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외교부정례브리핑(3.2)

중국 외교부 정례기자브리핑(2012.3.2)

 

1. 발표사항

 

ㅇ 없음.

 

2. 질의응답

 

가. 파키스탄 탈레반, 중국 여성 살해

 

□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 탈레반은 중국 국적의 여성 1명이 페샤와르시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선포하였는데, 동 사건이 파키스탄 탈레반 소행임을 확인해 줄 수 있는지? 중국은 이와 관련하여 파키스탄측과 교섭하였는지?

 

ㅇ 총격 사건 배경에 대한 조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음. 중국 정부는 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총격 사건을 규탄하고, 파키스탄측에 전력을 다하여 범인 체포에 나설 것과, 착실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파키스탄에 머물고 있는 중국 기구와 국민의 안전 보호를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 파키스탄 페샤와르시에서 중국 국민 1명이 총격으로 사망한 후, 중국은 파키스탄에 머물고 있는 중국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ㅇ 파키스탄측은 현재 동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음. 사건 발생 후, 파키스탄주재 중국대사관측은 즉시 긴급메커니즘을 가동하고 사건 발생지역에 담당자를 파견, 사후 처리에 협조토록 하였음. 중국은 파키스탄측에 동 사건에 대한 착실한 조사, 범인 체포 및 엄벌, 파키스탄 주재 중국 기구 및 인원의 안전 확보를 요구하였음.

 

나. 나고야 시장의 남경대학살 부인 발언 관련

 

□ 난징(南京)측은 “일본 문화 주간”행사를 연기한다고 선포하였는데, 이에 대한 중국측 입장은?

 

ㅇ 우리는 이 자리에서 나고야시장의 남경대학살 부인 발언에 대한 엄정한 입장을 이미 수차례 표명하였음. 우리는 일본측의 일부 사람들이 그간의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직시하며, 진정으로 역사를 거울 삼을 수 있길 바람. 그래야만 이를 토대로 중․일관계가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임.

 

다. 시리아 정세 관련

 

□ 시리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최신 입장을 소개해 주기 바람. 중국은 새로운 시리아 문제 관련 결의와 관련하여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소통하였는지?

 

ㅇ 중국은 시리아 문제에 대한 안보리의 행동이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고, △ 시리아 정세 완화 및 정치대화, △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 수호, △ 국제사회의 단결 수호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수차례 표명한바 있음.

 

ㅇ 중국은 줄곧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책임지는 태도를 취해 왔으며, 국제사회와 함께 시리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합당하게 해결하기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임.

 

□ 3.1(목) 유엔 인권이사회는 시리아 인권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중국은 반대표를 던졌음. 인권이사회주재 미국대표는 결의의 통과가 바샤르 정권과 러시아, 중국, 쿠바가 이미 국제사회에서 나날이 고립되고 있고, 러시아, 중국, 쿠바의 선택이 “역사의 흐름에 위배되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ㅇ 중국에 대한 관련 국가의 질책은 이치에 맞지 않는바, 중국은 이를 수용할 수 없음. 중국은 시리아 국민의 인권 보호를 중시하고 지지함. 우리는 현재 시리아 국민의 가장 큰 바램이 일반인을 겨냥한 모든 폭력 행위가 중단되고, 국가의 안정과 사회의 정상적인 질서가 조속히 회복되는 데 있다고 생각함. 이는 그들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 전제가 되는 것임.

 

ㅇ 만일 관련 국가가 진정으로 시리아 국민의 기본 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충돌 당사자들 간의 정전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포용적인 정치 대화의 조속한 가동을 추진하여 시리아 문제를 평화적 방식의 정치적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임.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긴장된 현 정세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리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데도 무익한 것임.

 

ㅇ 중국은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인권 관련 갈등을 합당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음. 아울러 인권이사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비선택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가별 인권 제안(提案)을 반대함.

 

라. 중․인관계 관련

 

□ 중․인 외교장관 회담 관련 상황에 대해 소개해 주기 바람. 양측은 국경문제 및 해상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는지?

 

ㅇ Yang Jiechi 외교부장은 3.1(목) 인도를 공식 방문하였음. 방문 기간, Yang 부장은 Singh 인도 총리를 예방하고, Krishna 외교장관과 회담하였음.

 

ㅇ Singh 총리는 중․인관계가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 중 하나라고 라면서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음.

 

- 중․인은 서로 경쟁 상대가 아닌 협력 파트너임. 세계에는 양국의 공동발전을 수용할만한 충분한 공간이 있고,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음. 중․인관계의 잠재력은 매우 큼.

 

- 인도 정부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높이 중시하는바, 각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임. 인도는 중국 지도자가 인도를 방문하여 BRICS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중․인관계의 발전을 추진할 용의가 있음.

 

ㅇ Yang 부장은 현 국제 및 지역 정세에서 중․인관계의 발전 공간이 매우 광활하다면서 아래와 같이 표명하였음.

 

- 2012년은 중․인관계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해임. 양측은 교류․활동을 이미 계획하고 있는바, 이는 양국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증진시키고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며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것임.

 

- 양측은 △ 양국 고위층 상호 방문 및 접촉을 유지하고, 외교 협상과 대화, 양국 정당의회 및 군대 교류를 강화하여 전략적․정치적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고, △ 전략 경제대화 등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경제․무역 협력 수준을 제고하며, △ 인문 교류를 확대하고, △ 중․인 국경 협상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새롭게 수립한 변경사무 협상 및 조율 업무 메커니즘을 잘 활용하여 변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잘 수호하기로 하였음.

 

- 중국은 인도측이 금번 회담을 잘 치룰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지지하고 이에 협조하며 BRICS 국가 간의 협력을 추진하는데 새롭게 기여할 것임.

 

□ 인도 국내에는 중국이 야루짱푸(雅魯藏布)강 상류에 댐을 건설하여 인도 국경내의 수자원 고갈이 야기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양국 외교장관은 야루짱푸(雅魯藏布)강 수자원 개발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는지?

 

ㅇ 상․하류가 국경에 의해 나뉘어진(跨境) 수자원의 개발과 이용에 있어서, 중국 정부는 시종일관 인본주의, 공평하게 합리적으로, 개발과 보호를 모두 중시하고, 상류와 하류의 이익을 모두 고려해 왔는바, 인도를 포함한 주변 이웃국가들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

 

ㅇ 중․인 국경에 의해 나뉘어진(跨境) 수자원에 대한 중국의 개발과 이용 정도는 매우 낮음. 야루짱푸(雅魯藏布)강 수자원의 개발․이용률은 1%가 체 되지 않음. 중국 티베트자치구의 전기사용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중국은 2010년 야루짱푸(雅魯藏布)강 중간에 짱무(藏木)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하였음. 동 수력발전소의 용량은 크지 않으며 물을 저장하여 하류의 유량을 조절할 능력을 갖추지 않음.

 

ㅇ 수력발전소가 건설되어도 본류 하류의 유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하류의 수해 예방 및 생태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 중국은 인도측에 이미 관련 상황을 소개하였고, 인도는 이에 이해를 표명하였음.

 

마. 벨로루시-EU 관계

 

□ 브리핑이 끝난 후, 어느 한 기자가 EU의 모든 회원국들이 주벨로로시 대사를 소환하기로 결정하였다면서, 중국은 벨로루시와 EU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질문하였음.

ㅇ Hong 대변인는 벨로루시와 EU 관계가 최근 변화한 상황에 주목하였다면서, 중국은 인권 보호 및 촉진은 그 나라의 국정과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전통에 부합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보며, 중국은 인권분야에서 대립하고 인권문제를 빌미로 타국을 압박하고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함. 또한, 관련 각 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그러한 갈등과 이견을 합당하게 해결하길 바란다고 함.

 

(정무조사원 송영미 작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