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4.26)

중국 외교부 정례기자브리핑(2011.4.26)

 

Ⅰ. 발표사항

 

ㅇ 걸프만협력위원회(GCC) 순회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이집트, 세르비아, 스위스 및 러시아 등 국가 외교장관의 초청으로 Yang Jiechi(楊潔箎) 외교부장이 5.1-7간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여 중국-걸프만협력위원회 제2차 전략대회에 참석하고, 이집트, 세르비아, 스위스 및 러시아 등 국가를 공식 방문할 예정임.

 

 

II. 질의응답

 

1. 한반도

 

가. 한반도의 긴장정세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카터 전 미 대통령 일행이 4.26(화) 북한에 도착하였음. 중국은 카터 전 대통령의 북한 방문에 어떤 기대를 하는지? 카터 전 대통령은 방중기간 중국 측 지도자와 회견을 가졌는지?

 

ㅇ 카터 전 미 대통령 일행이 북한 방문 도중 베이징에 머물렀음. Yang Jiechi(楊潔箎) 외교부장이 카터 일행과 회견을 가졌음. 양측은 한반도 정세 등 공동관심사 문제와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음. 중국은 북․미를 포함한 관련 각 측의 적극적인 접촉과 대화를 높이 평가하며, 이러한 접촉과 대화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유익하기를 희망함.

 

나. 현인택 한국통일부 장관이 관련 6개국 중 5개국이 이미 6자회담을 재개하기 전에 남․북한과 북․미가 대화를 개최하고 북한이 천안함과 연평도사건에 대하여 책임성 있는 태도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동의하였다고 밝힘. 중국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며 관련 국가와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역내 관련 각 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중국 측이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는 근본적인 출발점이자 지향점이기도 함. 우리는 현재 정세아래 관련 각 측이 마땅히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인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는바, 이것이 한반도문제를 처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유일한 방식이라고 생각함.

 

2. 중․미관계 관련

 

가. 중․미인권대회가 4.27(수) 베이징에서 개최될 예정인바, 구체적인 상황을 소개하여 줄 수 있는지? 누가 중국 측을 대표하여 회의에 참석할 것인지? 어떤 문제를 논의할 것인지? 중국은 미국 측이 제기할 수 있는 일부 인사들의 억류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답변을 드릴 예정인지?

 

ㅇ 중․미 양측은 4.27-28간 베이징에서 차기인권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음. Chen Xu(陳旭) 외교부 국제국장과 미 국무차관보가 공동으로 회의를 주재할 것임. 동 회의에서는 인권대회 원칙, 양측이 인권분야에서 이룩한 새로운 발전 및 유엔 인권분야 협력 등 공동관심사와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할 것임.

 

ㅇ 중․미 양측은 상호 평등과 존중을 기초로 상호 대화를 통하여 인권문제 관련 이견을 해소하고 상호간 이해를 증진시킬 것임. 우리는 어떤 국가든지 인권을 빌미로 중국 내정을 간섭하는 것을 반대함.

 

나. 미국은 5.9-10간 중․미 제3차 전략경제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음. 누가 중국 측을 대표하여 동 회의에 참석하는지?

 

ㅇ 중․미 전략경제대화 메커니즘은 양측이 새로운 시기 중․미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조치임. 올해 초 Hu Jintao(胡錦濤) 주석의 성공적인 미국 방문은 중․미관계가 상호 존중, 호혜윈윈의 건설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았음. 금번 대화는 중․미관계의 장기적인 발전 관련 전략적이고 대국적이며 장기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임.

 

ㅇ 양측은 이미 개최된 두 차례 대화를 통하여 많은 공동 인식에 도달하였고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음. 우리는 제3차 중․미 전략경제대화 관련 소식을 제때에 발표할 것임.

 

3. 기타

 

가. 최근 시리아 정세가 계속 긴장되고 있는데 중국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중국은 시리아 정세 발전에 주목하고 있음. 시리아는 중동 지역의 중요한 국가로 우리는 시리아가 국가의 안정과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하기를 희망함.

 

나. 4.26(화) 오전 Wen Jiabao(溫家寶) 총리와 길러드 호주 총리가 회담을 가졌다고 함. 길러드 호주 총리가 회담에서 중국의 인권상황 등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하는데, 양측이 이와 관련 어떤 의견을 교환하였는지를 소개하여 줄 수 있는지?

 

ㅇ 우리는 이미 관련 소식을 발표하였음. 중국 정부는 인본주의를 견지하면서 ‘국가 존중과 인권 보장’ 헌법 원칙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음. 중국이 인권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확실한 것인바, 이에 대한 발언권은 중국 국민들에게 있음.

 

- 향후 중국은 상호 존중, 평등 대우를 기반으로 계속 관련 국가와 인권분야 대화, 교류 및 협력을 전개하면서 공동의 진보와 발전을 모색하여 나갈 것임.

 

다. 캄보디아와 태국 군이 연속 4일간 국경지역에서 교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중국 측의 평가는?

 

ㅇ 캄보디아와 태국은 아세안 회원국으로 모두 중국의 우호적인 이웃 국가임. 중국은 캄보디아와 태국 양측이 냉정함을 유지하고 자제하며 협상을 통하여 의견 차이를 좁혀나가기를 희망함.

 

라. 중국과 걸프만협력위원회(GCC) 제2차 전략대화 관련 구체적 일정 및 중국과 GCC와의 관계 발전상황을 소개하여 줄 수 있는지?

 

ㅇ Yang Jiechi(楊潔箎) 외교부장, 압둘라 아랍에미리트 외교장관, 차기 GCC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 책임자 및 GCC 비서장 등 관련 인사들이 중국-GCC 제2차 전략대화를 공동 개최하고 중국과 GCC관계 및 공동관심사인 국제 지역문제와 관련하여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임. 중국은 금번 전략대화를 통하여 양자 간 정치적 신뢰를 한층 더 증진하고 실속협력을 추진하여 양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가져다주기를 희망함.

 

ㅇ GCC는 걸프만 지역의 중요한 기구로 장기간 지역 경제발전 및 평화와 안정 을 위하여 중요한 기여를 하였음. 중국과 GCC기구 및 회원국과의 관계는 우호적이고, 양측 간 정치, 경제무역 및 에너지 등 분야의 협력도 전면적인 심도있는 발전을 가져왔으며, GCC 국가들도 현재 중국의 중요한 경제무역 및 에너지 동반자로 부상하였음.

 

ㅇ 중국-아랍에미리트 협력포럼 이후 구축된 중국-GCC 전략대화 메커니즘은 중국과 걸프만 아랍국가가 함께 협력하는 중요한 장이 되었는바, 이는 중국과 GCC 국가와의 각 분야 우호적 협력관계 발전에도 유익함.

 

마. 중국과 이집트 양자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현 정세아래 Yang 외교부장의 이집트 방문은 한 차례 중요한 행사라고 할 수 있음. 중국은 이집트가 국내의 안정 수호와 경제발전 추진 및 권력의 안정적인 이양을 위한 노력에 지지를 표하며, 향후에도 현재처럼 계속 이집트 측에 능력이 닿는 데까지 도움을 제공하여 줄 것임. 중국은 중․이 전략적 협력관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계속 앞을 향하여 발전할 수 있으리라 확신함.

 

바. 보도에 따르면, 4.26(화) 주중 미국상회가 보고서를 발표하여 중국의 투자환경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외국회사들이 중국 시장 경쟁에서 열세에 처하여 있다고 하였음.

 

ㅇ 중국은 개혁개방과 호혜윈윈의 개방전략을 견지하였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경제규칙에 따라 시장 진출을 확대하였으며, 무역을 자유화하고 투자에 편의를 도모하여 주었음. 중국 경제의 끊임없는 발전과 함께 외국상인들의 대중 투자도 반드시 더욱 광범위한 공간과 풍성한 보답을 받을 것임.

 

ㅇ 현재 중국은 많은 외국투자기업에게 더욱 개방적이고 좋은 투자환경을 마련하여 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① 중국은 개방적이고 투명한 법적환경 마련에 주력하고 있음.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법치경제이며, 중국 투자환경은 투명하게 공개되었고 법적 보장을 받음.

 

- ② 중국은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시장환경 마련에 주력하고 있음. 중국 정부가 격려하는 자주혁신 정책은 중국 국내 기업뿐 아니라, 법에 따라 중국에 설립한 모든 외국 투자기업에도 적용됨.

 

- ③ 중국은 안정적이고 질서있는 경영환경 마련에 주력하고 있음. 중국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매우 중시하며 20여 년 동안 비교적 완벽한 지적재산권 보호시스템을 구축하였음. 향후 우리는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법 집행업무를 계속 강화시켜 나갈 것임.

 

ㅇ 총체적으로 우리는 더욱 좋은 투자환경 마련에 주력하고 있으며, 외자유치의 질을 제고시켜 더욱 넓은 분야와 다양한 차원의 전방위적인 대외개방 구조를 형성하였음. 향후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 주최국으로 부상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