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강제 `아이 몰수' 사건 경악

中서 강제 `아이 몰수' 사건 경악

`샤오씨 기아' 사건..中공권력 현주소 드러내

(베이징=연합뉴스) 신삼호 특파원 = 중국의 한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사회부양비를 내지 못한 집의 어린아이들을 강제로 빼앗아 고아원에 넘긴 사실이 뒤늦게 보도돼 중국사회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신화통신 인터넷 사이트인 신화망(新華網)을 비롯한 중국 매체들은 10일 `샤오씨 기아'(邵氏棄兒) 사건이라고 이름 붙인 `아이 몰수' 사태를 파헤친 주간잡지 `신세기'의 보도를 `충격적이고 경악스럽다' `개탄스럽다' `황당하고 믿을 수 없다'는 등의 반응과 함께 소개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후난(湖南)성 샤오양(邵陽)시 룽후이(隆回)현의 산아제한을 맡고 있는 계획생산부 공무원들은 사회부양비를 내지 못한 가구의 영아를 강보째 빼앗아 성을 일률적으로 `샤오'(邵)로 고친 뒤 고아원인 샤오양복리원에 넘겼다.

이들이 고아원에 넘긴 아이 중 일부는 미국, 네덜란드 등 해외로 입양돼 부모와 생이별을 했으며 고아원측은 이 과정에서 1인당 3천 달러 정도의 입양비를 챙겼다.

이들이 빼앗아 고아원에 넘긴 아이는 20여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룽후이현의 계획생산부 공무원들은 고아원에 넘겨진 아이들은 중국의 산아제한인 `한 아이'정책을 어기고 태어난 `불법 아이'들로, 버려진 뒤 농민들이 불법으로 양육하고 있던 아이들이라고 변명했지만 현지 매체들은 실제로 이 아이들중 상당수는 친부모가 직접 양육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한 자녀' 정책을 어기지도 않았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아이를 빼앗긴 직후 사회부양비를 냈어도 아이를 되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일부 있어 사회부양비 미납은 단지 아이를 뺏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이 사건은 중국의 엄격한 산아제한 정책과 공무원의 탐욕이 겹쳐 발생한 사건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엄격한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난한 농촌지역인 룽후이현은 `산아제한 선진 마을'이라는 칭호를 10여년 연속 받을 만큼 산아제한에 앞장섰다.

이 현은 `한 가구' 정책을 어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종 수단을 사용했으며 마침내 사회보장비를 내지 않으면 두번째 아이는 강제로 빼앗는 `아이 몰수'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생각해 냈다.

`아이 몰수'가 실제로 시행될 수 있었던 데는 공무원과 고아원과의 유착이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고 중국 매체들은 분석했다.

고아원은 아이를 받을 때마다 정부로부터 보조비를 타낼 수 있는데다 해외입양을 시키면 상당액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멀쩡히 부모가 있는 아이를 빼앗아와 성을 고치고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고아로 꾸며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공무원들은 또 아이를 데려다 줄 때마다 1인당 1천 위안 정도의 사례비를 고아원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사회부양비 자체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중국은 2002년 8월 국무원이 공포한 `사회부양비징수관리방법'에 따라 두자녀를 가질 경우나 기타 인구계획에 어긋나는 아이를 키울 때는 사회부양비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사회부양비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평균가처분 소득에다 농촌주민의 평균 순수입, 당사자의 실제수입, 법규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각 지방정부가 그 금액을 정할 수 있게 돼 있어 해당 지역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때문에 룽후이현 가오핑(高平)진의 경우 초기에는 사회부양비가 3천위안에서 4천위안 정도였지만 아이를 빼앗기 시작할 때부터는 1만 위안으로 올라 가난한 부모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은 아이를 빼앗긴 부모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인 중국 경제재정 주간지 `신세기'의 취재로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다.

이 사건이 현지 매체들을 통해 보도되자 샤오양시는 기율위원회 등으로 합동조사단을 구성,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 보도에 대해 "그들이 과연 인간인가?"라며 "그런 짐승들은 총살시켜야 한다"는 등의 격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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