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6.2)

중국 외교부 정례기자브리핑(2011.6.2)

 

Ⅰ. 발표사항

 

ㅇ 없음.

 

II. 질의응답

 

1. 한반도 관련

 

가. 6.1(수) 북한이 남북간 비밀접촉 과정을 공개하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차단하겠다고 발표하였음. 중국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관련 보도에 주목하고 있음. 우리는 관련 각 측이 대화와 접촉을 통해 평화적 방식으로 한반도 관련 문제를 해결할 것을 시종일관 주장하였고 이를 추진시켜 왔음. 우리는 남북한 양측이 화합하고 협력하면서 관계를 개선해나가기를 희망함. 또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호 우려를 적절히 해결함으로써 평화와 안정이라는 한반도의 대국적인 정세를 수호해나가기를 희망함.

 

2. 국내문제 관련

 

가. 6.4(토)은 천안문(天安門) 사태 22주년이 되는 날인바, 중국은 동 사태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20세기 80년대 말 북경에서 발생한 풍파(風波)에 대하여 이미 결론을 내렸음. 현재 전 세계가 개혁개방 30년 동안 취득한 중국의 큰 발전을 인정하고 있음. 열심히 건설에 힘쓰고 일심전력으로 발전을 추구하며 확고하게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는 것이 모든 중국 국민들의 공통 염원임.

 

ㅇ 사회의 정치안정을 수호하고 사회의 조화를 추진하며 안정된 생활을 누리며 즐겁게 일하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공통 염원임. 그 어떠한 사람 또는 세력이든지 이를 동요시킬 수 없음.

 

나. 6.4를 앞두고 일부 민주단체 관계자들은 중국이 민주운동을 진압하는 일부 행동을 취하였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현재 중국 국민은 역사상 가장 좋은 인권상황을 누리고 있고 광범위한 정치적 권리를 갖고 있음. 동시에 국민들도 마땅히 국가의 헌법을 비롯한 기타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법이라는 틀 속에서 행동하여야 함.

 

다. 보도에 따르면, ‘천안문어머니회’(天安門母親) 조직이 천안문사건 관련 배상을 요구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관련 상황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지 않음.

 

라. 영국왕립미술원이 아이웨이웨이(艾未未)에게 명예회원을 수여하였다고 하는데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이웨이웨이(艾未未) 사건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ㅇ 한 사람이 어떤 사람 또는 어떤 기구의 호감을 얻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법률을 초월하고 중국의 법률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님. 아이웨이웨이(艾未未) 사건에 대하여 관련 담당부처가 현재 계속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3. 중․미관계

 

가.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힘으로 제압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음. 또한, 게이츠 장관은 Yang Guanglie(梁光烈) 국방장관과 회동할 예정인바, 중국은 동 회동에 대하여 어떤 기대를 갖는지?

 

ㅇ Hu Jintao(胡錦濤) 국가주석이 올해 1월 성공적으로 미국을 방문하였음. 양측은 상호 존중, 평등호혜의 협력동반자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하였음. 중․미 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선진국가와 개발도상국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정 수호에 대하여 공통의 책임과 광범위한 공동이익을 갖고 있음.

 

ㅇ 우리는 미국 측과 함께 노력하여 상호 신뢰와 대화를 증진하고 내실있는 협력을 확대하면서 중․미관계 발전을 추진시켜 나갈 것임. 동시에 중․미 양국은 아태지역에서도 중요한 공동 이익을 갖고 있음. 양측은 마땅히 협력을 통하여 21세기 더욱 안정적이고 평화로우며 번영한 아태지역을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4. 남중국해문제

 

가. 보도에 따르면, 6.1(수) 필리핀 정부가 중국의 남중국해 초소 설치 등과 관련하여 주필리핀 대리대사를 초치하는 등으로 항의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는지? 동 사건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은?

 

ㅇ 동 사건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지 않음. 하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국 기업이 중국 관할수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위에 속한다는 점임.

 

5. 기타

 

가. 6.2(목) 오후 간 나오토 일본 수상이 일본 지진 재건 및 핵누출 문제가 일정하게 해결된 후 주동적으로 사직할 것이라고 밝혔음. 일본 중의원은 6.2(목) 오후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부결하였음. 이러한 행동이 중․일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ㅇ 관련 보도에 주목하고 있음. 하지만 이것은 일본 내부문제인바, 우리는 일본 측과 함께 중․일 전략적 호혜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시켜 나갈 것임.

 

나. 구글회사가 6.1(수) 성명을 발표하여 중국 JiNan(濟南)의 ‘해커’가 일부 미국 정부 관계자 및 외국 기자들의 구글 메일에 침입하려고 시도하였다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중국 정부는 컴퓨터 인터넷안전을 중시하고 법에 따라 인터넷을 관리하며 네티즌들이 인터넷 및 컴퓨터 시스템 사용시 관련 법률과 법규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음. 중국 정부는 시종일관 ‘해커’행위를 포함한 인터넷 및 컴퓨터 시스템을 파괴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단호히 반대하여 왔으며 법에 따라 불법행위를 척결하고 있음.

 

ㅇ ‘해커’공격은 하나의 국제적 문제로 중국도 ‘해커’공격을 받는 피해자임. 중국이 ‘해커’공격을 지지한다는 발언은 없는 사실을 날조한 것이며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임.

 

다. 포함바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순회의장 겸 나미비아공화국 대통령이 곧 중국을 방문할 예정임. 관련 방문 일정 및 중국 측의 기대에 대하여 소개하여 줄 수 있는지? 최근 중국과 SADC가 어떤 방면에서 협력을 하였는지?

 

ㅇ 6.3(금)-5(일)간 포함바 SADC 순회의장 겸 나미비아공화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임. 포함바 대통령은 SADC 신분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첫 아프리카 국가지도자인바, 방문기간 중국의 지도자들과 회견을 갖고 중국-SADC협력, 중국-나미비아관계 및 기타 공동관심사 문제와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중국-SADC 경제무역포럼에 참석할 것임. 금번 방문을 통하여 중국-SADC 및 중국-나미비아 우호적관계가 더욱 증진되고 내실있는 협력이 더욱 큰 발전을 가져오리라 확신함.

 

ㅇ 중국과 SADC는 줄곧 양호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왔음.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아프리카의 좋은 친구로 남부아프리카 현안 해결에 적극 참여할 것임. 중국은 수차례 대표단을 파견하여 SADC 장관급 협상회의에 참석하였고, SADC에게 옵서버 신분으로 중국-아프리카 장관급 협력포럼에 참석할 것을 초청하였음.

 

- 또한, SADC 비서실 관계자들을 중국에 초청하여 다양한 양성 프로젝트에 참가하도록 하였음. 2010년 중국과 SADC 무역총액은 615억 달러로 동기 대비 55% 증가하였음.

 

ㅇ 중국과 SADC의 우호적 협력관계는 중국과 아프리카 간 새로운 전략동반자관계의 중요한 내용임. 중국 측은 포함바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SADC와 협상대화를 더욱 강화하고 경제무역 교류를 추진하며 내실있는 협력을 확대하여 양측 간 우호적 협력관계가 더욱 심화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시켜 나갈 것임.

 

라. 보도에 따르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얼마 전 Atul Khare 사무총장 보좌관을 ‘변혁관리팀(變革管理小組)’ 지도자로 임명하여 유엔 관련 내부시스템 개혁계획을 추진하도록 하였음. 중국 측은 동 임명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관련 보도에 주목하고 있음. 우리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유엔 내부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울여온 노력을 지지하고 높이 평가함. 중국 측은 유엔이 개혁을 통하여 효율을 제고하고 권위를 향상하며 조직을 개선하여 국제문제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계속 지지할 것임.

 

마.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이 곧 중국을 방문할 예정임. 중국은 IMF 총재 임명문제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ㅇ 최근 라가르드 프랑스 경제재정공업장관이 6월 상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중국인민은행이 금번 방문을 담당한 부처임.

 

ㅇ IMF 총재 및 부총재 등 관리자 선발은 국제금융기구 구조개혁의 중요한 내용임. G20 지도자들이 달성한 공감대에 따라 IMF를 포함한 국제금융기구 관리층 선발은 마땅히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우수한 자를 선택하는 원칙에 따라야 하며 신흥시장국가를 대표하고 세계경제 구도의 변화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함. 우리는 관련 국가들이 일부 IMF 총재 입후보자를 추천한 것에 주목하고 있음. 우리는 관련 각 측이 상기 원칙을 기초로 민주협상을 통하여 결정을 내리기를 희망함.

 

바.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누출 사건 영향으로 얼마 전 독일 정부는 향후 모든 핵원전을 폐쇄하겠다고 밝혔음. 중국 측도 유사한 조치를 취하려 하는지?

 

ㅇ 일본 후쿠시마 핵누출 사건이 발생한 후 중국 정부는 이를 매우 중시하였음. Wen Jiabao(溫家寶) 총리는 국무원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핵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원전발전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강조하였음. 우리는 이미 관련 회의 결정을 소개한 바 있음.

 

- ① 즉시 중국 국내 핵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검사를 실행할 것.

- ② 현재 운행 중인 핵시설 관련 안전관리를 확실히 강화할 것.

- ③ 핵원전 건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심사할 것.

- ④ 새로운 핵원전 프로젝트를 엄격히 심사 비준할 것.

 

ㅇ 중국 관련 부처는 핵안전 관련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고 핵원전 발전 중장기계획을 완벽하게 조절할 것임. 중국 측은 국제사회가 핵안전 협력 강화 방면에서 더욱 큰 노력을 경주하기를 희망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