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올림픽 조직위가 2008.6.2(월) 올림픽 기간동안 외국인 출입국 및 체류관련에 대해 보다 나은 이해와 관련 법규 준수를 돕고자 법률 안내서를 별첨과 같이 발표하였기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주요 내용>
-숙박 등기(도시 지역 24시간, 농촌지역 72시간 이내), 노숙 금지
-중국에서 운전시 중국 정부가 발급한 운전 면허증(임시 운전면허증) 필요
-중국내 대외 미개방 지역 여행시 사전 허가 필요
-베이징 올림픽 로고 상업적 목적 사용금지
-경기장내 정치, 종교, 인종적 표어 및 프랭카드 전시 금지
-집회 및 시위, 데모 등 사전 허가 필요
올림픽기간 외국인 출입국 및 체류 관련 법률 안내서
※ 번역본은 주중대사관 영사부에서 비공적으로 번역한 것임을 참고 바람.
<'올림픽기간 외국인 출입국 및 중국체류 관련 법률 안내서'에 대한 설명>
I. ‘올림픽기간 외국인 출입국 및 중국 체류 관련 법률 안내서’ (이하 '법률 안내서’)는 올림픽 기간 동안 외국선수、관계자 및 매체기자들에게 관련 중국 법규에 대하여 보다 나은 이해와 참고가 되도록 현행 법규에 의거하여 편집하였으며, 구체적 집행에 있어서는 현행 법률의 규정에 준거한다. 법률 안내서의 내용은 8개 부분 총 57개 항목으로서 출입국, 경기관람, 관광여행, 숙박, 교통, 식사, 오락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다.
II. 만약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률 안내서에 게재된 전화번호 및 웹 사이트를 이용하여 문의하기 바란다.
III. 본 법률 안내서 발표 이후 관련 법규가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규를 기준으로 삼는다.
<올림픽기간, 외국인 출입국 및 중국체류 관련 법률 안내서>
가. 기본 법률원칙과 규정
1. 중국 법률의 외국인에 대한 기본 권리에 대한 규정은?
ㅇ 중국법률은 중국 국적외의 국적 소유자를 외국인으로 규정한다. 중국은 법치국가로서 중국내 모든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외국인의 인신자유와 합법재산은 침해받지 않는다.
2. 중국 법률의 외국인에 대한 기본 의무에 대한 규정은?
ㅇ 중국내 외국인은 반드시 중국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고, 중국의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사회 공공이익을 훼손시키고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국 법률을 위반할 시에는 의법 처리되고 당사자는 행정 및 형사책임을 져야한다.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3. 외국인이 행정집행기관의 처리에 불복 할 경우?
ㅇ 외국인이 행정집행기관의 처리 및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외국인이 중국에서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지?
ㅇ 외국인이 중국에서 자문 등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5. 중국 법률의 미성년자에 대한 권익보호 규정은?
ㅇ 중국정부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특별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클럽, pc방 등 미성년자 활동에 부적합한 장소에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불허한다. 섹스, 폭력 내용이 포함된 출판물과 음향 영상물과 같이 미성년자에게 불량한 영향을 주는 상품의 판매를 엄금한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도 엄금한다.
나. 출입국 관리
<입국 관리>
6. 외국인 중국 방문시 비자의 종류는?
ㅇ 중국비자는 외교비자, 예우비자, 공무비자, 일반비자 등 4종류로 대별되는데, 일반 외국인의 경우 중국 방문시에 일반비자가 발급된다. 비자와 증빙서류의 위변조、모용、양도、매매를 허용하지 않는다. 관리상 편의를 위해 중국 일반비자는 9 종류로 분류되며, 각기 다른 한어병음자모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7. 외국인의 입국 전 비자신청 수속은?
ㅇ 중국 비자 신청시에는 유효한 보통여권 혹은 여행증명서, 관련 질문사항 답변서와 외국인 비자신청서 각 1부를 작성하여 최근 촬영한 2寸 크기의 정면 탈모 칼러사진 1장과 중국 방문 목적에 관한 증명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 중국정부가 입국을 금지하는 외국인은?
1) 중국 정부로부터 강제추방을 당하고 입국불허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입국 후 테러, 폭력과 전복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입국 후 밀수, 마약밀매, 매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정신병, 문등병, 성병、결핵과 같은 전염병을 지닌 경우
5) 중국에 머무는 동안 소요비용을 보장 할 수 없는 경우
6) 입국 후 중국 국가안전과 이익을 위협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9. 올림픽 티켓만 있으면 입국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ㅇ 해외에서 올림픽 티켓을 구입하면 자동적으로 입국비자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의 해외공관에 비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10. 올림픽기간 외국인이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ㅇ 여권을 분실한 경우 신속히 분실지역 관할 파출소에 신고한 후 파출소에서 분실신고서를 발부받아 관할 경찰서 출입국 관리부문 혹은 북경시 공안국 출입국관리처에 가 여권분실 수속을 해야 하며 아울러 분실시간과 지점, 분실경위, 여권번호와 유효기간 등을 공안기관에 설명해야 한다.
11. 외국인이 입국시 위생검역을 받아야 하는지?
ㅇ 입국자와 교통도구 및 컨테이너, 전염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여행용가방, 수화물, 우편물 등은 위생검역기관의 검사를 받아 통과한 경우에만 입국이 가능하다.
12. 외국인 여행객도 중국에서 취업이 가능한지?
ㅇ 거류증이 없는 외국인이나 중국에 유학온 외국인은 중국 정부 관련기관의 허가 없이는 중국내 취업을 할 수 없다.
13. 입국시 반입금지 물품은?
1) 각종 무기、모형무기, 탄약과 폭발물
2) 위조화폐, 위조증권
3) 중국정치, 경제, 문화, 도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간행물, 필름, 사진, 레코드, 비디오, 오디오 및 비디오테이프, 레이저비디오, 디스크, 컴퓨터저장 매체 및 기타 물품
4) 각종 환각제
5) 아편, 몰핀, 헤로인, 마리화나 및 기타 중독성 마약, 향정신성 약품
6) 위험성을 지닌 세균바이러스, 해충, 기타 유해성 동식물 및 부산물
7) 사람과 가축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전염성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기타 식약품
14. 입국시 반입할 수 있는 음식물은?
ㅇ 입국자는 입국시 하루 한 종류 한 박스의 여행용 음식물을 가져올 수 있으나 수량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의 검사 및 검역을 받아야 한다.
15. 입국시 애완동물과 동반입국이 가능한지?
ㅇ 중국 입국자는 1인당 1회 한 마리 애완동물(고양이, 개 이외의 동물 불가)의 동반 입국이 가능하나 반드시 검역을 통과한 동물이어야 한다.
16. 출입국시 휴대할 수 있는 외화의 제한 금액은?
1) 외국인은 미화 5,000달러(5,000달러 포함)이내를 휴대 반출할 경우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않으나 단, 당일 수차 또는 단기 수차 출입국의 경우는 제외된다.
2) 외국인 휴대 금액이 5,000달러 이상 10,000달러(10,000달러 포함)이하인 경우, 거래 은행으로 부터 '휴대허용증’을 받아서 출국시 세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휴대허용증' 사용이 수차여서 그 누적 합계가 10,000달러 이상일 경우 통관할 수 없다.
3) 외국인 휴대 금액이 10,000달러 이상인 경우, 국가 외화관리국 지점(이하 외화국)에서 '휴대허용증’을 받아 출국시 세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출국 관리>
17. 외국인 출국 시 필요한 증명서류는?
ㅇ 외국인은 출국 시, 유효한 여권 또는 기타 유효한 증명서, 그리고 중국 체류 비자 또는 거류증
18. 외국인 출국금지와 관련?
ㅇ 아래 경우의 외국인에 대하여서는 출국이 금지된다.
1)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공안 기관이나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서 범죄 용의자로 지정된 자
2) 인민법원으로부터 민사사건의 미결로 출국금지를 통보 받은 자
3) 기타 중국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미처분으로 관할 당국으로부터 책임 추 궁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19. 해외 반출금지 물품은?
1) 반입금지 범주 내의 모든 물품
2) 정부의 모든 기밀문서, 인쇄물, 필름, 사진, 레코드, 비디오, 오디오 및 비디오테이프, 레이저 비디오디스크, 컴퓨터 저장매체 및 기타 관련물품
3) 문화재 및 기타 반출금지 문물
4) 멸종위기 희귀 동식물 (표본포함)및 그 종자와 번식재료
다. 숙박등기 및 거류
20. 외국인 숙박시 임시 숙박등기를 해야 하는지?
ㅇ 외국인이 호텔, 여관, 초대소, 학교, 기업, 기관이나 기관단체 등에 숙박 시에는 유효한 여권 또는 거류증을 제시하며 숙박등기를 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중국인의 집에 민박할 경우, 도시지역은 24시간 이내 농촌지역은 72시간 이내 여권과 집주인의 호구등본을 관할 공안 당국에 제출하며, 임시 숙박등기를 하여야 한다.
21. 주중 외국공관이나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 집에 일시적으로 숙박을 하는 경우에도 임시 숙박등기를 해야 하는지?
ㅇ 주중 외국기구 또는 외국인 집에 임시 숙박하는 경우에도 도착 24시간 이내 유효한 여권 혹은 거류증을 지참하여 관활 공안기관에 임시숙박등기를 하여야 한다.
22. 도시 내 노숙이 가능한지?
ㅇ 도시 이미지와 공공장소의 질서 유지 및 공중위생을 위해 공항, 기차역, 터미널, 횡단보도(육교, 지하도), 잔디밭 및 기타 공공장소의 노숙을 금지한다.
23. 올림픽기간 외국인이 주택을 단기 임대할 수 있는지?
ㅇ 올림픽 기간동안 외국인도 주택 단기 임대가 가능하나, 관련규정에 따라 관할 공안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라. 교통관련
24.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 운전과 관련 중국의 기본원칙은 ?l
ㅇ 자동차 및 모든 교통수단은 우측통행이 원칙이며, 자동차의 운전은 중국 자동차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허가를 취득하여야만 운전할 수 있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 운행 시에는 도로교통 표지 등 도로교통 안전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교통경찰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즉시 차량을 정지 한 후 사고현장 보존 및 부상자를 응급구조하고, 경찰에 신속히 신고 해야 한다.
25. 외국인이 국제 운전면허증 혹은 자국 운전면허증으로 중국에서 운전이 가능한지?
ㅇ 중국은 유엔의 “도로교통공약” 미 가입 국가이기에 외국인이 중국에서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중국 정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임시 운전면허증을 포함)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 중국법규에 따라 처벌 받는다.
26. 임시 운전면허증 신청 방법은?
ㅇ 국제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무시험이나 단, 여권과 국제 운전면허증, 나이 및 신체적 조건이 중국 운전면허 규정에 부합됨을 증명하는 문서, 3*4 컬러 사진 2장을 제출한 후 도로교통 안전법규 교육을 이수하면 중국 임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여 운전할 수 있다.
ㅇ 외국 운전면허증과 임시 차량을 가지고 입국한 자가 중국내에서 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국 후 2일내, 입국지 또는 출발지 소재의 직할시 혹은 시급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에 임시운전면허를 신청 취득하여야 한다. 렌터카 운행시 렌터카 회사 소재지의 직할시나 시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임시운전면허를 신청 취득해야 한다.
27. 외국 차량의 중국내 운행에 관하여?
ㅇ 외국 차량도 중국내 운행이 가능하다. 단, 입국 2일 후 차량의 등록증명서、입국증명서、차량 안전기술검사 합격증명서、교통사고 책임강제보험 등 관련 문서들을 입국지 또는 출발지 소재의 직할시 혹은 시급 공안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 제출하여 차량 임시번호와 운행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28. 외국인이 중국에서 자동차 또는 기타 교통수단의 렌트가 가능한지?
ㅇ 외국인도 중국에서 자동차 또는 기타 교통수단을 렌트할 수 있다. 단, 중국 운전면허증(임시 운전면허 포함)을 취득하여야 한다.
마. 쇼핑, 관광, 오락 등 소비 활동
29. 중국에서 쇼핑이나 서비스를 받을 경우 소비자는 어떤 권리가 있는가?
ㅇ 모든 소비자는 중국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의 권익을 향유할 수 있으며, 영업중인 모든 상점은 외국인 출입과 소비를 제한할 권리가 없다.
30. 중국에서 쇼핑이나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 발생하는 분쟁의 처리 방법은?
ㅇ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 발생시, 판매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분쟁발생시 경영자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거나, 소비자 보호협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혹은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31. 식당, 호텔 등에서 식사 후 설사、구토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신고 방법은?
ㅇ 우선 위생감독 부문에 신고하고, 식품품질 관련 문제는 지역 소비자보호 협회에 신고 가능하며, 또한 공상행정관리부문에 관련 된 식당, 호텔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32. 중국내 모든 지역은 외국인 관광이 가능한가?
ㅇ 중국은 아직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은 허가없이 대외 미개방 지역에 들어갈 수 없다.
33. 단체관광 시 합법적인 권익을 어떻게 보호 받는지?
ㅇ 관광 출발 전 관련 여행사와 계약 시 제공되는 서비스 기준을 명확히하고 여행사에 여행자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4. 관광객이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 받았을 경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ㅇ 제공되는 서비스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과 불일치하거나 관광객을 상대로 한 사기행위, 부당요금 징수, 팁 강요 등 관광객 이익에 피해를 주는 사건 발생시, 관광관리 부문에 신고할 수 있다.
35. 중국의 “유흥장소”에는 어떤 것 들이 포함 되는가?
ㅇ 유흥장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대중에게 개방 된 나이트클럽, 무도회장, 댄스바, 노래방, 뮤직바, 게임방 등을 말한다.
36. 유흥장소 영업시간에 대한 규정은?
ㅇ 매일 새벽 2시에서 오전 8까지 유흥업소 영업은 금지된다.
37. 유흥업소에서 금지된 활동은 무엇인가?
ㅇ 유흥업소에서는 마약 밀매 및 조직 강요 교사 사기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마약 흡입 또는 약물 주사를 금지한다. 또한 유흥업소에서는 도박 및 성매매 행위가 금지된다.
바. 의료관련
38. 중국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외국인의 권리는?
ㅇ 외국인은 중국 내 모든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가능하고, 비용기준은 중국 인과 동일하다. 치료 및 진료에 필요하여 제공된 개인 정보에 대하여서는 비밀유지를 요구할 수 있다.
39. 중국 내 약국에서 필요한 약품 구입이 가능한지?
ㅇ 처방전을 필요로 하지 않은 약품은 구매가 가능하나, 처방전이 필요로 하는 약품은 중국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제한된 약품(신경、마취、마약、방사성)은 반드시 병력 및 의료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40. 자신의 병력 원본 또는 복사본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가?
ㅇ 환자는 자신의 병력, 입원기록, 체온기록, 진단서, 검사기록, 의학영상검사자료, 특별검사동의서, 수술동의서, 수술 및 마취기록, 병리자료, 간호기록 및 국무원위생행정부서가 규정한 기타 병력자료를 복사할 권리가 있다.
41. 외국인이 만약 병원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법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가?
ㅇ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 분쟁 발생 시 병원과 환자는 합의 해결할 수 있으며 합의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경우 당사자는 위생행정부서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또는 직접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 올림픽 로고 지적재산권 보호
42. 중국에서 올림픽 로고 저작권 침해 기준은?
ㅇ 올림픽 로고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올림픽 로고를 상품, 상품포장이나 용기, 상품거래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서비스항목, 광고홍보, 상업적 전시, 상업성 공연 및 기타 상업 활동에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올림픽 로고의 제조 또는 판매, 올림픽 로고 저작권자와 협찬 혹은 기타 지원관계에 있는 것처럼 올림픽 로고를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올림픽 로고 저작권 침해로 간주된다.
43. 올림픽 로고 저작권 침해는 어떤 법률적 책임을 지는가?
ㅇ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올림픽 로고 보호를 책임진다.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침해행위라고 인정될 경우 침해행위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으며 침범상품과 상업적 목적으로 제조된 올림픽 로고와 관련된 도구를 몰수 및 처분할 수 있으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소득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5만원(인민폐 기준)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올림픽로고를 이용한 사기행위는 형법에 따라 사기죄 등으로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침해행위로 자작권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혔을 때는 이에 해당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44. 실수로 올림픽 로고 저작권을 침해하여 상품을 판매한 경우 배상책임은?
ㅇ 기업이나 개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올림픽 로고 상품판매 등으로 로고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기업이나 개인은 상품취득이 합법적임을 증명하고 상품제공자를 설명하여 사실임이 증명되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아. 특별 주의사항
45. 외국인은 관련 증명서를 휴대해야 하는가?
ㅇ 외국인은 관련 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 현급 이상의 공안기관 외사경찰이 임무 수행 시 외국인의 여권과 기타 증명서를 검사할 권리가 있다.
46. 올림픽 입장권을 전매할 수 있는가?
ㅇ 입장권은 합법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만약 올림픽(장애인 올림픽포함) 개폐막식 입장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북경올림픽조직위원회가 제정한 티켓 양도정책에 따른 관련 수속을 해야 한다. 상세한 양도절차는 북경올림픽 입장권 사무 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란다.
47. 문화, 체육 등 대형행사에 표어, 프랭카드 등 물품 전시가 가능한지 ?
ㅇ 체육장소에 모욕성 표어, 프랭카드 등 물품 전시는 금지된다. 올림픽경기장내 종교, 정치 및 인종 차별성 문구가 표시된 표어, 프랭카드 등 물품 전시는 금지된다.
ㅇ 광고내용은 반드시 사실에 부합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관중을 선동하거나 기만하여서는 안 된다. 올림픽경기장내 국제올림픽위원회와 북경올림픽조직위원회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일체의 상업광고행위, 상업광고표어 및 프랭카드 등 물품 전시를 할 수 없다.
48. 문화, 체육 등 대형행사에서 행사 질서 방해로 간주, 금지하는 행위는?
1) 경기장 진입을 강행할 경우
2) 규정을 위반하고 경기장내 폭죽이나 불꽃 등 기타 물품을 터뜨릴 경우
3) 모욕성 표어 및 프랭카드를 전시할 경우
4) 심판、운동선수 혹은 기타 관련 직원을 공격할 경우
5) 경기장내 물건을 던지거나 제지를 무시할 경우
6) 대형행사의 질서를 방해하는 기타 행위
49. 재물 분실, 도난 시 대응 방법은?
ㅇ 재물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당사자는 즉시 분실, 도난지역의 파출소에 신고하고 파출소에서 발급한 신고증명서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 출입국관리부서나 북경시공안국 출입국관리처에 가서 분실 관련 수속을 해야 한다.
50. 주취자는 어떻게 관리하는가?
ㅇ 주취자가 만취상태로 본인 또는 타인의 신체、재산 또는 공공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공안기관은 주취자를 일시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술이 깰 때까지 보호해야 한다.
51. 중국의 마약휴대、판매、흡인에 관한 규정은?
ㅇ 중국 법률에 규정된 마약은 아편, 헤로인, 몰핀, 필로폰, 대마초, 코카인 및 국가 차원에서 통제하고 있는 기타 중독성 마취약품이나 향정신성 약품을 가리킨다. 중국은 마약 밀수, 판매, 운수, 제조, 불법소지를 금지하고 아울러 타인에게 마약을 제공하거나 강압, 유인, 교사, 기만 등의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마약을 흡입하게 하거나 약물주사를 금지한다.
52.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가?
ㅇ 총기, 탄약, 석궁, 비수 등 국가 관리 및 규제 대상 도구로 함부로 휴대할 수 없다. 불법으로 상기 물품을 휴대할 경우 행정처벌을 받으며 나아가서는 형사책임도 질 수 있다.
53. 윤락행위관한 규정은?
ㅇ 중국은 음란공연, 매음, 표창 등 모든 형식의 윤락행위를 금지하고 음란물 전파를 금지한다.
54. 무선통신(햄)을 설치 사용할 수 있는가?
ㅇ 무선통신을 설치 및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반드시 서면신청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야외탐험이나 여행시 무선통신시설을 사용하여 상용 무선통신을 방해할 경우 관리기관에서는 처리할 권리가 있다.
55. 집회, 데모, 시위를 진행할 수 있는가?
ㅇ 집회, 데모, 시위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신청을 해야 하며 허가 없이 집회 등 관련 활동을 할 수 없다. 불법 집회 및 시위, 데모를 선동, 기획하고 해산 권고를 듣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거나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56. 국기나 국장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는가?
ㅇ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중국 국기나 국장을 태우거나 훼손하거나 더럽히고 짓밟는 등 일체의 모욕적 행위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57. 북경올림픽 및 준비기간 동안 중국에서 취재 활동하는 외국인 기자가 준수해야 할 규정은?
ㅇ 외국인 기자가 북경올림픽 및 준비기간 동안 중국에서 취재활동 시《북경올림픽 및 준비기간 외국인기자 중국 취재규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연락처 및 공식 웹 사이트
ㅇ 특수 서비스
* 화재 119
* 범죄 신고 센터 110
* 응급센터 120
* 교통사고 122
* 적십자응급센터 999
* 전화번호자문 114
* 전화고장 112
* 삼림화재 95119
* 일기예보 12121
* 수상구조대 12395
ㅇ 일반 서비스
* 북경시 인민정부 전화 자문 센터 12345
* 북경시 공상 행정 관리국 신고 전화 12315
* 북경시 품질 기술 감독 신고 전화 12365
* 북경시 위생 감독 신고 전화 12320
* 북경시 사법국148법률 자문 센터 12348
* 북경시 도시 관리 종합 행정 집행국 전화 96310
* 북경시 출입국 관리 전화 26611266
* 북경시 출입국 관리 자문 센터 84020101
* 북경시 소비자 협회 신고 전화 96315
* 북경시 여행 자문 센터 65130828
ㅇ 기타 공식 웹 사이트
* 올림픽 티켓 사이트 http://www.tickets.beijing2008.com
* 북경시 공안국 http://www.bjgaj.gov.cn
* 북경시 도시 관리 집행국 http://www.bjcg.gov.cn
* 북경시 품질 기술 감독국 http://www.bjtsb.gov.cn
* 북경시 출입국 방역 검사국 http://www.bjciq.gov.cn
* 북경시 정보 사이트 http://www.bjhb.gov.cn
* 북경시 정부 외교 사무소 http://www.bjfao.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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