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개국에서 중국의 완전시장경제지위 인정, 3대 교역국은 여전히 미온적
중국 상무부는 지난 2006년에 14개국이 추가로 중국의 완전시장경제지위(MES)를 인정하여 지금까지 모두 66개국이 중국의 MES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 사이트는 신화사(新?社) 보도를 인용하면서 2006년 중국의 MES를 인정한 국가는 미크로네시아, 리베리아, 케냐, 알제리, 수단,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시에라리온, 이집트, 말리, 가봉, 나이지리아 등 14개국으로 대부분이 아프리카 국가들이라고 밝혔다.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중요한 교역국인 이집트가 중국의 MES를 인정함으로써 중-이집트 양국간 경제 무역 협력을 강화하는 데 공평하고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양국 기업이 더욱 폭넓은 분야에서 윈윈 협력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중국의 MES를 인정하는 국가가 많아짐에 따라 중국 기업이 반덤핑 제소에 응소할 수 있는 국제적인 환경이 점차 개선되었을 뿐 아니라 중국의 개혁/개방 이미지도 한층 더 제고되었다고 중국 상무부의 한 책임자가 밝혔다. 그는 관련 국가들이 중국이 시장경제 건설 과정에서 이룩한 성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중국의 MES를 조기에 인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MES를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중국은 일부 국가의 반덤핑 제소에 응소할 때 조사 과정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이는 WTO의 기본적인 공평 무역 법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3대 교역국인 EU와 미국, 일본은 아직까지 중국의 MES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중국과 그에 상응하는 업무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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