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외교부정례브리핑(4.20）

중국 외교부 정례기자브리핑(2012.4.20)

 

1. 발표사항

 

ㅇ 없음.

 

2. 질의응답

 

가. 한반도 관련

 

□ 보도에 따르면, 중국측이 ‘탈북자’ 강제 송환을 중단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을 확인해주기 바람.

 

ㅇ 4.19(목) 정례브리핑시 이미 관련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렸음. 인터넷 기록을 열람해보기 바람. 중국측은 시종일관 국내법, 국제법 및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 문제를 처리하고 있음.

 

□ 얼마전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이 최근 북한 열병식에서 보여준 탄도미사일 발사대 차량이 중국에서 온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중국측의 입장은?

 

ㅇ 4.19(목)에 이미 관련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렸음. 중국은 대규모 살상무기 및 운반도구의 확산을 단호히 반대해왔으며,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를 일관적으로 엄격히 이행하였고, 확산방지 수출 제한 관련 법률과 법규를 성실히 집행해왔음.

 

□ 보도에 따르면, 4.17(화) 새뮤얼 라클리어 미국 태평양군 사령관이 한국에서 만약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진행한다면 북한의 핵실험 기지에 대한 정확한 타격을 실행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는데, 이에 대한 중국측의 입장은?

 

ㅇ 중국측은 관련 보도에 주의하였으며 이에 우려를 표하는 바임. 중국측은 한반도 비핵화에 힘쓰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 현재 한반도 정세는 민감하고 복잡한 만큼 관련국들은 언행을 조심해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국적인 정세를 확실히 수호해야 함. 실천이 증명하듯이 대화와 협상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하고 정확한 방법임.

 

나. 남북수단 문제

 

□ 남북수단의 충돌 심화가 살바 키르 남수단 대통령의 방중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ㅇ 4.19(목)에 이미 관련 소식을 발표하였음. 중국측은 남북 수단의 충돌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심각하게 주목하고 있으며, 양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호 현존하는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대국적이고 장기적인 국면에 입각하여 신속히 조치를 취해 정세를 하루빨리 완화시킬 것을 희망함.

 

- 현재 본인이 장악한 바에 따르면, 살바 키르 대통령은 예정대로 중국을 방문할 것임. 우리도 금번 방문을 통해 남북수단 문제에 대한 중국측의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 발휘할 것임.

 

□ 중국은 최근 수단정부에 무기를 제공해주었는지? 남북수단 변경지역의 긴장정세를 감안하여 동 지역의 중국인을 철수할 예정인지?

 

ㅇ 중국과 수단은 정상적인 교류와 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측은 안보리 관련 결의를 줄곧 엄격히 이행하여 왔음. 중국은 남북수단의 중국인 및 기구의 안보를 매우 중시하며 이미 양국에 보장조치를 확실히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음.

 

- 동시에 우리는 동 지역의 중국인 및 기구에 안보의식을 높이고 대비를 강화하며 안전을 확실히 확보할 것을 경고하였음. 아는바에 따르면, 이미 정세가 긴장된 지역의 중국측 인원들을 적절히 안배하였음.

 

다. 시리아 문제

 

□ 안보리가 체결한 관련 결의에 따라 유엔이 시리아에 감시단 선발대를 파견할 예정이라고 함. 중국측은 인원을 파견하여 선발대 및 감시단 업무에 참여시킬 예정인지?

 

ㅇ 중국측은 유엔이 시리아에 감시단 및 선발대를 파견하는 것을 지지하며, 인원을 파견해 감시단 및 선발대 업무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현재 유엔 사무처와 관련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중국측은 시리아 관련측의 지속적인 폭력중단 및 정치적 대화 개시에 유익한 모든 노력을 지지하며, 시리아가 조속히 국내안정 및 정상적인 질서를 회복하기를 희망함. 중국측은 시리아 문제의 공정하고 평화적이며 적절한 해결을 추진하기 위해 계속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임.

 

□ 보도에 따르면, 아난 특사 대변인이 4.19(목)에 유엔 감시단 선발대와 시리아 정부가 이미 감시단 역할 및 시리아 정부의 임무와 의무 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였다고 함. 아난과 시리아 반대파가 현재 유사한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중국측의 입장은?

 

ㅇ 중국측은 아난 특사와 시리아 정부가 유엔 감시단 배치문제와 관련하여 진전을 가져온 것을 기쁘게 바라보고 있으며, 시리아 관련측이 아난 특사의 중재업무를 적극 협조해주기를 희망함.

 

ㅇ 중국측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태도로 안보리 관련 협상에 참여하였고 시리아에 유엔 감시단을 조속히 파견하는 것을 지지함. 또한, 안보리가 이와 관련하여 하루 빨리 공동 인식에 도달하고, 아난 특사의 중재 노력을 확실히 지지함으로써 시리아 문제의 공정하고 평화적이며 적절한 해결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함.

 

□ 중국측은 시리아에 파견한 유엔 감시단에 누구를, 몇 명을 파견할 예정인지?

 

ㅇ 중국측은 현재 사무처와 관련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협상하고 있음.

 

라. 중국 우주공간 발전 관련

 

□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원과 국방부가 4.18(수)에 보고서를 발표해 의회가 위성 및 관련 설비에 대한 수출 관제를 완화해줄 것을 호소하였지만 중국 등은 (이러한 수출 관제)에서 제외되었다고 함. 또한, 보고서는 중국이 우주분야에서 거둔 진보는 ‘일부 공로는 성공적인 스파이 덕분이라고’하였다는데, 중국측은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중국측은 미국 정부의 관련 보고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중국측을 터무니없이 비난한 보고서 내용을 단호히 반대함. 동 보고서는 20여년전에 제정한 잘못된 對중 위성 수출 제한정책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바, 이는 중․미 양국 지도자가 달성한 우주협력 강화 관련 공동 인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음.

 

ㅇ 중국의 우주사업 성과는 중국 인민이 힘들게 창업하고 자주혁신하며 전력을 다해 싸워 얻은 것임. 중국의 우주발전을 제한하고 비방하며 모독하는 것은 모두 공연한 헛수고일 뿐임. 중국은 계속 평화적인 발전노선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고, 평화적인 우주공간 이용능력을 계속 안정적으로 제고하며, 평등호혜 원칙을 기반으로 타국과의 우주공간 협력을 계속 전개해나갈 것임.

 

마. 남중국해 관련

 

□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국방장관이 얼마전 국민들에게 필리핀이 황옌도 해역 대치사건에서 중국측에게 무시를 당했다고 널리 알렸다고 함. 이에 대한 중국측의 입장은?

 

ㅇ 중국측은 이미 동 사건의 원인이 필리핀측이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중국 어선과 어민을 습격하였기 때문이라고 수차례 지적하였음. 우리는 필리핀측이 현재의 사태 완화를 위해 착실히 노력하고, 또 다시 여론을 잘못 보도하는 언론을 발표하지 말기를 희망함.

 

바. 말라위 대통령 장례식 참석

 

□ 중국측은 무타리카 말라위 대통령의 장례식에 인원을 파견하여 참석할 것인지?

 

ㅇ Hu Jintao(胡錦濤)국가주석의 특사인 Li Liguo(李立國) 민정부 부장이 말라위를 방문하고 4.23(월)에 개최 예정인 무타리카 대통령의 장례식에 참석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