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5.5)

중국 외교부 정례기자브리핑(2011.5.5)

 

I. 발표사항

 

가. 애쉬턴 EU집행위원회 외교·안보정책 고위급 대표 겸 EU위원회 부의장 및 헝가리 정부의 초청으로 Dai Bingguo(戴秉國) 국무위원이 5.12-15간 헝가리에서 개최하는 제2차 중-EU 고위급 전략대화에 참석하고, 헝가리를 방문할 예정임.

 

나. 카지하노프 카자흐스탄 외교장관의 초청으로 Yang Jiechi(楊潔箎) 외교부장이 5.14(토) 알마티에서 개최 예정인 SCO 회원국 외교장관 이사회 정례회의에 참석할 것임. 금번 회의는 6월 중반기에 개최 예정인 SCO 정상회의를 위한 준비회의이며, SCO 및 각 분야 실속 협력 심화를 비롯한 국제․지역문제와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할 것임.

 

다. Yang Jiechi(楊潔箎)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라술 아프가니스탄 외교장관이 5.9-12간 중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임.

 

II. 질의응답

 

1. 테러리즘 관련

 

가. 오늘 환구시보 사설에서는 미국이 빈 라텐을 사살한 이후 다음 목표를 중국에 겨냥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대변인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언론마다 자신의 평론 시각이 있음. 우리는 이에 평론을 하지 않음. 하지만, 이미 여러분들에게 중국 정부의 입장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드렸음. 국제사회는 아직도 창궐한 테러리즘과 복잡하고 심각한 정세에 직면하여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마땅히 협력을 강화하고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함께 손잡고 공동으로 테러리즘을 방지하고 대응하여야 함.

 

나. 중국의 반테러리즘 정책은 어떠한지? 중국의 반테러리즘 정책이 빈 라덴의 사살로 인해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ㅇ 중국 역시 테러리즘의 피해자임. 일부 테러분자들은 중국을 분열시키려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테러를 일으켰는바, 이는 중국의 안전 및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였음. 때문에 동투르키스탄 세력을 척결하는 것은 국제 반테러리즘 투쟁의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는 국제사회가 더욱 협력을 강화하여 테러리즘을 척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다. 빈 라덴이 사살 된 후, 중국은 미국이 타국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타국의 영토에 들어가 척결행동을 취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동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음. 우리는 테러리즘이 국제사회의 공적인바, 국제사회가 더욱 협력을 강화하여 테러리즘 위협에 대응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반테러리즘 문제에서 우리는 각 국의 독립, 주권 및 영토완정이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하며, 본질적인 부분과 지엽적인 부분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을 취하여 테러리즘이 자생할 수 있는 토양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라. 현재 파키스탄 군 측을 비난하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고, 미국 측에 파키스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음. 중국은 빈 라덴 사살이 파키스탄 내부에 불안정적인 요인을 조장하였다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파키스탄은 반테러 전선에 있는 국가임. 기자가 언급한 문제에 있어서 국제사회는 파키스탄에 더 많은 이해와 지지를 보내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는 파키스탄의 입장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앞으로 파키스탄이 자국 국정에 맞게 반테러 전략을 제정하고 실시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나갈 것임. 또한, 파키스탄이 국제 반테러 협력에 참여하는 것을 높이 평가함.

 

마. 보도에 따르면, 중국 측이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 압력을 가하여 동 국가의 일부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저지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는지?

 

ㅇ 관련 보도를 보지 못하였음. 테러리즘은 중국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주변국가의 안전과 안정에 현실적인 위협이 되는바,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테러리즘을 함께 척결하는 것은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간 협력의 중요한 내용임.

 

ㅇ 중국과 상하이협력기구(SCO)간의 반테러 협력 상황에 대하여 소개하여 드리겠음. SCO 설립 10년이래 중국은 회원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삼고세력(三股勢力: 테러주의자, 분리주의자, 종교적 극단주의자)을 척결하고 지역안정을 수호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였고 아래와 같은 성과를 이룩하였음.

- 첫째, 회원국 주관부처들은 정기적으로 회담을 갖고, 삼고세력 척결을 위한 상하이협약 및 반테러협약 등 협력문건을 체결하여 중국과 지역 국가간의 반테러 협력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함.

- 둘째, 회원국간에 베이징올림픽 안보 협력의 성공적인 경험을 교류하였고, 올해 아스타나 정상회의, 심천 유니버시아드 등에서도 안보 협력을 하고 있음.

- 셋째, SCO는 기타 국제 및 지역 기구의 행동을 참고하고, 정기적으로 반테러 훈련을 실시하여 반테러 행동 능력을 제고함.

- 넷째, SCO는 국제 반테러 협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바, ASEAN, 독립국가연합(CIS) 및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등과 협력 관계를 수립함.

 

ㅇ SCO 외교장관들이 곧 회의를 개최하여, SCO 정상회의를 준비하면서 지역 안보정세 및 국제정세, 회원국간의 협력 강화, SCO 내부 건설 강화 등 회원국들의 공동 관심사에 대하여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할 것임.

 

2. 중․미관계

 

가. 곧 개최 예정인 중․미 제3차 전략경제대화의 구체적 일정에 대하여 소개하여 줄 수 있는지? 양측은 경제무역 및 인권 등 분야에서 어떤 의견을 교환할 것인지?

 

ㅇ 5.6(금) 오전 특별브리핑을 개최하여 관련 상황을 소개하여 드릴 것임. 중국은 이미 중․미 경제무역 협력문제 관련 입장을 수차례 천명하였음. 건강하고 안정적인 경제무역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미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바, 우리는 미국 각 계가 중․미 경제무역 협력의 중요성과 호혜위윈의 본질을 확실히 인식하기를 희망함.

 

- 양국 경제관계에서 나타난 문제는 빠르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로 정상적인 현상임. 우리는 평등 협상을 통하여 건설적인 방식으로 미국 측과 이러한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여 나갈 것임.

 

ㅇ 중․미 수교 이후 양자 무역액은 이미 150배 증가하여 3,853억 달러에 달하였음. 양측은 상호 제2대 무역교역국으로, 중국은 이미 연속 9년 성장속도가 가장 빠른 미국의 수출 시장으로 부상하였음. 이러한 수치는 중․미 경제무역관계가 상호윈윈의 관계임을 충분하게 보여주고 있음.

 

ㅇ 양측의 인권분야 대화교류 상황과 관련하여 얼마 전 중․미 인권대화를 개최하였음. 양측은 각 자 인권분야에서 거둔 새로운 진전에 대하여 소개하였고, 유엔 인권분야 협력, 법 집행, 노동자권익 및 언론자유 등 문제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음. 우리는 평등과 상호 존중의 원칙에 입각하여야만 인권대화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함.

 

나. 게리로크 미 상무장관이 최근 미국 기업들의 對중국 투자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중․미 경제무역관계의 중요한 장애가 바로 중국이 외국의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음. 이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중․미관계는 중요하고 광범위한 협력관계인바, 우리는 신임 주중대사가 중․미 각 분야 교류와 협력을 계속 추진시켜 나가기를 기대함.

 

ㅇ 중국의 투자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측 담당부처가 이미 수차례 중국의 관련 정책과 조치를 소개하여 드렸음. 중국은 호혜윈윈의 개방전략을 실행하고 있으며, 중국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매력이 있는 투자시장 중의 하나임.

 

- 2010년 유엔무역발전회의에서 발표한 <세계투자 보고서> 수치에 따르면, 중국이 유치한 외국상인의 직접적인 투자는 세계 2위, 연속 18년 동안 개발도상국의 1위를 차지하였음. 이러한 수치는 중국의 투자환경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여 줄 수 있음.

 

ㅇ 우리는 외국상인 투자 관련 각 종 법률과 법규를 계속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며, WTO 원칙에 따라 각 국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예기가능한 투자환경을 마련하여 줄 것임. 법에 따라 등록을 한 중국 내 모든 외국 기업들도 국민대우를 받을 수 있음.

 

ㅇ 우리는 자주혁신 제품인정, 지적재산권 보호 및 정부 조달 등 방면에서 모두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할 것임. 작년에 발표한 국무원의 <외국자본 이용 업무를 더욱 잘 수행할 데 관한 의견>에서는 20가지 구체적 정책 조치를 제안하였음. 우리는 미국 기업을 포함한 각 국 기업이 중국의 개혁개방 프로세스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환영함.

 

ㅇ 중국의 시장은 개방되어 있고 경제도 매우 치열함. 우리는 각 국 기업들이 자국의 장점과 실력을 잘 이용하여 중국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기를 바라며, 중국 개혁개방 발전 번영의 기회와 성과를 함께 공유하기를 희망함.

 

3. 기타

 

가. Hu Jintao(胡錦濤) 국가주석이 G8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았는지?

 

ㅇ 우리는 G8 회원국이 아니라 G20 회원국임. G8은 선전국의 협력 체제이고, G20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모두 포함한 균형적인 협력 체제임. G20 회원국들은 평등하게 협상하고 함께 정책을 결정하는바, 이로부터 민주적인 성격을 띤 국제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때문에 우리는 G20 체제가 더욱 완비되기를 기대하며, 세계 경제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기를 희망함. 우리는 G20 틀 내에서 G8 회원국내 기타 선진국들과 함께 대화와 협력을 전개하고, 세계경제가 더욱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임.

 

나. 중국은 제2차 중-EU 고위급 전략대화에 대하여 어떤 기대를 하는지? 현재 중-EU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현재 중-EU관계는 좋은 발전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양측간 정치적 교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고 경제무역도 매우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인문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현재 국제정세가 심각하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경기회복도 아직은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임.

 

ㅇ 중-EU는 현재 각자 가장 중요한 발전시기에 처하여 있음. 양측 모두 상호 관계를 추진시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음. 중국은 줄곧 EU와의 관계발전을 매우 중요시하여 왔으며, 유럽을 중국의 중요한 협력동반자로 간주하여 왔음.

 

ㅇ 우리는 EU 일체화 프로세스를 지지하며 EU가 국제문제에서 더욱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환영함. 중국의 목표는 EU와 평등한 동반자관계를 구축하고, 상호존중, 평등호혜를 기초로 전면적인 협력을 전개하여 나가는 것임.

 

- 중-EU는 경제적으로 상호 보완하는 윈윈의 관계이며, 양측은 마땅히 중국의 ‘12.5’계획 및 유럽의 ‘2020년 전략’이 가져다준 새로운 기회를 잘 이용하여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협력 수준을 제고하여야 함.

 

- 중-EU는 정치적으로 대화를 강화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여야 함. 중요한 것은 상호 정치적 현실과 발전 노선을 수용하는 것임. 이를 기초로 상호 전략협력의 수준을 제고시켜야 함.

 

ㅇ 동 대화기간, 양측은 새로운 국제발전에 따라 중국의 발전노선 및 중-EU관계 등 의제와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할 것임. 동 대화가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데 유익하기를 기대함.

 

ㅇ 그 외,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을 방문할 것임. 우리는 EU측과 함께 노력하여 금번 행사를 잘 치를 것이며, 중-EU관계의 발전을 추진시켜 나갈 것임.

 

다. 중국 측은 미국의 ‘칼빈슨’호 항공모함의 홍콩 입항을 허용할 것인지?

 

ㅇ 우리는 이미 미국 측의 신청을 받았고, 현재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중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시종일관 주권 및 구체적인 원칙에 따라 심사를 진행함.

 

라. 아직까지 외교부가 미국의 ‘칼빈슨’호 항공모함의 홍콩 입항을 허용하지 않은 것인지? 중국은 동 항공모함의 입항으로 홍콩의 안전에 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는지?

 

ㅇ 우리는 이미 미국 측의 신청을 받았고, 현재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중임.

 

마. 보도에 따르면, UN 최빈국총회가 곧 이스탄불에서 열릴 예정임. 중국은 어느 정부 관계자를 동 회의에 파견할 것인지? 회의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여 줄 수 있는지?

 

ㅇ 제4차 UN 최빈국총회가 '협력으로 빈곤을 줄이자'는 주제로 5.9-13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릴 예정임. 10년에 한 번 개최되는 동 회의는 국제사회가 협조하여 최빈국발전을 지지할 수 있는 전체적인 계획 및 우선적으로 지지할 분야와 구체적인 목표를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금번 회의는 <이스탄불행동계획>을 통하여 최빈국의 향후 10년 발전을 위한 명확한 행동 계획을 제정하고, 국제사회의 염원과 자원을 동원하여 최빈국이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데 관건이 되는 회의임.

 

ㅇ 중국은 지금까지 최빈국의 발전 문제를 중시하여왔으며 힘이 닿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그들의 발전을 도와왔음. 중국은 금번 회의 준비 과정에 전면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회의 신탁기금에 30만 달러를 기부하여 최빈국 대표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사용하도록 하였음.

 

ㅇ 우리는 회의의 경험이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하며, 최빈국의 수요와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기를 희망함. 또한 선진국이 빨리 약속을 이행하여 국민소득의 0.15%-0.2%를 최빈국의 정부발전을 위한 원조에 사용할 것을 촉구함. Bo Ziying(博自應)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할 예정임. 우리는 각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함.

 

바. 5.4(수) 팔레스타인 각 측이 카이로에서 회의를 열고, 내부화해협의체결을 경축하였음. 중국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중국은 팔레스타인 각 측이 내부화해협의를 체결한 것에 대하여 환영과 축하를 표하는 바이며, 이집트 등 관련 측이 이를 위하여 쏟은 노력을 높이 평가함. 이것이 팔레스타인 내부 단결과 협력을 증진시키고 중동평화 과정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