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경제정보] 중국, 오는 9.1일부터 新개인소득세법 시행 外

[일일경제정보] 중국, 오는 9.1일부터 新개인소득세법 시행 外

8.31(수)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오는 9.1일부터 新개인소득세법 시행 ㅇ 오는 9.1일부터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이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월 평균 임금이 3,500위안(양로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 주택공적금 등을 제외한 실제수령 소득)보다 낮은 근로자들은 납세 대상에서 제외됨. - 또한 이번 개인소득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 납세자의 비중은 현행 28%에서 8% 이하로 감소될 전망이며, 약 8,400만 명에 달하던 개인소득세 납세 대상자 역시 6,000만 명이 줄어든 2,400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임. - 샤먼(廈門)대학 재정학과 천공(陳工) 교수는, 개인소득세 면세기준 조정에 따른 영향으로, ▲ 중국정부의 세수 소득이 약 1,600억 위안 정도 감소될 것이라고 추산했으며, ▲ 납세자(특히 중․저소득층 납세자)들의 세수 부담이 상대적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함. 이와 함께 세수 경감으로 중국 내수 촉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함. (8.31 인민망) 2. 위안화 SDR 편입 추진 방안, G20 정상회의 전 발표 전망 ㅇ 최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수행차 중국을 방문한 프랑수아 바로앵 재무장관은 중국측과 회동을 갖고, 위안화를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 바스켓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공동 협의했으며, 이를 위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힘. * SDR은 지난 1969년 IMF가 달러화 등 주요 국가의 통화를 조합해 만든 초국가통화의 일종으로, 현재 달러화․유로화․엔화․파운드화 등 4개 통화의 바스켓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중국과 프랑스의 경제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은 오는 11.3~4일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개최되기 전까지 위안화의 SDR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금융연구소 판젠쥔(範建軍) 부연구원은, 이번 프랑스가 제시한 위안화 SDR 편입은 위안화 국제화 과정에 있어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고 밝힘. 위안화가 SDR에 편입되어 국제 통화로서의 역할을 할 경우 위안화 대외 결산에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함. -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안궈쥔(安國俊) 부연구원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경제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며, 안정적인 중국의 국가 채무 신용도를 기반으로 향후 글로벌 경제의 엔진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위안화의 영향력은 점차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지만, 위안화 환율제도 개혁, 시장 공개 과정, 자본항목의 자유태환 등의 분야에 있어서는 개선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지적함. (8.30 국제상보) 3. 중국 중소기업, 중점 지원 정책 수혜 예상 ㅇ 8.30일 제 8회 중국 국제중소기업박람회 언론브리핑에 참석한 공업정보화부 주홍런(朱宏任) 총 엔지니어는, 향후 중국정부는 중소기업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특히 소형기업)에게 더 많은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등 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올해 상반기 중국의 인플레이션 압력과 긴축정책 등의 영향으로 생존 환경이 악화됐을 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 상승, 노동력 원가 상승, 자금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함. - 이와 함께 광동성 천윈센(陳雲賢) 부성장은, 아래와 같은 3가지 방안을 통해 광동지역 내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언급함. ▲ 광동지역 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노동집약형 기업으로, 기술개발, 정보화 혁신, 신흥산업(LED, 태양광, 전기자동차 등) 육성을 통해 산업 업그레이드를 꾀하고,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함. ▲ 기업 융자 경로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주식시장 상장을 추진하며, 농촌은행, 소액대출회사 금융, 담보기금과 같은 신규 서비스를 지원함. ▲ 브랜드 파워 제고, 특허 등록 등을 제공하여 기업의 종합 이미지를 제고시킴. (8.31 중국증권보) 4. LED 산업 투자 과열과 과잉 생산에 따른 문제 두각 ㅇ 8.30일 개최된 ‘2011년 첨단 LED 명품전’과 ‘산업 고위층 세미나’에서 LED 산업의 과잉 생산에 따른 문제가 관련 기업가들의 최대 화두가 되었는바, 첨단 LED산업연구원 장샤오페이(長小飛) 원장은 LED 산업의 각 단계마다 투자 과열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함. - 또한 장샤오페이 원장은, LED 외관 케이스의 과잉 생산으로 금년 들어 LED 외관 케이스 제조 기업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동 업계에 새로이 진출하는 기업 수도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함. 이에 따라 대부분의 LED 외관 케이스 제조 기업들의 수익률은 대폭 감소했으며, 총 투자액도 작년보다 20% 이상 줄어들었다고 전함. - LED 산업 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금년 1월부터 7월 동안 2인치 사파이어 기판의 가격은 올해 초 개당 35달러에서 현재 개당 13~15달러로 하락, 평균 하락폭은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LED 칩과 LED 외관 케이스의 평균 하락폭은 각각 25%, 23%로 나타남. - 한편 루이펑광덴(瑞豊光電) 궁웨이빈(龔偉斌) 대표이사는, 금년 하반기부터 LED 사파이어 기판 및 외연 칩에 대한 투자 과열과 LED 외관 케이스의 과잉 생산에 따른 영향으로, 관련 기업들의 치열한 가격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함. (8.31 중국증권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