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14] 2013년 철도건설 투자예산은 6000억元 초과 예상 外

[13.1.14] 2013년 철도건설 투자예산은 6000억元 초과 예상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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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2013년 철도건설 투자예산은 6000억元 초과 예상 (경제참고부, ‘13.1.14) ㅇ 철도시스템 관련인사는 2013년 철도건설투자규모가 6000억元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 이와 관련하여 중국공정원(中国工程院)은 2013년 철도부문 기초건설투자규모*를 약6300억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규모는 전년도 수준을 넘어서는 규모임. * 참고로 "十二五계획"에 의거, 향후 3년간의 건설투자규모는 1조 3,300억元이고, 새로 건설되는 철도길이는 2만Km임. ㅇ 한편, 철도건설 투자예산이 증가된 주요 원인은 건설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철도부의 부채는 이미 2조元을 초과된 상태인데, 금년도 투자규모가 다시 6,000억元을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금문제가 철도건설의 원만한 사업수행 여부에 주요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처럼 철도부 부채가 늘어나게 된 이유는 철도부문이 공익사업임에도 철도건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출*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임. * 참고로 현재까지의 재정지출부담비율은 정부재정 40%, 철도부 50%, 지방정부 10%임. 2. 금년도 물가상승률(CPI) 3% 수준 예상 (중신왕, ‘13.1.14) ㅇ 국가통계국 발표 자료에 의하면 ２０１２.１２월분 ＣＰＩ는 동기대비 2.5% 상승하여 ７개월 이래 최고수준을 유지함. -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모두 2.5%씩 상승하였고,　유형별로는 식품가격 4.2%, 비식품가격 1.7%, 소비품 및 서비스가격 2.5% 각각 상승하였음. - 전년대비 2012년도 전국 ＣＰＩ상승률은 2.6%인데, 이와 같이 ＣＰＩ반등의 주요원인은 식품가격(특히, 야채가격)의 대폭 상승에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있음. ㅇ 한편, 금년의 경우에도 신정이후 추운 날씨의 영향으로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2013년 첫 주에 28종의 주요 야채 중 27개 가격이 상승했고, 매주 평균가격이 당월 소비가격지수 대비 4.5% 상승하였음. - 그러나 전문가들은 2013년도 ＣＰＩ는 전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지만,　전체적으로는 ４％ 이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3. 구정기간, 소형차량(7인승 이하) 무료 통행 실시 (중국교통보, ‘13.1.14) ㅇ 최근, 교통운수부 등이 합동으로 발표한 "구정연휴기간 소형차량 무료통행방침"에 따르면, 2013년 2월 9일 0시~2월 15일 24시까지 전국 유료도로의 경우 소형 여객차량(7인승 이하)을 대상으로, 일반유료도로의 경우에는 운행이 허용되는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각각 통행비용을 징수하지 않기로 하였음. - 아울러, 동기간동안 유료도로의 통행효율을 높이고, 전용무료통행선ㆍ임시교통표시판을 합리적으로 설치하여 유료차량과 무료차량이 통행도로입구를 질서 있게 통행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함. 4. 중국 국토자원부, 토지 관리제도 혁신 등 추진 (동방조보, ‘13.01.14) ㅇ 국토자원부는 2013.1.11~12(북경) 개최된 "전국국토자원업무회의"에서 금년도 국토자원 관련 주요추진업무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 < 주요 추진업무> * 농촌 토지재산권 제도 혁신에 대한 연구를 강화 * 토지수용제도 혁신 시범지역 추진 * 집체경영건설용지의 토지사용권 양도에 대한 지도의견 연구ㆍ발표 * 택지제도 혁신 시범지역 추진 * 농촌토지의 주식제도 개혁 경험 및 방법의 확대보급 ㅇ 아울러, 부동산용지 억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견지할 것이며,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일반주택용지 공급을 지난 5년 동안의 연평균 공급량보다 적지 않도록 확보할 계획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