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1.20] 주택도농건설부, 『주택보장공문서관리방법』 시행 外

11.20(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주택도농건설부, 『주택보장공문서관리방법』 시행 (중국뉴스망, ‘12.11.20) ㅇ 주택도농건설부(住房和城乡建设部)는 『주택보장공문서관리방법(住房保障档案管理办法)』을 2013.1.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동 규정에 의하면, 1가구당 1서류 원칙에 의거 주택보장 대상 및 주택자료는 주택을 배분하여 사용한 후 3개월 이내에 공문서로 관리하며, - 관련 자료 중 ‘주택보장 대상 자료’는 주택보장의 당첨을 기다리거나 이미 주택보장을 받은 저소득가정 또는 개인에 대한 기록을 의미하며, ‘주택보장 주택자료’는 주택을 이미 배분하여 사용하는 서민주택의 기록을 의미함. - 동 규정의 시행에 따라, 각 지방정부 주택 관련부서는 주택보장을 위한 신고, 심사, 배분, 점검, 퇴출 등 관리업무서비스와 주택의 관리, 사용 및 유지보수의 근거로 사용할 예정임. 2. 국유기업 이윤 연속 3개월 상승 (경제참고신문, ‘12.11.16.) ㅇ 재정부가 최근 공포한 전국의 국유기업 및 국유기업이 지배하는 회사의 경영현황에 의하면,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국유기업 누적 이윤 총액은 17,463.2억 위안으로 동기 대비 8.3% 하락한 수준이나, 10월은 9월 대비 1.7% 증가하였으며, 8월 이후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한편, 8월부터 10월까지의 주요경제지표를 볼 때, 국민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상태가 비교적 명확히 나타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주요지표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 예를 들면, 규모이상의 공업증가가치는 8월분은 동기 대비 8.6%, 9월분은 9.2%, 10월분 9.6% 각각 증가하였고, 사회소비품 소매판매총액은 8월분은 동기 대비 13.2%, 9월분은 14.1%, 10월분은 14.5% 각각 증가하였으며, 국내투자는 1월~10월까지 20.7% 증가하였고, 수출입 총액은 8월분 0.5%하락하였으나 9월분 6.3% 상승/10월분 7.3% 상승하였음. ㅇ 이는 경제회복상태가 점차 가속화 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업종별로는 전력, 연초 ,전자, 자동차 등의 산업이 동기 대비 이윤 증가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남. 3. 식품안전의 근원인 오염문제에 대한 경각심 부족 (인민망-재정채널, ‘12.11.20) ㅇ 중국에서 식품안전문제는 갈수록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melamine과 Clenbuterol 사건처럼 중국에서 일어난 식품안전사건은 모두 이러한 근원적인 안전관리를 잘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주요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음. - 첫째, 일가이제(一家两制) 현상 : 즉,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은 자가소비용과 판매용을 따로 생산한다는 뜻으로서, 식품안전 지식이 날로 보편화됨에 따라 농민들도 농작물 생산에 필요한 각종 비료, 농약이 신체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서 자기는 먹지 않고 판매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 둘째, 토양오염(土壤污染) : 최근 중국에는 중금속과 농약으로 인해 오염된 토양이 천만 헥타르를 초과했지만, 이 오염된 토양에 대한 관리와 개선에 대해서는 아직도 대책이 없음. - 셋째, 과도한 화학비료의 사용, 과밀화된 양식업(이는 조류독감 전파의 주원인), 첨가제와 항생소의 남용 등이 오염을 유발하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