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6.14)

중국 외교부 정례기자브리핑(2011.6.14)

 

Ⅰ. 발표사항

 

ㅇ Yang Jiechi(楊潔箎)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디푸 모니 방글라데시 외무장관이 6.15-23간 중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임.

 

II. 질의응답

 

1. 중동문제

 

가. 보도에 따르면, 유엔안보리가 리비아문제와 관련하여 곧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하는데, 중국 측은 대표를 파견할 것인지? 관련 상황을 소개하여 줄 수 있는지?

 

ㅇ 아프리카연맹(AU)의 제안으로 유엔안보리가 6.15(수) 뉴욕에서 리비아 관련 회의를 개최할 것임. AU는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여 뉴욕에서 유엔안보리 회원들과 리비아 관련 문제를 논의할 것임.

 

ㅇ 리비아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AU의 노력을 지지하기 위하여 Zhai Jun(翟雋)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대표단을 인솔하여 회의에 참석할 것임. 중국은 회의를 통하여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응집하고 관련 각 측이 즉각 휴전하도록 추진하여 리비아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조속히 실현하기를 희망함.

 

나. 얼마 전 유엔안보리가 시리아문제 관련 결의안을 회람하였다고 하는데, 중국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시리아는 중동지역의 중요한 국가임. 우리는 시리아 관련 각 측이 정치적 대화를 통하여 논쟁을 완화하고 정상적인 질서 및 국가안정을 조속히 회복하기를 희망함. 현 정세아래 급선무는 시리아 관련 각 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 방식으로 시리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다. 보도에 따르면, 얼마 전 수단 남북 지도자가 개최한 회담이 매우 긍정적인 진전을 거두었다고 함. 양측은 7.9전까지 아비에이 군대를 철수하기로 합의하였다는데, 이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은?

 

ㅇ 최근 중국은 아비에이 지역의 정세발전에 주목하고 있으며, 동 지역의 정세 완화를 위한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도 하였음. 중국은 수단 남북 지도자가 선택한 평화적 발전노선을 높이 평가하며 아비에이 지역 완화를 위한 모든 조치에 환영을 표함. 중국은 수단 남북 양측이 냉정함을 유지하고 자제하며 협상을 통하여 계속 관련 분쟁을 해결해나가기를 희망함.

 

2. 남중국해 관련

 

가. 6.13(월) 베트남이 남중국해에서 실탄훈련을 전개하였는바, 중국은 베트남의 이러한 새로운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ㅇ 중국의 남중국해 관련 주장은 일관되고 명확한 것임. 우리는 관련 국가들이 평화와 안정 수호에 유익한 일을 많이 하기를 희망함.

 

나. 중국과 베트남 양측은 모두 2002년 <남중국해당사국 행동선언>을 준수하겠다고 하였음. 하지만 동 선언이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마땅히 구속력이 있는 행동계획을 추진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중국은 시종일관 관련 국가와의 양자간 직접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 방식으로 남중국해 분쟁을 적절히 해결할 것을 주장하여 왔음. 중국은 관련 각 측과 함께 <남중국해당사국 행동선언>을 착실히 이행하고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나갈 것임.

 

다. 6.13(월) 베트남이 남중국해에서 실탄 훈련을 전개하였고, 다음 달 미국과 합동군사훈련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방금 지적한바와 같이 우리는 관련 국가들이 평화와 안정 수호에 유익한 일을 많이 하기를 희망함.

 

라.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대통령이 남중국해를 서필리핀해로 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중국 측은 동 문제와 관련하여 필리핀 측과 접촉을 하였는지?

 

ㅇ 남중국해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지명임.

 

마. 미국의 한 영향력 있는 상원은 “미국 정부가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무력 사용 관련 불만을 확대시키고,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작년에 남중국해에서의 항해 자유가 미국의 국가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발언한 것 등에 따라 남중국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자협상을 추진시킬 것이다”라고 하였다고 함. 이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은?

 

ㅇ 최근 남중국해 사태는 일부 국가들이 일방적인 행동을 취하여 중국의 주권과 해양권익을 해치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무책임한 발언을 보도하여 불거진 것임. 문제의 결정적인 원인은 일부 국가들이 남중국해 문제를 복잡하게 확대시키려 하기 때문임.

 

ㅇ 중국은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려는 것이지 다른 국가의 권익을 해치려는 것이 아님. 정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음. 중국은 시종일관 직접 연관 있는 주권국가와의 우호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 방식으로 주권 및 관할권 논쟁을 해결할 것을 주장해왔음.

 

ㅇ 무력을 행하지 않고 무력으로 위협하지 않는 것이 동 지역 국가들이 <남중국해당사국 행동선언>에서 달성한 공동 인식임. 우리는 남중국해 논쟁의 비당사국들이 직접적인 협상을 통하여 관련 논쟁을 해결하려는 당사국들의 노력을 존중하기를 희망함.

 

3. 기타

 

가. 보도에 따르면, 인도가 중국의 야루짱부장 하천계획이 인도 국내의 브라마푸트라 강수량 감소를 초래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중국 측의 견해는?

 

ㅇ 중국은 국경 수자원 개발에 있어 줄곧 책임지는 태도를 취하면서 개발과 보호라는 정책을 실행하여 왔음. 우리는 하류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할 것임.

 

나. 보도에 따르면,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얼마 전 잠비아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중국과 아프리카 협력 관련 발언을 하였다고 함. 중국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관련 발언에 주목하고 있음. 중국과 아프리카는 역사적으로 모두 식민주의 침략과 피해를 받은 적이 있으므로 식민주의에 대하여 가장 잘 이해할 뿐 아니라, 존중 및 평등 중요성에 대하여서도 가장 잘 알고 있음.

 

ㅇ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가 선택한 자주적인 발전노선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하고 자신의 의지를 아프리카 국가에 강요하지 않았음. 또한, 아프리카 지원에 있어 정치적 조건을 부가시키지 않았으며, 평등호혜 및 공동발전의 원칙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와 협력을 전개하여 왔음.

 

ㅇ 최근, 중국과 아프리카 양측의 공동 노력 하에 중․아 협력이 매우 큰 성과를 거두었는바, 이는 아프리카 국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찬양을 받았음. 우리는 관련 국가들이 중․아 협력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바라보기를 희망함.

 

ㅇ 현재 아프리카 평화와 발전은 매우 많은 도전에 직면하여 있음. 국제사회는 마땅히 아프리카 국가가 요구하는 자주적인 발전 및 자주적인 지역문제해결을 중시하고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연합 강화를 위한 노력을 효과적인 행동으로 지지해주어야 함.

 

다. 보도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 재개계획과 관련하여 이탈리아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는데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함. 중국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는 중국의 원자력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ㅇ 올해 3월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전 핵누출 사고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모두 주목하고 있음. 사고가 발생한 후 중국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검사와 분석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권위 있는 정보를 발표함과 동시에 중국 핵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검사를 신속히 전개하였음.

 

ㅇ 또한, 현재 운행 중인 시설 관련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원전 건설을 전면적으로 심사하였으며 핵안보 계획을 다시 재평가하고 제정하도록 하였음. 동시에, 원전발전 중장기 계획을 조정하고 새로운 원전 프로젝트를 엄격히 심사하였음. 이러한 조치는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자신감을 높여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음.

 

ㅇ 현재 원자력은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세계의 에너지 결핍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선택의 일환으로 되고 있는바, 이러한 원자력 발전은 반드시 안보를 우선 조건으로 하여야 함. 핵사고가 미치는 영향은 국경이 없으므로 핵안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하여야 함.

 

라. 터키 정의개발당을 이끄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가 지난 주 총선에서 3연임에 성공하였음. 보도에 따르면, 에르도안 총리가 신정부를 설립한 후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중국 측의 견해는?

 

ㅇ 우리는 에르도안 총리가 이끄는 정의개발당이 터키의회 총선에서 재차 성공한 것에 대하여 축하를 표함. 최근 중․터 우호적 협력관계는 중요한 발전을 거두었으며 2010년에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였음. 중․터 양국 간 고위층 교류가 밀접해졌고 경제무역 협력도 새로운 돌파를 거두었음. 또한, 인적교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국제 및 지역문제에서 밀접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하고 있음.

 

ㅇ 우리는 터키 신정부가 설립된 후 터키 측과 함께 노력하여 중․터관계가 새로운 발전을 거둘 수 있도록 추진시켜 나갈 것임.

 

마. 최근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였는데, 중국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관련 보도에 주목하고 있음. 우리는 최근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을 비난하며 사망자에게 애도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위로를 뜻을 전하는 바임.

ㅇ 중국은 모든 형식의 테러리즘을 반대하며, 향후에도 계속 국가의 안정 수호를 위한 파키스탄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을 지지할 것임.

 

바. 일각에서는 최근 IMF 인터넷이 해커공격을 받았고 이러한 공격 배후에 정부의 지지가 있는 것 같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은?

 

ㅇ 본인은 이미 중국의 反해커 관련 명확한 법적 규정에 대하여 수차례 소개하였음. 중국은 인터넷 안전을 파괴하는 네티즌들의 행동을 금지하고 관련 범죄행위를 엄격히 척결하고 있음.

 

ㅇ 중국도 해커공격의 피해자임. 많은 숫자로부터 알 수 있듯이 중국도 동 방면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음. 중국은 평등호혜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인터넷 안보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전개하면서 전 세계의 인터넷 안전을 보호해나갈 것임. 일반 사안을 중국, 심지어 중국 정부와 연계시키는 것은 근거가 없을 뿐더러 다른 의도가 있는 것임.

 

사. 현재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과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멕시코 중앙은행장이 IMF 총재 후보로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중국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비록 세계경제가 현재 점점 회복을 되찾고 있지만 유럽 주권 채무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 때문에 IMF의 지지를 얻어 현재 유럽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어 세계 경제가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G20은 이미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우수한 자를 선택하는 원칙에 따라 국제금융기구의 지도자 및 고위급 관리계층을 선발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음. 동시에, 고위층 관리계층은 마땅히 세계경제 구조의 변화 및 신흥시장의 대표성을 충분히 체현하여야 함.

 

아. 콜롬비아에서 납치된 중국 국민 상황을 소개하여 줄 수 있는지?

 

ㅇ 중국 정부는 시종일관 해외 중국 국민의 안보와 합법적 권익을 매우 중시하여 왔음. 동 상황에 대하여 중국 측은 이미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구조작업에 전력하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