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일정세(7.27)

人民日報, China Daily, 光明日報등 당지 언론 주요내용(2010.7.27)

 

1. 한반도 관계

 

ㅇ 일본 新방위대강, 중·북을 겨냥한 것(외신인용)(參考消息1)

 

- 나가시마 아키히사 일본 방위성 정무관은 7.26 동경에서 열린 회의에서 ‘무기 수출 3개 원칙’ 및 중국 군비확장 대비 서남 도서 방위 강화 관련 문제가 新방위대강의 중요한 과제로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동인은 新방위대강의 5가지 중점, △안보전략 제정, △국방 중점의 서남부 전이, △해·공군 전투력 강화 및 일부 육상 자위대의 해군 육전대 전이, △국제 평화유지 행동 확대, △무기 수출제한 완화 및 방위기술산업 기초 강화 등에 대해 소개하였음.

 

2. 주요 지도자 동향

 

ㅇ 李源潮 조직부장, 동북지역 일부 도시의 인재업무좌담회 참석(人民2)

 

- 李源潮 중앙조직부장은 7.26 沈陽에서 열린 동북지역 일부 도시의 인재업무 좌담회에서 전국 인재업무회의 정신 및 국가인재발전계획을 착실히 이행하고, 동북노공업기지의 전면적인 발전을 위해 인재를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하며, 인재강국전략을 단호히 실행하고, 인재 배양을 통해 더욱 빠르고 좋은 경제사회의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함.

 

3. 주요정책 및 행사

 

가. 중앙기율위·중앙조직부 책임자, <배우자 및 자녀 해외이주 공무원에 대한 관리강화 관련 잠정규정> 해석(人民9)

 

ㅇ 중앙기율위원회와 중앙조직부 관계자는 2010.5.19부터 시행한 <배우자 및 자녀 해외이주 공무원에 대한 관리강화 관련 잠정규정> 관련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동 <잠정규정>은 모든 공무원과 현급·처장급 부직 이상 공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국가에서 선발한 해외 고위층 인재 및 국가 특수 고위급 과학기술 인재 등은 규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소개함.

 

- 동 <잠정규정>은 관련 상황 이해를 위한 보고제도를 제정하였고, 국가기밀 보유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원의 이임 조정 및 공공사무 행사시 회피문제 등에 대해서도 규정함.

 

나. 신문출판업, 개혁 변화를 핵심적 단어로 부각시켜(人民16)

 

ㅇ 신문출판총서는 7.26 베이징에서 회의를 열어 2009년 신문출판업 분석보고서를 발표하였는바, 이는 신중국 창립이후 정부가 처음으로 발표한 신문출판업 연도분석보고서임.

 

-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신문출판업의 2009년 총수입은 1조위안을 초과함으로써 동기 GDP의 0.9%를 차지하였고, 전국 출판도서 종류는 30만2천종, 정기 간행물은 9,851종, 신문은 1,937종, 음향제품은 25,384종, 전자출판물은 10,708종인 것으로 집계됨.

 

- 보고서는 개혁과 변화가 출판업계 발전의 두 가지 핵심단어로 부각하였고, 출판업 규모가 크게 발전하였지만 아직도 산업구조의 불합리 및 지역발전의 불균형 등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함.

 

다. 신장지역, 최저 임금 기준 상향 조정(人民4)

 

ㅇ 신장자치주는 7.25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상향 조정 기준정책을 발표함.

 

- 금번 최저임금 조정 기준은 두 가지 형식으로 구분되는바, 첫째는 노동자 개인납부 양로금, 실업금, 의료보험금 및 주택 적립금의 월 최저 임금 기준을 960위안/월, 800위안/월, 720위안/월, 680위안/월, 640위안/월로 구분하고 기존보다 각각 120위안에서 160위안까지 상향 조정, 둘째는 상기 보험금을 포함하지 않은 월 최저 임금 기준을 800위안/월, 660위안/월, 570위안/월, 530위안/월, 500위안/월로 구분하고 기존보다 각각 100위안에서 130위안까지 상향 조정함.

 

라. 티베트 지역, 23만 여명 주민들이 주택을 개선해(人民1)

 

ㅇ 2006부터 티베트자치주는 농민과 축산민들의 거주조건을 새롭게 개선하는 ‘안거공정(安居工程)’을 실행, 5년동안 80%에 달하는 빈곤 지역주민들의 거주조건을 개선하여 21만9천8백명 주민들을 새 주택에 입주시키기로 계획하였는바, 27만 여명 주민들이 올해 새 주택에 입주할 것으로 전망됨.

 

ㅇ ‘안거공정’ 실행이후 직접적인 주택건설 총비용은 150여억위안, 그중 91억위안은 농민들의 자체자금이고 나머지 60여억위안은 정부의 보조금임.

 

마. 전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공정한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人民2, 사설)

 

ㅇ 공정한 교육은 공정한 사회의 출발점이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임.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공정한 교육 추진은 현 교육개혁과 발전의 중요한 임무일 뿐 아니라, 공정한 사회 정의를 추진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객관적 요구임.

 

ㅇ 공정한 교육을 추진하려면 교육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공정한 교육제도 및 규칙을 제정해야 함.

 

4. 대외관계 동향

 

가. 미국의 지적재산권 압력, 도리에 어긋나(環球15)

 

ㅇ 일부 미국 사람들은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 중국을 끊임없이 비난하면서도 지적재산권 보호문제에서 양국이 마땅히 협력해야 함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중국의 실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중국에 맹목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중국 사회의 반감을 일으키고 자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ㅇ 미국은 지적재산권 보호에서 이룩한 중국의 성과를 전면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국정부 및 기업들의 노력을 이해해야 함.

 

나. 중국, 남중국해 노선도가 필요해(環球14, 사설)

 

ㅇ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 항상 1:1 협상을 주장하지만 동남아 일부 국가들은 점점 국제화 논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함.

 

ㅇ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에서 △ 중국에 대한 동남아 국가의 호의를 유지하면서 중국 발전의 외부적 환경을 마련, △ 중국의 남중국해 지역의 영토 완정을 수호 등 최소한 두 가지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음.

 

-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에서 더욱 명확한 노선도가 있어야 하는바, 마땅히 과거 줄곧 강조해온 ‘논의 보류, 공동 개발’ 원칙을 실행하는 것을 남중국해 노선도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함.

 

5. 주요사설

 

가. 국경지역 개방, 빠른 발전단계에 진입(人民3)

나. 교육은 인재 배양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人民4)

다. 중국의 해양 평화를 위한 로드맵(Global Time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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