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18] 천더밍 부장, 앞으로 한 동안 중국 대외무역환경 개선되기 어려울 것 外

9.18(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천더밍 부장, 앞으로 한 동안 중국 대외무역환경 개선되기 어려울 것 (China News, ‘12.9.17)   ㅇ 중국 상무부 천더밍(陳德銘) 부장은 광둥(廣東)성 둥관(東莞)시에서 주최한 일부 성(省)/시(市) 대외무역업무 세미나에서 세계 경제가 장기적으로 부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경기회복 어려움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발표하며, 앞으로 한 동안 중국의 대외무역 발전 환경이 뚜렷이 개선되기 힘들 것이고, 여러 부정적 요인의 영향으로 대외무역에 보다 큰 악영향을 조성할 것으로 전망했음. - 중국 세관총서 통계자료에 의하면, 1~8월 중국 수출입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하고, 수출증가율은 7.1%에 그쳤음. 시장에서는 대부분 중국의 무역증가율이 연초 설정한 10% 내외 목표를 달성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ㅇ 천더밍 부장은 중국의 대외무역 발전에 유리한 조건과 발전 기회도 존재한다고 강조했음. - 통계자료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세계 수출액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는 30개 국가와 지역의 수출증가율은 3.2%로 중국의 수출증가율보다 6%p 낮게 나타났음. - 이는 세계 범위 내에서 중국이 여전히 비교적 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밝히며, 천더밍 부장은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2. 조만간 ‘12.5’ 금용개혁계획 발표 (경제참고보, ‘12.9.17) ㅇ 중국인민은행 부총재 판꽁셩(潘功胜）은 9월16일 ‘국제금융포럼 2012년도 학술 보고회’에서 중국 금용개혁의 기본원칙은 시장화 및 상업화의 개혁경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 지난 10년 동안 중국금용체계의 개혁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시켰지만 이런 경제성장 일변도의 관리수단은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함. - 다음 단계의 금용개혁을 위해 관련 부서는 ‘12.5’ 금용개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금리 자율화, 환율시장화, 인민폐 국제화 등 많은 전략적인 개혁이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함. 3. 일본의 ‘댜오위다오 구매’행위는 중ㆍ일 간의 경제무역 발전 저해 (국제상보, ‘12.9.17) ㅇ 9월13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개최된 ‘유통산업발전과 공급시장 보장 현황’ 기자회견에서 상무부 부부장 쨩쯩위(姜增伟)는 다음과 같이 발표함. - 댜오위다오 및 주변 섬은 예로부터 중국의 영토로서 일본의 ‘댜오위다오 구매’행위는 불법적이고 무효한 행위임. - 중일간의 경제협력은 양호한 정치 환경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일본의 ‘댜오위다오 구매’행위는 중일 경제무역 발전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질 수밖에 없음. - 중일간의 경제무역관계는 지금까지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발전해온 양측 공동노력의 성과이자 호혜평등 발전의 결과물임. 따라서 이번 문제는 일본 측이 중일간의 관계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중일 간 원만한 경제 무역발전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4. 셰일가스 탐광권 입찰에 민영기업 참여 가능, 업계 관계자 우려 존재 (China Business News, ‘12.9.17) ㅇ 중국의 2차 셰일가스 탐광권 입찰이 정식으로 시작되고, 10월 25일 개찰하게 되며, 자격을 갖춘 국유기업, 민영기업과 외자기업이 모두 이번 입찰에 참여 가능함. - 이번 입찰에서 셰일가스 채굴 분야에 진입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으나, 민영기업이 직면한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함. 민영기업은 셰일가스 분야 진입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업계 관계자는 민영기업의 기술, 자금, 탐사자질, 환경보호, 셰일가스 상업화 등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ㅇ SCI99 닷컴이 리링쉬안(李凌軒) 애널리스트는 ‘리스크가 비교적 높은 점은 이번 입찰에서 양도할 탐광권 유효기간이 3년에 불과한 것이며, 전통적인 석유천연가스 탐광권 유효기간은 대부분 10년’이라고 밝히며, ‘민영기업이 자금 또는 기술 문제로 3년 내 낙찰 구역의 탐사를 완성하지 못할 경우, 기업의 최초 대규모 투자는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음. -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국가에서 탐사 초기에 기업에게 재정 보조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투자기간을 줄이고 빠르게 수익창출주기에 진입하게 하도록 제안했음. ㅇ 기업들이 셰일가스 초기 탐사를 실시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셰일가스산업 장려 정책 마련에 있어 12.5개년 계획에서는 석탄층메탄가스 재정보조금 지원정책(1㎥당 0.2위안)을 참고하여 셰일가스 보조금 지원정책을 마련할 것임을 밝힌 바 있음. - 리링쉬안 애널리스트는 셰일가스 탐사개발 자금 투자규모가 크기 때문에 셰일가스 보조금 지원기준은 1㎥당 0.2위안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했음. - 셰일가스 상업화 문제에 관해 샤먼(廈門)대학 에너지경제연구센터 린보창(林伯强) 주임은 반드시 천연가스가격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 5. 북경시, 79건의 ‘소산권주택(小产权房)’ 정리 (북경청년보, ‘12.9.18) ㅇ 9.17(월) 북경시 국토국은 79건의 건설 또는 판매중인 ‘소산권주택’ 명단을 발표함. ＊ 소산권주택(小产权房) : 농촌 집체조직 또는 개발업체가 농촌 집체토지에 건설하였거나 농민이 자체적으로 건설하여 분양하는 상품방, 즉 농촌 집체토지에 짓고 농촌집체경제조직 이외의 회원들에게 판매하는 상품주택임. 도시 개인은 농촌 택지를 구매해 집을 지어서는 안 되며, 소산권주택을 구매할 수 없음. - 북경시 국토국 책임자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북경시는 집중적으로 집체토지를 이용하여 위법 건설·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정리하는 업무를 추진하여 2008년부터 건설·판매한 79건의 위법 프로젝트를 정리하고, 현재 조사·처리중임. 79건의 조사·처리한 소산권주택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상황은 북경시 국토국 웹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함. - 이번 조사·처리한 위법 토지 프로젝트는 창핑(昌平) 28건, 팡산(房山) 22건, 화이러우(怀柔) 13건, 퉁저우(通州) 6건, 옌칭(延庆) 4건, 다싱(大兴) 3건, 먼터우거우(门头沟) 2건, 미윈(密云) 1건임. 그중 퉁주우의 유명한 소산권주택인 태위위안(太玉园)이 포함됨. ㅇ 북경시 국토자원국, 감찰국, 주택도농건설위원회, 계획위원회, 인민검찰원 및 각 관련 구/현정부 등이 업무지도팀을 구성하고. 올해 2월, ‘소산권주택’문제가 뚜렷한 도시에 대해 정돈할 예정임을 표명한바 있으며, 목적은‘소산권주택’에 대한 정책 및 제도를 준비하는 것임. 6. ‘12차 5개년 계획’, 수상 운송 구조조정 가속화 지도의견 발표 (중국교통보, ‘12.9.14) ㅇ 최근 교통운수부의 ‘12ㆍ5 계획 기간 수상 운송 구조조정 가속화 관련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이라 함)에 의하면, ‘흥내하(興內河), 우항만(優港口), 강해운(强海運)’의 총체적 방향에 따라 수상 운송 기초시설 및 운송장비 구조 최적화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고, 현대 물류 발전과 종합운송체계 건설을 촉진하며, 수상 운송 발전의 질ㆍ효과ㆍ경쟁력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발표함. - ‘12.5’ 기간, 장강(长江) 간선ㆍ서강(西江) 해운간선ㆍ경항(京杭)운하 및 장강삼각주(长三角)ㆍ주강삼각주(珠三角)의 수준 높은 항로의 건설을 가속화할 예정이며, ‘전국 내하선형 표준화 실시방안(全国内河船型标准化实施方案)’을 제정ㆍ실시하고 현대화 내륙 수상 운송 체계를 구축할 것임. - 수상 운송 구조조정의 원활한 실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획 체계와 정책법규 체계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중ㆍ장기 수상 운송 발전 계획체계를 보완하며, 수상 운송 발전에 유리한 재정세수 정책과 관리를 적극적으로 확립하고 ‘항로법(航道法)’, ‘해상교통안전법(海上交通安全法)’, ‘국내수로운송조례(国内水路运输条例)’ 등을 제ㆍ개정할 예정임. - ‘12.5’ 기간, 국가는 수상 운송 공공기초시설 및 과학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할 예정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