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중국경제정보(2009.12.10)

12.10(목)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주요기사)

1. 국무원회의, 소비촉진 정책조치 보완

 ㅇ 12.9 개최된 국무원상무회의에서는, 내년도 내수확대 특히 소비증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조치를 수정,보완하였는바, 동 조치들로는

   - ①"가전하향(家电下乡)"정책을 계속 실시하여 하향 가전제품에 대한 보조기준과 방법을 보완 ②"자동차하향(汽车下乡)"정책은 내년 말까지, "오토바이하향"정책은 2013.1.31까지 연장 ③가전제품의 "이구환신(以旧换新:새 것으로 낡은 것을 교체)"정책은 시범기한 만료 후에도 계속 실시하고 또한 여건이 되는 지역에 보급 ④농기계매입 보조정책을 계속 실시하고 보조금액 규모 증가 ⑤고효율 조명등 보급 및 신에너지자동차의 시범도시를 13개에서 20개로 확대 및 5개 도시에서 신에너지자동차 매입자에게 보조금지급 시범 추진 ⑥1600cc이하 승용차 매입세금을 7.5% 징수하는 정책을 내년 말까지 연장 및 자동차의 “이구환신”보조금액을 5,000위안에서 1.8만위안으로 상향조정 ⑦개인주택양도 영업세 면제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회복 ⑧사정이 어려운 기업의 사회보험납부기한, 일부 사회보험비율 인하 및 실업자의 재취업에 대한 우대정책 등을 1년 연장하는 등임(12.9 신화망)

(국내산업․시장정보)

2. 미국, 러시아산 규소강판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ㅇ 12.10 상무부는 미국, 러시아산 규소강판에 대해 반덤핑관세, 반보조금을 부과한다는 예비판정을 발표함

   - 상무부 공평무역국 책임자는, 이는 중국이 처음으로 수입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중국 조사기관은 동 사안조사과정에 중국의 법률과 WTO규정을 지키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절차가 정당하고 투명한 원칙에 따라 사실과 법에 따라 예비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힘

   - 조사기관은, 미국산, 러시아산 규소강판은 덤핑이 발생하고, 미국산 규소강판은 보조금을 받아 중국 국내 규소강판업계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다고 판단하고, 2009.12.11부터 미국산, 러시아산 규소강에 대해 상응한 보증금을 징수한다는 예비판정을 내림(12.10 중국신문망)

3. 주택소비와 조정정책 보완 계획

 ㅇ 12.9 장핑(张平)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전국발전개혁공작회의에서, 내년에 중국은 주택소비와 조정정책을 보완하고 중저가주택의 공급을 증가하며 투기성 주택매입을 통제할 것이라고 밝힘.

   - 장핑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관계 부서와 함께 소비를 권장하는 재정세수, 금융정책을 보완하며 가전제품, 자동차, 농기계, 에너지제품의 우대정책을 계속 실시하되 주택소비와 조정정책을 보완할 것이라고 하면서, 내년에는 “염가주택 등 보장형주택건설을 확대하고 도시 판자촌구역, 공장․광산․국유지․개간지․탄광 등의 판자촌구역 개조 및 농촌의 위험주택 개조를 지원하며 유목민의 정착프로젝트를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함(12.9 신화망)

4. 우한-광저우구간 열차 최고시속 394km에 달해

 ㅇ 우한(武汉)-광저우(广州)구간 여객열차전용선이 12.9에 시험운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는바, 최고시속은 394.2km에 달해 세계 고속열차의 최고 운행속도를 기록함.

   - 2005.6월부터 착공한 동 전용선은 총길이가 1068.6km로, 모두 15개 역이 설치되어있고 설계시속은 350km, 평균 여행시속은 341km이며 최단 발차기간은 3분임

   - 허화우(何华武) 철도부 엔지니어는, 우한-광저우 전용선은 이달 말에 운행될 예정이며 우한-광저우 시간은 원래의 10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되고 초기에는 매일 5만명, 성수기에는 매일 10만-15만명을 운송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함

   - 그는 “동 전용선의 개통으로 베이징-광저우철도의 운수능력이 확대되고 전국 철도망의 전반적인 운수능력 향상, 고속철도 건설수준의 향상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함(12.9 신화망)

5. 현대기아차 연간 80만대이상 판매 가능

 ㅇ 최근 현대 기아자동차회사는 11월 판매량을 발표하였는바, 국내 판매량(수입차 제외)은 83,643대로 10월 대비 157.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1-11월의 판매량은 총 724,546만대로, 연간 80만대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그중 합자회사인 베이징현대, 둥펑웨다기아의 판매량은 각각 51만대, 20만대로 연간 목표를 앞당겨 완성하였음

   - 한편 현대 기아차 관계자는 2010년 세계 판매목표는 539만대이고 그중 중국에서의 판매목표는 100만대라고 밝힘(12.9 국제상보)

(금융․증권)

6. 2010년, 변동환율제도 관리 유지

 ㅇ 홍콩“원후이바오(文汇报)”에 따르면, 12.9 주민(朱民) 중국인민부행장은 베이징에서 개최된 포럼에서, 내년도 인민폐환율은 계속하여 관리변동환율제도에 따라 자체적으로 변동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언급함.

   - 그는, 인민폐환율이 세계경제 불균형을 바로잡은 관건은 아니며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올해 중국의 수출액은 16% 감소할 수 있으므로 중국은 인민폐 평가절하의 이유가 충분하다고 지적함

   - 또한, 내년에도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유지하여 환율변동은 관리변동환율메커니즘을 통해 표현될 것이며, 환율이 세계경제균형의 관건이 아니기 때문에 각 국은 응당 기타 거시정책을 통한 예금과 소비불균형문제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함

   - 한편, 2008년 7월부터 인민폐 대 달러 환율은 줄곧 6.83부근에 머물러 있었으며, 달러 대 주요 국가 화폐의 지속적인 평가절하로 인민폐평가절상의 부담이 계속 커져 지난 1년간 유로화대 인민폐환율이 15% 상승하여 유럽시장에서의 중국제품 경쟁력이 약화되어 금년 상반기 중국의 EU에 대한 수출이 5.3% 감소함(12.10 중국신문망)

7. 은감회, 은행들에 6가지 리스크에 대한 검사 요구

 ㅇ 12.9 소식통에 의하면, 은행감독관리위원회(银监会)는 이미 각 상업은행들에 산업구조 조정과정의 신용대출리스크, 사안리스크, 정부융자플랫폼 신용리스크, 부동산 신용대출리스크, 개인대출의 자본시장유입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 6가지 리스크를 전면 검사할 것을 요구하였음.

   - 은감회는 각 리스크에 대한 검사기한을 규정하였으며, 사업은행들은 검사과정에 발견한 문제에 대해 리스크예방차원의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임(12.10 중국증권보)

(기타)

8. 증시현황(12.10)

 ㅇ 상해 종합:    +14.70P(+0.45%)         3254.26P/943,065만주

    상해 A주:     +15.47P(+0.46%)         3413.22P/938,331만주

    상해 B주:     +0.30P(+0.12%)          254.57P/4,734만주

    선전 성분:     +96.63P(+0.70%)       13868.80P/656,226만주

    선전 A주:     +103.73P(+0.70%)       14888.13P/429,535만주

    선전 B주:     +36.60P(+0.80%)        4600.70P/7,842만주

    선전 종합:    +8.23P(+0.68%)        1220.02P/551,441만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