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27] 원자바오 총리, “맞춤형 수출 증대 대책필요” 강조 外

8.27(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원자바오 총리, “맞춤형 수출 증대 대책필요” 강조 (上海證券報, ‘12.8.27)   ㅇ 원자바오 총리는 2012.8.24~25간 진행된 광둥성 경제현황 시찰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안정적 경제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요소가 많지만, 하반기 안정적 경제 운용에 불리한 요소도 비교적 많으며, - 특히 신규수출주문지수 등 선행지표를 살펴볼 때, 하반기 수출 전선에 비교적 많은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언급함. ㅇ 아울러, 올 3분기는 올해 수출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 맞춤형 수출 확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수출 환급세를 적시에 환급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수출신용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세관 ㆍ 외환관리 등 분야의 공공서비스 개선을 통해 편의성을 제고하고, - 금융기관들이 환리스크 헤지 상품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중국 독자 브랜드 구축 및 지적재산권 확보를 장려하여 무역발전 모델의 전환을 가속화하며, - 양자,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여 무역마찰 발생 위험을 낮추고,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외자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음. 2. 중국의 희토류 밀수출, 정상 수출의 1.2배 수준 (신화망, ‘12.8.26) ㅇ 중국 희토류협회 마롱장(馬榮璋) 비서장은 2011년 중국의 희토류 밀수출양이 정상 수출된 희토류양의 1.2배에 달한다고 밝힘. - 마 비서장은 그 근거로 중국산 희토류 수입국들의 중국산 희토류 수입량 합계가 중국 해관의 통계보다 120%나 많다는 사실을 제시함. ㅇ 한편,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희토류 밀수출 규모는 2006년 정상 수출량의 35% 수준에서 2007년에는 59%로 급증하는 등 지속 증가 추세라고 밝히고 있으며, - 네이멍구 희토류산업 협회 장안원 비서장은 희토류 밀수출이 성행하는 주요 원인은 전세계 희토류 소비량 증가와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희토류 수출량 쿼터제를 언급함. ㅇ 특히 최근에는 희토류 밀수출 방식이 금속제품 또는 산화물 제품을 통한 방식에서 희토류 원광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 이와 관련하여 업계 전문가들은 희토류 생산 및 수출에 대한 관리 강화와 더불어 희토류 광산 자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도 필요하다고 제언함. 3. 국가발전위원회, “에너지 절약 및 오염배출 감소 조치방안” 제출 (신화망, ‘12.8.26)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제12차 5개년 계획기간 중 에너지 절약 및 오염배출 감소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무원에 10개 조치방안을 제출함. < 주요 내용> - 녹색 저탄소 발전을 견지하기 위해 발전전략 및 산업정책 등을 제정, 추진 - 목표이행 심사평가 강화 및 통계ㆍ모니터링 체계 개선, 문책제도 이행 - 에너지 절약 및 절약을 강화하고, 에너지 공급 개방 및 사용 행태 개선 -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관련 규정 및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부속 법규의 재개정 가속화 추진 - 기업 및 사회자금이 에너지절약 및 배출감소에 적극 투입되도록 유도 - 재정자금의 사용 효율을 제고하고, 가격ㆍ세수정책 활용 - 에너지 절약 및 오염배출 감소 시장화 메커니즘을 확대 보급하고, 오염배출권ㆍ탄소배출권 거래를 시범적으로 전개 ㅇ 한편, 제12차 5개년 계획기간 중 에너지 절약 및 오염배출 감소를 위해 투자되는 자금은 총 23,660억 위안인데, 그 중 에너지 절약비용이 약 9,820억 위안, 오염배출 감소 비용이 약 8,160억 위안이며, 순환경제 추진비용이 약 5,680억 위안임. - 아울러, 동 자금은 기업자금, 금융기관 대출, 사회자금, 각급 지방정부의 지원금 등으로 조달할 계획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