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일정세(8.2)

人民日報, China Daily, 光明日報 등 당지 언론 주요내용(2010.7.30-8.2)

 

1. 한반도 관련

 

가. 한국, 8.5-9간 단독으로 대잠 훈련 실시 예정(人民3, 8.2)

 

ㅇ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한국군 단독으로 8.5-9간 한국 서해에서 대잠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며, 동 훈련은 천안함 사건 대응 조치 중의 하나인바, 한국 육․해․공군 부대가 고강도 훈련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함.

 

나. 이명박의 대북정책, 지역 안정 영향 의혹(외신인용)(參考3.7.31)

 

ㅇ 홍콩 <아시안타임즈>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 전술과 태도를 바꾸고 실효를 중시하는 정책을 실행하면서 명확한 목표를 제정하여 다음 위기가 환태평양지역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도하고, 천안함 사건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 지역의 안정이 위협을 받는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함.

- 북한을 응징하려 한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 및 군사 공세는 위기를 진정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중.미 경쟁을 야기하였으며 지역 강대국의 호전주의를 고무시켰음.

 

2. 국내 주요정책 및 경제무역

 

가. 교육현대화를 위한 청사진, 국가 중․장기 교육 개혁 및 발전 계획(人民1, 7.31)

 

ㅇ 2010년 7월, 중공중앙 및 국무원은 <국가 중․장기 교육 개혁 및 발전 계획 개요(2010-2020년)>를 발표한 바, 이는 중국 개혁개방 및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라는 전체적인 전략에서 제정한 교육 현대화 실현을 위한 청사진임.

- 이는 21세기 들어 중국이 발표한 첫 번째 중․장기 교육계획으로 학습형 사회 건설, 인적자원 강국 실현, 소강사회의 전면적 실현,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 등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임.

 

나. 교육부, 新疆 교육 발전을 위해 5개 조치 실시(人民4, 8.1)

 

ㅇ 교육부는 新疆 교육 발전을 위해 ① 취학전 2년 동안 漢語 교육을 실시하고 ② 중등 직업교육 발전을 지지하며 ③ 新疆 의무교육 수준을 제고하고 ④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하며 ⑤ 사상정치업무, 애국주의 및 민족단결 교육을 지원하는 5개 조치를 실시하기로 함.

 

다. 중국 GPS용 5번째 위성 발사 성공(人民1, 8.2)

 

ㅇ 8.1 새벽 5:30, 중국 西昌 위성발사센터는 “長征 3호 甲” 탑재로켓을 이용하여 5번째 北斗 GPS용 위성을 발사하였음. 이는 중국이 올해 들어 발사한 3번째 GPS용 위성으로 감측, 어업, 교통운수, 전신, 산림방재 및 국가안보 등 많은 분야에 이용될 수 있음.

 

라. 重慶 첫 번째 “農轉城(농촌 호적을 도시 호적으로 전환)” 호적 발급 (人民1, 8.2)

 

ㅇ 重慶市가 7.28 선포한 도농통합호적제도 개혁이후, 첫 번째 “農轉城(농촌 호적을 도시 호적으로 전환)” 호적이 8.1 重慶市 兪中區 파출소에서 발급되었음. 당일 120여개 농촌 가정이 도시 호적으로 전환하였음.

 

마. <현역군인 복무제도>, <의료기관 정보공개>, <인터넷게임 실명제> 등 법률 및 법규 시행 (人民2, 8.1)

 

ㅇ <현역군인 복무제도>에 따라, 초급 사관은 6년, 중급 사관은 8년, 고급 사관은 현역으로 최고 14년 이상 복무할 수 있음.

 

ㅇ <의료기관 정보공개>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은 ① 대중들이 알아야 할 정보 ② 의료기관의 시설, 기능 등 관련 정보 ③ 기타 법률․법규 및 국가가 규정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함.

 

ㅇ <인터넷게임 실명제> 실시에 따라, 인터넷 게임 사용자는 유효한 신분증 번호와 실명으로 접속하도록 함.

바. 남중국해 문제, 사고의 방향을 바꿔도 무방해(環球14, 8.2)

 

ㅇ 현재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문제가 복잡해 질 것을 우려하여 일대일의 양자협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남중국해 문제는 이미 다변화 되어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양자협상을 견지하는 것은 오히려 중국과 ASEAN간 양자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리고 다변화된다고 해서 반드시 중국에게 불리하지도 않을 것인바, 중국은 동 문제에 있어서 “유연한 다자주의”를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 대만, 中 국방부 ‘미사일 철수’ 발언 경계(環球1, 8.2)

 

ㅇ 최근 중국 국방부 대변인의 “미사일 철수” 발언이 대만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대해, 중국 전문가는 현재 양안의 주요 의제가 경제협력에서 군사적인 상호신뢰 및 정치 의제로 전환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이러한 염원을 표명한다해도 대만의 저항이 클 것이라고 함.

 

3. 대외관계 동향

 

가. 중국-카자흐스탄 “和平使命-2010” 반테러 합동군사훈련 금년 가을에 실시 예정(人民3, 7.31)

 

ㅇ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이 금년 가을 카자흐스탄 국내에서 개최되는“和平使命-2010” 반테러 합동군사훈련에 참여할 것인바, 수천 명의 육군과 공군이 동 훈련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힘. 동 훈련은 SCO 틀내에서 진행되는 제7차 반테러 합동군사훈련임.

 

 

4. 사설

 

가. 향후 10년은 황금 발전기(人民海外1, 8.2)

 

ㅇ 현재 중국경제를 12글자로 개괄한다면 “大勢未變, 政策穩定, 調整加快(대세는 바뀌지 않았고, 정책은 안정적이며, 조정을 가속화해야 함.)” 임. ① 도시화 ② 내륙의 빠른 발전 ③ 산업에너지 갱신 ④ 건전한 공공재정 등 요소에서 볼 때, 중국 경제는 향후 10년간 황금 발전기를 맞이할 것이며 9%대 이상의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측됨.

 

나. ‘하나의 중국’원칙 추진, 백절불굴해야 해(環球14, 8.2)

 

ㅇ 양안 통일은 결국 마음의 통일임.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통일시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닌 바,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조금씩 추진하고 시도하며 백절불굴해야 함. 이러한 “하나의 중국” 원칙 확립 과정이 바로 중국이 평화적으로 부상하는 과정이기도 함.

 

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문화 건설을 위한 새로운 국면 창출하자(人民1, 8.2)

라. 취옹의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중국경제책임론 관련)(人民海外1, 7.31)

마. “One China"에 대한 컨센서스 재구축(Global Times8,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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