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0.11] 주중국 UN대표, 취업 확대로 사회발전 추진 外

10.11(목)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주중국 UN대표, 취업 확대로 사회발전 추진 (신화사, ‘12.10.10) ㅇ 제67차 UN총회 제3위원회(10월 8일)는 사회발전 문제를 주제로 회의를 개최함. - 주중국 UN부대표 Wang Min(王民)은 뉴욕 UN본부에서 각국은 취업확대와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등 업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사회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제기함. ㅇ Wang Min은 취업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사회발전의 추동력이라 말하고, - 취업확대에 유리한 거시경제정책을 시행하여야 하고, 직업훈련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종합적 자질과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특히 청년취업에 대한 지도와 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언급함. ㅇ 한편,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사회발전의 관건이라고 제기함. 2. 국무원이 국가급 신강준동(新彊準東)경제기술개발구 승인 (중국방송망, ′12.10.9) ㅇ 국무원이 신강위글자치구 창길회족자치주(昌吉回族自治州)에 위치한 국가급 신강준동경제기술개발구의 신규 설립을 승인함. - 준동은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로 설치 후, 행정자율권ㆍ금융ㆍ토지ㆍ대외경제무역정책 방면의 우대정책을 향유할 것임. 특히, 경제발전상황과 토지이용수준을 결합하여 토지자원을 더욱 합리적이고 집약적이며 고효율로 이용할 것임. - 국가급 준동경제기술개발구의 설립은 준동경제발전의 새로운 시발점ㆍ동력으로 준동개발구의 경제발전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신강위글자치구 창길회족자치주 및 신강 경제발전이 매우 빠르고 높은 잠재력을 가진 지역 중의 하나가 될 것임. 3. 국무원, 부동산 선분양 허가권 등을 하위 기관에 이양 (제일재경일보, ‘12.10.11) ㅇ 국무원이 “제6차 행정 심사ㆍ승인 항목의 취소 및 조정에 대한 결정(国务院关于第六批取消和调整行政审批项目的决定)”을 발표(10.10)하였으며, “부동산 선분양 허가권”을 당초의“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 관리부문”에서“시급(산하에 구급정부를 관할하는 시급이상) 및 현급 인민정부 부동산 관리부문”으로 이양함. 이에 따라 분양주택 선분양 허가증의 발급기간이 단축될 예정임. 4. 농촌지원을 위한 ‘자동차 하향(汽車下鄕)’ 정책 조만간 발표 (中國證券報, ‘12.10.10) ㅇ 중국 정부는 소비 진작과 내수확대를 위해 새로운 ‘자동차 하향’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며, ‘가전하향(家電下鄕)’정책도 지속 보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알려짐. ※ 자동차하향 정책 : 농촌주민 자동차 구입시 정부보조금 지원 정책 ※ 중국 정부는 2009-2010년 간 ‘자동차 하향’ 정책을 실시한 바 있음. - 현재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증가율이 빠르게 향상되는 등 소비 잠재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음. ㅇ 이번에 발표될 신정책은 2009년과 비교시 보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1,300cc 이상 승용차와 중형 화물차에 대해서도 혜택을 부여할 계획임.(이전에는 1,300cc 이하 소형차 구입 시에만 보조금 지급) 5. 중국 ‘자동차 리콜 관리 조례’ 국무원 상무회의 심의 통과 (경제참고보, ‘12.10.11) ㅇ 국무원 상무회의(10.10(수)) 는 ‘결함 자동차 리콜 관리 조례(초안)’을 심의ㆍ통과함. - 업체가 정부의 리콜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 대한 조치, 벌금액의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됨. ㅇ 금년 2월 국무원 법제사무실에서 발표한 조례와 비교하여 금번 조례에 새로 추가된 규정에는 생산자가 리콜 명령을 거부할 경우, 자동차 가격의 2~10%까지 벌금 부과 가능하며, 불법소득은 몰수하고, 상황에 따라 관련 허가를 철회할 수도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