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대만계 팍스콘(Foxconn)社 내륙 이전에 잠재 노동력 이끌어 낼 수도
ㅇ 중국사회과학원 인구 및 노동경제 연구소 차이팡(蔡昉) 소장은 현재 중국은 루이스 전환점(Lewis Turning Point)*을 맞이하고 있다고 설명함.
* 루이스 전환점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더 루이스가 개발도상국에서 더 이상 농촌 잉여 노동력을 확보할 수 없어 임금이 오르기 시작해 고성장이 급격히 둔화하는 현상을 말함.
- 중국 노동력 부족 현상의 출현은 임금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의 산업 구조 전환을 야기 시키게 함. 또한 이러한 현상은 주로 중국 동부 연해지역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노동밀집형 기업들은 중국 내륙 이전을 통해 노동력 원가 상승 문제를 해결 하려고 함.
- 관련 보도에 따르면, 팍스콘社는 내륙 지역(하남성 정주) 이전 방식을 통해 산업 구조의 전환 문제를 피하고 잠재 노동력을 이끌어내 중국 경제발전 방향 취지에 부합하다고 설명함. (9.7 중국청년보)
2. 중국 세계 제2위 수입국으로 부상, 국내 시장 규모 2조 달러
ㅇ 9.6일 북경에서 개최된 2010년 중국 수입 포럼에 따르면, 중국은 수입 확대에 힘입어 세계 제2위 수입국으로 부상함. 또한 2010년 중국 국내시장 규모는 2조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의 수출 총액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냄.
- 앞으로 중국은 수입구조의 최적화, 수입절차의 간소화 및 시스템 촉진 개선 등 3가지 측면에 8개 조취를 취해 수입 확대 장려 및 공정무역을 촉진할 계획임.
- 8개 조치 ① 산업 정책의 요구에 따라 자원 및 선진기술과 관련된 설비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함. ② 무역 마찰 및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하고, 무역 흑자국으로부터의 수입 확대를 장려함. ③ 수입관세 구조를 최적화하여 기업의 수입 확대를 유도함. ④ 무역 절차 간소화 수준을 제고하여 수입 비용 및 원가를 낮춤. ⑤ 정책 투명성을 제고함. ⑥ 수입상품 전시회, 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중외 경제 무역 협력 교류를 이끌어냄. ⑦ 각종 금융 및 세수 등의 운영을 연구하여 수입 확대를 지지함. ⑧ 각종 형식의 투자 무역 촉진단을 조직하여 국외 투자무역 촉진 활동에 참여함. (9.7 인민일보)
3. 중국 통계 수치 불신 논란, 통계 개혁 추진에 장애물
ㅇ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은 최근 중국 통계 수치에서 나타나는 오류, 허실 및 누락의 주요 원인을 기술적․비통계적․제도적 요소 3가지로 정리하여 설명함.
- ① 기술적 요소: 통계 지표 시스템 설치의 불합리성 및 융통성 없는 통계 조사 방법 등
- ② 비통계적 요소: 예를 들어 국민소득 통계 조사 과정 중, 조사 대상의 조사 거부 및 허위 정보 제공 등, 특히 高소득자의 불법소득이 부패, 토지 이익 및 기타 독점 이익과 관련된 배당 문제와 관련되어 국민소득 통계 수치의 오류 및 허실 현상이 발생하게 함.
- ③ 제도적 요소: 중국 일부 지방정부가 자체 업적 및 경제 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실제보다 통계 수치를 조작하여 발표함.
-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줄이기 위해 현 심사 평가 시스템을 개혁하는 동시에 통계 작업시 독립성 및 중립성을 부여, 통계 작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여, 통계 작업에 행정 독점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기관에 통계시장을 개방하는 등 공정하고 과학적으로 통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힘. (9.7 상해 증권보)
4. 지난 8.28일 제3차 중일 고위급 경제대화 개최
ㅇ 중일 양국은 지난 8.28일 중국 국무원 왕치산(王岐山) 부총리와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무상을 각각 대표로 하는 ''제3회 중일 고위급 경제대화''를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에서 개최함. 양국은 세계 경제회복 대책, 국제 및 역내 협력방안 및 상호 win-win 협력에 대해 논의함.
- 중일 양국은 거시적이고 전략적이며 장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첨단산업,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정보통신, 물류유통, 식품안전 등 분야에서 7개의 MOU를 체결함.
- 일본측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희토(稀土) 수출 제한에 대해 완화해 줄 것을 요구 했지만 이에 대해 중국측은 환경 보호 및 전략 자원 보호 등의 이유로 일본측의 요구를 거절함. (9.6 新闻周刊)
5. 국무원: 중서부지역 산업이전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
ㅇ 며칠전 국무원은 <중서부지역 산업이전에 관한 지도의견(国务院关于中西部地区承接产业转移的指导意见)>을 발표하고, 중서부 지역의 산업기초, 노동력 및 자원 우위를 기반으로 한 특색산업을 발전시킬 것을 요구함. 관련 산업은 ▲노동 집약적 산업, ▲에너지 광산개발 및 가공업, ▲농산품 가공업, ▲장비제조업, ▲서비스업, ▲ 첨단 기술 산업, ▲가공무역 등을 포함함.
- 동 <의견>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음: ▲중서부 지역 산업이전 업무는 시장주도 방식을 견지해야 하며, 행정 간섭을 감소시켜야 함. ▲현지실정에 적합한 산업을 발전시키며, 저질의 중복건설을 방지해야 함. ▲에너지절약 및 생태환경 보호를 견지하고 오염 및 낙후생산력의 산업진입을 엄격히 제한해야 함. ▲개혁을 심화하고 체제 시스템을 혁신해야 함.
(9.7 중국증권보)
6. 중국, BHP Billiton社의 캐나다 칼륨비료 인수건에 대해 반독점조사 전개
ㅇ 중국 상무부 산하 반독점부서는 BHP Billiton社의 캐나다 칼륨비료 인수건에 대해 반독점조사를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러시아 양대 칼륨비료 회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합병건도 조사에 나섰음.
- 세계 최대 광산그룹인 BHP Billiton社는 원래 칼륨비료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세계 여러 곳에 칼륨비료 광산을 보유하고 있음. 중국 최대 화학비료 생산회사인 中化 화학비료 유한회사(中化化肥控股有限公司, Sinofert)는 지난주 BHP Billiton社가 캐나다 칼륨비료 회사를 인수한 것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였음. 중국 Sinofert社는 BHP Billiton社의 이번 인수로 인해 칼륨비료 수입에 있어 중국이 더욱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9.6 중국 廣播網)
7. 中 비행기 조정사 자질 문제 심각해, 잇단 비행기 사고의 화근
ㅇ 최근 중국내에서 비행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중국 민항국(民航局)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으며, 조사 결과 조종사의 자질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나 화제가 되고 있음.
* 지난 8.24일 96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허난(河南)항공 여객기가 헤이룽장(黑龍江)성 이춘(伊春)시에 추락해 전원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8.28일에도 장쑤(江蘇)성의 화샤(華夏)항공이 구이양(貴陽)공항에 착륙하며 사고가 발생함.
- 관련 매체 보도에 따르면, 중국 민항국은 지난 2008~2009년 조종사 자질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비행경력이 부풀려졌거나 심지어는 비행경력을 속인 사람들이 대략 200여명이 넘었다고 밝힘. 그 중 선전항공(深圳航空)은 103명이 허위 경력자에 해당된다고 함. 이들의 허위 경력에 대해 아직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고 함.
- 민항국 리자샹(李家祥) 국장은 당시 비행경력 위조사건은 ''민항시스템의 멜라민사건''과 같다며 비판했었고, 올 8.26일 민항국 화상회의상에서 재차 자질허위신고 및 자질불합격자는 민항안전의 시한폭탄과 같다고 지적하며, 비단 표면적으로 선전항공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항공사들도 정도는 다르지만 같은 문제가 존재한다고 밝힘. (9.7 중국경제시보)
8. 증시현황(9.7)
당일-전일(프로수) 당일마감/거래량
ㅇ 상해 종합: +2.11P(+0.08%) 2698.36P/1,122,315만주
상해 A주: +2.10P(+0.07%) 2827.14P/1,116.178만주
상해 B주: +2.12P(+0.82%) 260.40P/6,137만주
선전 성분: +26.62P(+0.23%) 11682.70P/872,637만주
선전 A주: +28.88P(+0.23%) 12676.63P/542,957만주
선전 B주: +31.02P(+0.59%) 5287.92P/8,763만주
선전 종합: +8.18P(+0.69%) 1186.52P/762,277만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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