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3(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홍콩금융관리국, 위안화 FDI 연내 추진될 전망
ㅇ 8.22일 홍콩금융관리국 펑싱탕(彭醒棠) 부총재는, 위안화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연내 추진될 전망이며, 홍콩기업은 물론 외국기업 역시 위안화 FDI를 통해 자금을 중국으로 유입시킬 수 있다고 설명함.
- 올해 6월 말 기준 홍콩 내 위안화 예금 규모는 5,536억 위안(매월 평균 400억 위안 증가)에 달하지만, 홍콩 내 위안화 거래 수단은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최근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부총리는 홍콩 위안화 시장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은 물론 홍콩과 중국 간 위안화 유통 수단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 역시 무역과 투자 등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홍콩기업이 위안화를 이용해 중국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며, 위안화 FDI 결산 시범지역을 점차 확대하고, <외국인투자 항목 심사비준 관리 잠정 시행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할 것이라고 언급함. (8.23 경제참고보)
2. 주강삼각주, 가공무역 전환 정책 지원 받아
ㅇ 최근 상무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해관총서는 공동으로 <주강삼각주 내 가공무역 전환 업그레이드 시범지역 건설에 관한 지도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으며, 가공무역 관리 모델 혁신 등 13개 조치를 통해 주강삼각주 내 가공무역의 전환 업그레이드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밝힘.
- 동 의견에 제시된 13개 조치에는, ▲ 가공무역 관리 모델 혁신, ▲ 가공무역 산업 분포 최적화, ▲ 가공무역 경영 전환 가속화, ▲ 수출기지 및 대외무역 공공서비스 플랫폼 건설 가속화, ▲ 가공무역 산업체인 연장 촉진 ▲ 전환 업그레이드용 융자․보험 지원 강화 ▲ 非법인 원료가공공장을 독립법인기업으로 전환 지원 ▲ 가공무역기업의 내수시장 개척 지원 ▲ 취업서비스 및 근로자 지도 강화 ▲ 직업교육 양성 시스템 개선 ▲ 보세물류 시스템 건설 추진 ▲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생산 발전 가속화 ▲ 업그레이드 전환 시범기업 육성 등이 있음.
- 또한 향후 3년 동안 가공무역 시범지역의 상품가공을 저부가가치에서 고부가가치로 전환하고, 산업 체인의 수명을 늘리며, 단일 경영주체를 다원화시키고, 수출 중심의 판매시장을 내수로 확대시키는 등 4가지를 전환시킬 계획이라고 밝힘.
- 한편 가공무역 전환 촉진은 무역 불균형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수단임. 해관총서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는 314.9억 달러로, 30개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함. (8.23 상해증권보)
3. 중국, ‘사물 네트워크 12차 5개년 계획’ 9월 발표 전망
ㅇ 최근 중국 공업정보화부 과학기술사(科學技術司) 관계자는, ‘사물 네트워크 12차 5개년 계획’이 전문가 논증단계에 있다며, 늦어도 오는 9월말 이전에는 발표될 전망이라고 밝힘.
* 사물 네트워크(物联网, The Internet Of Things)는 사물과 사물, 즉 일상생활의 모든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임.
- 사물 네트워크 12차 5개년 규획이 제정됨과 동시에, <사물 네트워크 산업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 의견>의 초안 역시 작성되어 국무원에 보고됨.
- 또한 중국의 12차 5개년 규획 요강 중 사물 네트워크 핵심 기술 연구․개발 및 중점 분야의 시범 응용 추진이 강조됨에 따라, 사물 네트워크 10대 응용 분야에는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교통, 스마트 물류, 스마트 주택, 환경보호 및 안전 검사, 공업 및 자동화 통제, 의료건강, 농업 및 축산업 세분화, 금융 및 서비스업, 국방군사 등이 포함될 전망임.
- 한편 지난 5월 공업정보화부 전자통신연구원이 발표한 사물 네트워크 백서에서, 12차 5개년 규획의 마지막 해인 2015년 중국의 사물 네트워크 관련 산업 규모는 약 5,0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음.
- 일각에서는 12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사물 네트워크 산업이 약 1조 위안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음. (8.23 중국증권보)
4. 중국, 수입 천연가스 부가가치세 반환
ㅇ 최근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등의 부처들은 공동으로 수입 천연가스에 대해 일정 비율의 수입 부가가치세를 반환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발표함.
- 이에 따라 해외로부터 수입된 천연가스(액화 천연가스 포함)의 가격이 중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천연가스의 가격보다 높을 경우, 일정 비율에 따라 수입 부가가치세가 반환될 전망임.
- 중터우(中投)컨설팅 에너지 분야 완쉐즈(宛學智) 연구원은, 신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천연가스 수입기업의 세수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윤 역시 증가하게 돼 천연가스의 수입 규모를 확대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밝힘.
- 하지만 국내외 천연가스 가격의 역전 현상은 주로 국외 천연가스 가격이 비교적 높은 것에 비해 국내 천연가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 발생되는 것으로, 동 정책 시행 목적(세수 부담 경감 및 천연가스 수입 규모 확대 등)에는 부합될지 모르겠지만,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내외 천연가스 가격의 역전 현상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함.
- 따라서 국내외 천연가스 가격의 역전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 천연가스 가격 체제를 개혁해야한다고 주장함. (8.23 상해증권보)
5.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 발전 계획> 빠르면 9월부터 시행
ㅇ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자원 절약 및 환경보호사가 제정한 <12차 5개년 규획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 발전 규획(이하 규획)>이 세 차례의 의견 수렴을 마치고 조만간 국무원에 보고될 예정이며,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 될 것으로 전망됨.
- 동 규획은 지원 대상을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자원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각 분류별 관련 업종에 대한 정책 지원을 시행하게 됨.
- 한편 동 규획의 세금 정책에 따르면, 친환경 기업이 이미 ‘3년 면세, 3년 50% 감세(三免三減半)’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중점으로 첨단기술 기업을 표준삼아 재차 비교한 후, 필요한 경우 15%의 기업 소득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적시함.
- 또한 동 규획의 기업 지원 정책에 따르면, 매출 규모가 50~100억 위안에 이르는 선두그룹의 환경 기업을 육성하여 덩치를 키우고, 산업 집중도를 높여 중국 국내 환경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힘. (8.23 중국증권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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