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일정세(4.16)

人民日報, China Daily, 光明日報등 당지 언론 주요내용(2010.4.16)

 

1. 한반도 관계

가. 라진항을 통해 볼 수 있는 북중 新협력시대(環球時報6)

 

ㅇ 4.15 한국일보는 북한핵 문제가 해결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북한과 중국이 신협력시대를 열기 위해 국경으로 달려가고 있으며, 한반도를 호랑이 형상으로 본다면 오른쪽 귀인 라진항 지역과 왼쪽 코끝인 신의주가 북중 협력의 거점으로 부상 중이고, 북한 핵실험 등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체제가 가동 중인 상황에서 일부 우려섞인 시선에도 불구, 북중은 상호이익을 앞세운 경제협력으로 ‘혈맹적 유대감’을 과시하고 있다고 보도함.

 

2. 주요 지도자 동향

 

가. 胡錦濤 주석, 브라질 대통령, 인도 총리와 회담(人民1)

 

ㅇ 胡錦濤 주석은 4.15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바, 양측은 중-브라질 관계 및 기타 공동관심사인 문제와 관련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광범위한 공동인식을 형성함.

- 胡 주석은 양국관계 발전 관련, △ 정치적 상호신뢰 강화, △ 협력 메커니즘 구축 강화, △ 국제업무에서의 전략적 협력 수준 제고 등 3가지 의견을 제기함.

 

ㅇ 胡錦濤 주석은 4.15 맘모한 싱 인도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측은 수교 60주년 계기 중-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가 부단히 앞을 향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일치했음.

- 胡 주석은 양국 국경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부합하며, 양국간 경제무역협력은 양국 협력의 기반인 바, 양국관계의 전망이 밝다고 언급함.

 

나. 溫 총리, 국무원 상무회의 개최(人民3)

 

ㅇ 溫家寶 총리는 4.14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일부 지역 부동산 값 폭등 억제를 위한 정책 조치를 아래 발표했음.

- 동 정책에 따르면 대출을 받아 두 번째 주택을 살 때 초기 지불액을 집값의 50%로 높이고, 2주택 구매를 위해 은행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리를 인민은행 기준금리보다 10%이상 높이도록 했음.

- 전체 토지 공급분 중 70% 이상이 저가주택·중소규모 아파트 건설, 판자촌 개조 등에 쓰이도록 했음.

3. 주요정책 및 행사

 

가. 중국 1분기 GDP 11.9% 증가(人民10)

 

ㅇ 4.15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의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8조577억위안을 기록, 작년 동기 보다 11.9% 증가했다고 발표함.

- 李曉超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이러한 통계가 중국의 국민경제가 전반적으로 반등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로써 중국이 올해 예상목표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좋은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언급함.

 

4. 대외관계 동향

가. 브릭스(BRICs) 정상 짧은 기간내 2차례 회동(環球時報2)

 

ㅇ 금번 브릭스 정상회담은 작년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개최된 1차 정상회담에 이어 4개국 정상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2번째 회동이 되었음. 한편, 칭하이(靑海)성에서 발생한 강진과 관련, 胡錦濤 주석의 요청에 따라 회의 일정이 축소되었음.

- 일각에서는 ‘브릭스’ 정상회담 의제가 확대되면서 동 체제의 국제적 역할도 점차 제고되고 있다고 분석함.

 

나. 핵 접촉 정책, “중.미간 새로운 전략적 연결체”(環球時報14)

 

ㅇ Bruce Blair 미국 세계안보연구소(world Security Institute) 소장과 陳雅莉 글로벌 제로(Global Zero) 연락관은 공동 기고문에서 중.미간 핵 분야 협력의 전망은 밝으나 아직 갈길이 멀다며 양국이 핵분야에서의 ‘접촉과 대화’ 정책을 심화한다면 동 정책이 경제무역정책과 같이 양국관계를 강력히 연결시켜주는 전략적 연결체가 될 것이나 반대로 상대국의 행동을 잘못 분석한다면 양국간 전체적인 전략적 상호신뢰와 협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아래 언급함.

- 금주 워싱턴에서 열린 핵안보 다자대화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전반적인 핵의제에 대한 다자간 소통을 개시했다는데 있음. 중·미는 향후 민간 핵에너지 분야, 핵확산 방지, 반테러협력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어 나갈 것임.

 

5. 주요사설

 

가. 중국, ‘안전’을 현대화 목표중 하나로 삼아야(칭하이성 지진 관련) (環球時報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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