기구에 핵에너지 발전 관련 제4기 프로젝트를 제기하였는지? 핵발전소 관련 수치, 용량 등을 통보하였는지?

 

ㅇ 우리도 핵발전소 10억 위안 관련 보도에 주목하고 있음. 하지만 관련 소식을 파악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담당부서에 문의 바람. 파키스탄 핵에너지 협력 관련, 중국의 정책은 매우 명확하고 방식도 매우 투명함.

 

다. 파키스탄 핵에너지 협력과 관련, 외교부는 중국 회사가 파키스탄 핵원자로 건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ㅇ 이미 파키스탄 헥에너지 협력 관련 중국 정부의 원칙을 밝힌 바 있음. 올해 중국은 파키스탄과 민간핵에너지 협력을 전개하고 있는바, 첫째, 이러한 협력은 양자간 담당해야 할 국제의무에 부합하고 둘째, 모두 평화적 목적에 이용하는 것이며 셋째, 국제원자력기구의 보장과 감독을 받고 있음.

 

6. 필리핀 인질사건 관련

 

가. 필리핀 인질사건 관련 보고서가 이미 홍콩특구 정부 또는 중국 정부측에 전달되었는데, 동 보고서에 대한 중국의 평가는?

 

ㅇ 필리핀주재 중국대사관은 9.20 필리핀 조사위원회의 8.23 인질사건 조사보고서를 받았으며, 이를 이미 홍콩특구 정부측에 전달하였음. 보고서가 매우 긴바, 검토하는데 시간이 필요함.

 

ㅇ 1차적으로 검토를 한바, 동 보고서는 동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필리핀측의 태도가 진지하고 성실하다는 나타내고 있음. 중국은 이를 인정하며 필리핀측이 원만하게 사후 처리를 하여 조난을 당한 홍콩 동포들의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람. 그리고 효과적인 조치를 통해 필리핀에 머물고 있는 중국 동포들을 보호하여 유사한 비극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해 주길 바람. 중국은 양국관계가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필리핀측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임.

 

나. 필리핀 인질사건과 관련, 필리핀 부통령이 대표단을 인솔하여 방중하여 동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 확인 바람.

 

ㅇ 중국과 필리핀은 동 사건과 관련하여 소통을 유지해 나갈 것임.

 

7. 기타

 

가. 중국은 파키스탄에 4대의 헬기를 파견하여 재해구조 지원에 나섰음. 파키스탄의 어느 지역에서 구조작업을 펼칠 것인지?

 

ㅇ 우리는 파키스탄의 엄중한 수해 피해에 깊은 상심을 표하는 바임. 중국은 이미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파키스탄에 인도주의 지원을 하였음. 중국은 파키스탄에 3.2억 위안에 달하는 긴급 물자를 지원하였고, 중국 관련 회사도 파키스탄에 지원을 하였음.

 

ㅇ 중국은 이미 지원구조대를 파견, 재해지역에 야전병원과 임시병원을 설립하고 현지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음. 우리는 파키스탄측의 수요에 따라 수해지역 현지 주민들에게 필요하고 신속하며 진실한 도움을 제공할 것임. 또한, 그들의 고향재건을 위해 파키스탄측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