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10.26)

중국 외교부 정례기자브리핑(2011.10.26)

 

Ⅰ. 발표사항

 

ㅇ 없음.

 

Ⅱ. 질의응답

 

1. 한반도 관련

 

가. Li Keqiang(李克强) 부총리가 금일부터 한국을 방문하는데, 관련 상황 소개 바람.

 

ㅇ Li 부총리는 이미 한국에 도착, 한국에 대한 공식 방문을 시작하였음. 본인이 브리핑에 오기 전에 Li 부총리가 이미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였다는 소식을 들었고, 김황식 총리와도 회담할 예정이라고 함. 대표단 측에서 관련 소식을 발표할 것임.

 

나. 중국은 어제 폐막한 제2차 북.미 고위급 대화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ㅇ 우리는 북.미가 대화에 진전이 있었다고 선포한데 대해 환영을 표하는 바임. 우리는 줄곧 관련 각 측과 밀접한 소통을 유지해 왔음.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가 각 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바, 우리는 각 측과 함께 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

 

2. 기타

 

가. EU 관계자는 현재 EU가 중국측에 유럽금융안정기금(EFSF) 또는 IMF를 통한 자금 투입 요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했는데, 중국은 어떤 생각인지? 양측의 협상 진전 상황은 어떠한지?

 

ㅇ 우리는 유럽채무위기의 최신 상황에 예의주시하고 있고, EU가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음. EU측이 취한 조치가 일부 국가에 나타난 주권채무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장의 자신감을 회복하여 유럽의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하길 희망함.

 

ㅇ 유럽 금융시장은 줄곧 중국의 주요 투자시장 중의 하나인바, 우리는 유럽측과 광범위한 분야에서 교류하고 협력하며, 잠재력을 발굴하고 함께 도전에 맞서며, 호혜 공영을 추진하여 함께 발전하는 협력동반자관계가 될 용의가 있음.

 

ㅇ 기자가 언급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주관 부처에 문의하기 바람. 우리는 개방적인 태도에 입각하여 유럽측과 효과적이 협력방법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임.

 

ㅇ IMF 자원 문제와 관련, 우리는 기금의 자원을 확대하는데 있어서 관건은 쿼터를 늘리는데 있다고 봄. 우리는 관련 각 측에게 G20 서울정사회의의 요구에 따라, 쿼터 개혁 목표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호소하는 바임.

 

나. 최근 미 하원은 인민폐 환율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폴슨 前 재무장관은, 어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처벌성의 위협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올바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하였고, 미 하원의장 또한 인민폐 환율 법안이 무역전쟁을 유발할 위험이 있고,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였음.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중국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ㅇ 본인은 미국의 일부 지식인들이 인민폐 환율 문제와 관련, 중국을 압박하는 것을 반대하며 이는 미국 국내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한 것을 보았고, 서방 언론의 평가에 주목하였음. 중국은 세계 제2의 경제실체로서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임.

 

ㅇ 인민폐 환율 메커니즘 개혁이 시작된 이후, 인민폐가 이미 대폭 절상되었으며 달러 대비 누적 상승폭이 30%에 달하는 바, 이는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임.

 

ㅇ 중국 정부의 정책은 중국 국정에 부합하고 세계 경제․금융의 안정과 발전에도 바람직한 것임. 우리는 앞으로 계속 안정적으로 환율제도 개혁을 추진할 것이지만, 이는 점진적인 과정일 것임. 중국에게 단기간 내에 대폭 절상하라는 요구는 비합리적인 것임. 만일 중국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된다면 세계의 총 수요가 감소할 것이며 이는 세계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될 것임.

 

ㅇ 중․미 경제무역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 유지는 양국 공동이익에 부합함. 빠른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평등한 협상을 통해 타당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음. 경제무역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으로는 미국 국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미 경제무역협력을 손상시킬 것임. 양측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양국 간의 경제무역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켜야 할 것임.

 

다. 유엔 총회는 미국측에 쿠바에 대한 봉쇄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음. 이는 유엔 총회가 연속 20년 계속해서 유사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인데, 이에 대한 중국측의 견해는?

 

ㅇ 유엔 총회가 연속 20년 압도적인 득표차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미국측에게 쿠바에 대한 경제․비즈니스 및 금융 봉쇄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음. 중국도 이에 찬성표를 던졌음.

 

ㅇ 유감스러운 것은 이러한 결의가 아직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쿠바 국민의 경제, 사회 발전 그리고 새천년개발목표 실현 노력에 심각한 방해가 되고 있음.

 

ㅇ 우리는 미국측이 <유엔 헌장>의 취지, 원칙 및 유엔 총회의 관련 결의에 따라, 쿠바에 대한 봉쇄를 조속히 해제하고 양국관계를 부단히 개선하여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촉진하길 바람.

 

ㅇ 중국과 쿠바는 정상적인 경제무역 및 인적 교류를 유지하고 있는바, 각 분야에서의 우호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이 부단히 발전하고 있음. 이는 양국 국민의 바램에 부합하고 쿠바의 사회경제 발전 촉진에도 바람직한 것임.

 

라. APEC 정상회의가 곧 개최될 것인데, 중국측은 금번 회의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ㅇ 제19차 APEC 정상회의가 다음 달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될 예정임. 회의의 주제는 “긴밀하게 연계된 지역경제”로, 지역경제 통합 및 무역 확대, 녹색성장 추진, 규칙․제도 협력 강화 등 의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임.

 

ㅇ 중국은 올해 APEC 정상회의가 아래와 같은 실속 있는 성과를 이룩하길 바라고 있음.

- 첫째, 작년 정상회의에서 통과된 <APEC 정상 성장전략>을 이행하고, 아태지역 경제의 균형적, 포용적, 지속가능, 혁신적, 안전적 성장 추진을 위해 노력함.

- 둘째, 보고르 목표의 요구에 따라, 동 지역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와 편리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경제기술 협력을 강화하며 각 회원국의 공동 발전 및 번영을 실현함.

- 셋째, 협력을 강화하여 각 회원국, 특히 개도국의 녹생성장 능력을 제고함.

- 넷째, 경제구조 개혁 및 규칙․제도 협력을 강화하여 동 지역에 활력이 넘치고 효율이 높은, 더욱 개방적이고 무역과 투자 발전에 유리한 정책 환경 조성을 추진함.

 

ㅇ 중국은 각 측과 함께, 정세 발전에 맞게 APEC의 자체 개혁 및 메커니즘 건설을 부단히 추진하고 협력의 효율성을 강화하며, APEC이 중대한 국제경제문제에 대응하는데 능력을 제고하여 지역 협력에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공고히 하고 제고시켜 나갈 것임.

 

ㅇ 아태지역의 화해(和諧), 발전 및 안정 촉진은 지역내 각 회원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지역 협력의 장기적 목표임. APEC은 국제 경제발전과 무역투자의 새로운 정세에 근거하여 자신의 우위를 발휘하면서 각 회원국이 경제발전방식을 전환하고 지역경제 통합을 심화하며 무역과 투자 자유화 및 편리화를 추진하는데 독특한 역할을 발휘해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