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금)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의 외환보유액 3조 달러돌파
ㅇ 중국인민은행은 4월14일 3월말까지의 외환보유액은 3조447억 달러라고 발표함.
- 외환보유액의 가파른 상승은 중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1996년 11월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1000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5년 후 2000억 달러에 달하였다. 21세기에 들어서는 중국의 외환보유액의 증가속도는 더 빨라졌는데, 2006년 2월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환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음. 2009년 6월 중국의 외환보유액 2조 달러를 넘어섰고 2년도 채 안 되서 3조 달러에 도달함.
ㅇ 중앙 재경대학 중국은행업연구센터주임 궈티엔용(郭田勇)은 "작년부터 중국의 무역수지흑자와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모두 뚜렷한 성장을 나타냈고 인민폐의 평가절상예상시기와 외환들의 금리차이로 "핫머니"를 포함한 외국자본의 대량유입이 외환보유액의 빠른 성장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함. (4.14, 신화망)
2. 북경호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가정도 "한계상품주택"구입가능
ㅇ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실행된 첫 번째 "중소형 보통상품주택"항목으로 방산구 창양에 위치한 창양국제성은 4월15일 전매방안을 발표하며 번호를 뽑는 형식으로 구입자를 결정하였음.
(1)최대 면적 120평방미터
4월13일에 전매허가증서를 얻어 15일부터 12,500위안 가격으로 판매하며 층수와 구조에 따라 600위안/평방미터로 변동됨. 80평방미터, 90평방미터, 120평방미터로 구분하여 2012년에 입주예정임.
(2)신청자격-비(非)북경호적 시민도 신청 가능
이번에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북경호적 가족, 북경시에 임시 거주증을 가지며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5년 연속 북경에 사회보험과 세금을 내는 비(非)북경호적 가족으로, 주택 보장자격 심사를 통과한 보장주택 후보가족들은 우선 구입할 수 있음. "한계방"과 달라 비(非)북경호적 가족도 싼 가격으로 "한계상품주택" 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3)절차-자격 심사 후 번호를 뽑는 형식으로 구입자 결정
4월14일 형연가원 인터넷에서 번호을 뽑는 형식으로 구입자를 결정하였는데 자격심사를 통과한 9011명 참석자 중에 1594명만 뽑혔음.
(4)관리-2년 내에 임차 판매 금지
한 가족은 집 한 채만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 후 2년 내에 임차, 판매 할 수 없음. 지금까지 북경상품주택에 대해 아직 이런 규정이 없는데 보장주택에 임차5년 내에 판매 금지라는 규정만 있음. (4.15, 신경보)
3.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각 지방 채소가격 억제 요구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4월14일 광조우(广州)시에서 열린 31개省 자치구 물가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중국 국내의 원활한 부식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해 채소가격 상승을 제한하겠다고 함.
- 이번 회의는 채소가격 책정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지방 자치구의 가격안정기금방법 등을 채택하여 물자의 원활한 공급과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및 인플레현상의 안정화를 약속함.
- 작년에 조사한 중국인의 부식물 소비현황수치에 따르면, 작년한해 중국인들의 곡물 소비량은 88kg인 반면에 채소 소비량은 123kg으로, 채소 가격의 안정이 곧 물가안정을 의미하며. 국가 발전 개혁 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채소생산발전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겠다고 함. (4.14, 경화시사보)
4. 철도부: 안전하고 효율적인 종합적인 교통운송서비스 네트워크 구축계획.
ㅇ "12차 5개년 규획"요강에 의하면,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적정선을 유지한 각종 운송체계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구축할 계획이나, 안전하고 효율적인 종합적인 교통운송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임.
- 철도부 성광주（盛光祖）부장은 "앞으로 2015년 말에는 중국철도 노선이 9만1km에서 12만km로 증가될 것이며, 고속철도 노선은 8천358km에서 4만5천km로 증가될 것임"이라 말함.
ㅇ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5년 안에 지역별 경제발전능력에 따라 전면적으로 각종 운송체계의 발전과 국가 쾌속철도 네트워크 고속도로망 구축 예정이며, 이는,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중국 각 지역 경제사회 발전의 능력과 수요에 따라 개발 필요에 의한 구역간 교통네트워크, 도시 간 고속인터넷망 설치, 우선적 대중교통발전과 운송서비스 강화 등, 4개 부문의 종합적 교통체계를 확립하기로 함.
ㅇ 한편, 중국은 앞으로 5년 안에 대중교통 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대중교통 비중을 높이며,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도심 대중교통간 긴밀한 연결을 구축하여, 종합적 교통 중추망을 구축할 계획임.
- 또한, 선진기술을 응용함으로써, 교통 운송 정보시스템 수준을 높여, 올해 말 전국적으로 표를 인터넷으로 판매할 예정임. (4.13, 신화망)
5. 신흥 고 수입자들의 개인소득세 징수를 강화할 계획임.
ㅇ 개인소득세의 과세최저한도가 인상될 것이지만 3000위엔 보다 높지는 않을 것임.
- 4월20일부터 22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인 11차 전국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제20차 회의에서 개인소득세의 수정초안이 검토될 예정임. 4월15일 국가세무총국은 "고수입자의 개인소득세징수를 다방면에 있어 강화할 것인데, 그중 재산양도세, 주식배당금등 비 노동성소득을 중점적으로 징수할 것이고 또한 사모펀드등 업종에서 대거 등장한 신흥 고수입자들도 이 범위에 포함될 것임.
- 국가세무총국은 2011년 소득세작업의 중요책무로 증권, 상공부문들과의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주권리양도정보를 통하여, 양도가격이 지나치게 낮은 사항들에 대해서 법에 의거 세금을 부과하고 중고주택의 양도와 골동품, 서화등 경매품들의 세금징수작업을 할 것임. 또한 기업 주식배당금의 세금납부관리를 강화하고 국외 상장된 회사의 배당금과 기업이 등록한 자본 혹은 주식자본의 면세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해야할 것임.
- 이외에도 국가세무총국은 금융과 전신등 전통적인 업종외에 교육양성, 사모펀드, 투자관리, 변호사, 회계, 자산평가등 자문업무업종과 중개기구등 신흥고수입자들에 대한 세금징수를 강화할 것임. 또한 국가세무총국은 각 지방에 상대적으로 집중 되있는 고수입자들의 업종과 규모를 파악하라 지시하였고 그들의 소득출처정보를 알수있는 데이타 베이스를 구축하라 요구함. (4.15, 상해증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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