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6] 인민은행: 통화 신용대출 확대 조짐 보여 外

4.6(금)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인민은행: 통화 신용대출 확대 조짐 보여 (상해증권보, ‘12.4.5) ㅇ 인민은행 통화정책 위원회는 올해 1분기 정례회의에서 통화신용대출 확대의 조짐을 보임. - 얼마 전 개최되었던 인민은행 통화정책 위원회 1분기 회의에서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실행해야하며 종합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하여 통화 신용대출을 안정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함. - 또한 국내외 경제, 금융의 최신 동향 및 그 영향력에 주목하여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실행하고 정책의 융통성, 잠재력을 강화해 안정적이고 빠른 경제성장 및 물가안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힘. - 이에 따라 다양한 통화정책을 실시하여 안정적으로 통화신용대출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사회 융자 규모를 유지해 신용대출 구조의 최적화 및 사회 경제의 주요 분야, 취약부분에 대한 지원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언급함. - 한편, 업계시장에서는 유동성을 조정하기 위해 인민은행은 2분기에도 공개시장조작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급준비율 하향조정의 가능성을 배제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이와 함께 점차적으로 이율시장화 개혁을 실시하고 위안화 환율 매커니즘을 보완하여 위안화환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함. 2. 차세대 주식 발행개혁 실시 (중국증권망, ‘12.4.5) ㅇ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 .4.1(일) ‘신주 발행제도 개혁에 관한 지침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해 신주 발행 개혁이 시작되었음을 알림. ‘싼까오’(三高:높은 집값, 높은 주가, 높은 CPI)와 ‘신주 열풍’에 대해 ‘의견’은 투명성을 확대해 합리적 가격결정에 유리한 조치들을 취하고, 지나치게 신주를 선전하는 것을 한층 더 통제 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주식공모 설명서를 발표해 발행인이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가격문의 대상과 교류하여 예상 발행가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함. - 아울러 ‘의견’은 투기를 목적으로 신주를 매매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조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정상적인 신주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강조함. 이어 신주 거래 시스템을 보완하여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투자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 질 것을 제시함. 3. 개인정보보호 지침 상반기 내 발표 예정 (북경청년보, ‘12.4.6) ㅇ 공업정보화부 정보안전협조국 오우양우(歐陽武) 부국장은 「정보안전기술 공공 및 상업서비스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가 현재 국가표준위원회의 최종 기술심사 중이며 상반기 내 공표될 예정이라고 말함. - 현재 각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 결과 대부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제정 배경 설명 - 동 지침은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일부이며, 발표 후에는 기업들이 적극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임. - 이후 기술수준, 관리방법, 인증 및 심사 등의 관련 표준도 정비해 나갈 방침이며, 제3의 독립적인 기관을 양성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대한 전방위적 심사와 보증 시스템 표준 실시 등의 업무를 맡길 계획임. ㅇ 2003년부터 진행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작업에 대해서는 업계나 학계의 의견 일치가 쉽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함. - 특히 보호의 대상인 개인정보의 범위에 대해서 업계나 학계의 의견이 다양하여 일치된 의견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음. - 오우 부국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후에 그 피해결과를 제거하기 어렵다는 개인정보 침해의 특성을 고려, 형사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사전예방’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 4. 북경, 상해, 광주, 심천, 3월의 주택 거래량이 전월 대비 증가 (증권일보, ′12.4.6) ㅇ 여러 선두 부동산기업의 성과가 대폭 증가 - 통계에 따르면, 판촉활동(促销)하에 3월 보리부동산(保利地产) 판매액이 267% 증가, 녹지그룹의 증가 폭은 589%에 달함. ㅇ 3월중 거래량은 전월 대비 약 80% 증가 - 중국지수연구원(中指院)의 4월 초 보고서에 따르면, 3월에 모니터링한 40개 도시 중, 33개 도시의 거래성사 면적이 전월 대비 증가, 증가폭은 80%를 초과함. 그중 항주 주도심의 전월 대비 증가 폭이 가장 커서 230.44%에 달하며, 천진도 100% 초과 증가. 북경, 상해, 광주, 심천의 증가 폭은 각 각 73.84%, 32.77%, 58.76%, 76.20%임. 그러나, 1/4분기를 보면 중경·남경·항주 등 6개 도시외 이외의 도시들은 전년대비 거래량이 줄어들었음. - 한편, 가격은 안정적 하락세를 나타냄. 40개 도시중 성도(成都)는 14.48% 하락, 천진과 중경은 10% 상승하였고, 다른 도시들은 별 변동이 없었음. 1/4분기 북경의 경우 5환과 6환사이 평균 거래가격은 전분기 대비 17% 하락한 ㎡당 17,575위안을, 6환 바깥의 가격은 11.8% 하락한 ㎡당 12,011위안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