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목)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기술혁신 추진, 중소기업 활력 증가
ㅇ 지식경제시대는 기술혁신시대임. 시장경제에 있어 가장 활발하고, 활력이 넘치는 구성요소로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력 제고는 국민경제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최근 들어 중국기업들의 실력은 부단히 증가하고 있지만, 장기간 형성된 구조적인 모순 및 조방형 발전방식은 아직 변하지 않았음. 특히 중소 기업들의 기술수준이 많이 낙후되어 있고, 혁신능력이 부족해 시장리스크에 대한 대항력이 아주 약한 편임. 이로 인해, 중국 중앙정부는 ‘자주창신(創新) 능력제고, 창신형(創新型) 국가 건설’을 중대임무로 책정하고, 일련의 과학기술혁신업무 지도에 관한 문건을 계속 발표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시대를 맞고 있음
- 新기술 인큐베이터 구축: 중국 정부는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공공 기술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자주창신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2009년말 중국 전역에 있는 공공 서비스 플랫폼 조사에 따르면, 비준을 받은 서비스 플랫폼은 전국에 850여개이며, 그 중 70%가 공공 기술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함
*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좋은 설비가 필요한데 이러한 설비들은 가격은 비싸고,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 오히려 사용빈도가 떨어짐. 중소기업을 위한 공공 기술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측정기계 설비를 중복 구매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휴면상태로 두는 일을 줄일 수 있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치를 실현할 수 있음. 또한, 중소기업들은 공공 기술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기술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음
- 또한, 중국 정부는 기업 자주창신을 지지하기 위해, 중앙재정에 있어 공공 재정정책 시스템을 부단히 개선하고, 세수, 자금투입, 정부구매 등 종합적인 정책수단을 사용하고 있음(6.30 경제일보)
2. 中 국가개발은행 천위엔(陳元) 회장: 위안화 완전 자유 태환될 것
ㅇ 6.30(수) 중국 국가개발은행(China Development Bank) 천위엔(陳元) 회장은 멀지 않는 시점에 위안화는 최종 자유 태환될 것이라고 밝힘.
- 천위엔 회장은 기본적으로 현재 자본계정을 제외하고 위안화는 이미 자유태환이 되고 있다며, 멀지 않은 시점에 위안화는 완전 자유태환 될 것이라고 밝힘. 하지만 위안화 자유태환의 정확한 시간은 예측할 수 없다고 언급함
- 또한, 그는 적지 않은 자금이 중국 본토 주식시장에 들어오길 바라고 있지만, 관련부서가 시장 파급효과(파동)가 클 것을 우려하여 진입문턱을 높이고 있다며, 감독당국은 장기적으로 위안화 교역이 안전하고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함(7.1 中新社)
3. 대만계 폭스콘社 중국 연해지역에서 내륙으로 이동
ㅇ 6.30(수) 하남성(河南省) 정주(鄭州)市 관련자에 따르면, 폭스콘사는 정주시에 새로운 공장을 세우기로 하는 협정을 정주시와 체결하였으며, 현재 협정 내용을 조정중이라고 함.
- 하남 재경정법대학교 스푸(史撲) 교수는 폭스콘사가 중국 내륙으로 이전하는 것은 서로에게 좋은 일이라며, 하남성이 대기업인 선진가공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경제구조도 개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구가 많은 하남성의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힘. 폭스콘사 관계자는 이번 이전은 노동밀집형 기업에게 있어 원가절감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밝힘
- 정주시 市정부는 폭스콘사 유치를 위해 토지공급, 보장, 세수우대, 인력알선 등 여러 방면에서 많은 양보를 했다고 밝힘. 하남성은 중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으며, 노무(노동력) 수출 1위를 차지하는 省으로 향후 3~4년안에 하남성 노동력 공급은 2,5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노동 공급 압력이 매우 큰 상태임(6.30 신화망)
* 폭스콘 심천지역 노동자들은 아직 회사로부터 하남성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적은 없지만, 6월부터 이미 일부 생산라인이 천진(天津), 무한(武漢), 광동 포산(佛山)등으로 이전했다고 밝힘
4. 전문가 전망: 중국 금년도 경제성장률 9~10% 달성 가능
ㅇ 6.30(수) 개최된 <2010년 중국 하반기 경제형세 전망 및 분석> 고위 포럼에 참석한 중국 사회과학원 경제학부 천쟈꾸이(陳佳貴) 주임은 올 2분기 GDP 성장률은 1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9~10%를 (무난히)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 거시정책 향방에 대해서 천쟈꾸이(陳佳貴) 주임은, 현재 거시경제 조정의 중점은 이미 ‘성장 유지’에서 ‘안정적인 경제성장 유지’로 바뀌었다며, 경기부양책이 다시 출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이러한 거시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 및 적절하고 느슨한 통화정책에서 점차적으로 중성(中性) 거시정책으로 선회할 것이라고 밝힘. 중성 거시정책은 경기부양책도 긴축정책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제성장률 8~10%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힘(7.1 中華工商時報)
5. 중국 중앙기업 임금 개혁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까?
ㅇ 6.29(화) 중국 국무원 산하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자위)는 중앙기업 인재 업무회의를 개최하였음.
- 동 회의에 참석한 국자위 리롱롱(李榮融) 주임은 인력에 대한 과학적 보상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임금 불균형(높아야 할 사람은 높지 않고, 낮아야할 사람은 낮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해야 하며, ‘근로자 임금의 정상적인 증가 시스템’ 기초위에, 시장화 개혁을 견지해, 합리적인 분배시스템을 구축하고 분배구조를 최적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① 국자위가 중앙기업의 임금 개혁을 주도하되 민간 의견을 반영해야 하고, ② 중앙기업의 임금 개혁을 투명하게 진행해야 하며, ③ 중앙기업은 국유기업으로서, 또한 전 국민의 기업으로써 임무를 수행해야함. 중앙기업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지 말아야 하며, 민영기업과 함께 (공정하게) 경쟁하여 이익을 추구해야 함(6.30 중국경제망)
6. 중국 경제의 기쁨(喜)과 염려(優): 재정수입은 세계 2위, 지방 채무는 갈수록 커져
ㅇ 최근 중국 언론매체들은 국가세무총국 통계를 인용하여 2010년 중국 전체 재정수입이 8조 위안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었음. 만약 이 예측이 사실이 된다면, 서방국가의 재정수입이 低성장하거나 채무위기를 겪는 가운데에서도 중국의 재정수입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 제2위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재정수입이 빠르게 증가함과 동시에 2009년말 중앙재정 채무액은 6조위안(2,000억위안의 지방채무 포함)을 넘었으며, 올해 중국 재정 적자(赤字)규모는 1조5천억 위안으로 예상됨. 또한 지방채무 규모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바, 중국 심계서(審計署) 통계에 따르면, 2009년말 18개 省, 16개 市, 36개 縣의 정부성 채무액은 2조7천9백억위안이며, 지방정부금융플랫폼 대출잔액은 7조3천8백억위안에 달함(6.30 中新社)
7. 인터넷 상점(쇼핑몰) 실명제 7.1일부터 실시, 전자상거래 법제화 추진
ㅇ 국가공상총국이 발표한 <전자상거래 및 관련 서비스행위 관리 잠행방안>이 7.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됨. 이는 중국 최초의 전자상거래 및 관련 서비스 행위에 관한 행정 규정이며, 동 <방안>의 실시로 전자 상거래 및 관련 서비스 행위가 초보적인 법제화 궤도에 진입하였음.
- 인터넷 상점 실명제 실시에 대해 인터넷 상점 운영자들은 이를 지지하며, 인터넷 상점 실명제가 인터넷 상점의 신용 운영을 촉진할 것이며, 전체 시장을 한층 더 규범화 시킬 것이라 인식함. 인터넷 상점 실명제는 강제적인 절차만 한 가지 더 추가한 것뿐이지만 전자상거래에 있어 신뢰도를 한층 제고시켰음
- 하지만, 인터넷 상점 운영자들은 인터넷 상점 실명제를 지지함과 동시에 실명제 실시 후 발생하게 될 세금납부에 대해 걱정을 표하고 있음. 동 <방안> 제10조에 따르면 등기등록을 구비해야 하는데, 공상등기등록법에 따르면, 등기후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여부가 인터넷 상점 운영자들에게는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음
-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전자 상거래를 이용한 적이 있는 네티즌들은 이미 1억 명을 넘어섰으며, 2009년 중국 전자 상거래액은 이미 2,600억 위안을 넘어섰음. 상무부가 제시안 전자상거래 발전 주요 목표에 따르면, 제12차 5개년 계획말까지 전자 상거래액이 중국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의 5%에 달하도록 할 계획임(7.1 中新網)
8. 中 소프트웨어 산업, 지적 재산권 보호 시급
ㅇ 지적재산권은 기업의 핵심경쟁력이며, 기업은 엄청난 인력과 자본을 투자해 새로운 제품을 연구개발하고 있음.
- 현재 중국 IT 산업을 살펴보면,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한 기업이 자신의 권익이나 이익을 법을 통해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임. 이는 기업의 R&D 개발에 대한 적극성을 떨어뜨리게 됨
- 팡졍(方正) 인터내셔널 꽌샹홍(管祥紅) 총재는 중국 정부가 기업의 발전을 지지하는 방법은 기업을 위해 공평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라고 언급함. IT 산업 규범에 있어, 해외 시장은 비교적 규범적이며,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있어 기업의 혁신발전에 적합하지만, 중국 국내의 경우 지적재산권이 도용되어도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속수무책이라고 언급함
- 중국 기업의 정보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중국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임. 2009년 업무수입은 9,513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25.5% 상승하였음. 또한, 三網(TV, 전화, 인터넷)통합 등 정보화 정책 추진으로, 중국 소프트웨어 산업은 장기적인 성장추세를 보일 전망임(6.30 中華工商時報)
9. 증시현황(7.1)
당일-전일(프로수) 당일마감/거래량
ㅇ 상해 종합: -24.58P(-1.02%) 2373.79P/499,677만주
상해 A주: -25.87P(-1.03%) 2488.30P/497,765만주
상해 B주: -0.52P(-0.25%) 208.41P/1,912만주
선전 성분: -183.03P(-1.95%) 9203.91P/412,280만주
선전 A주: -197.57P(-1.95%) 9935.22P/242,597만주
선전 B주: -47.67P(-1.14%) 4147.10P/2,554만주
선전 종합: -13.95P(-1.48%) 931.35P/356,010만주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