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24] 중국 최초의 섬 보호계획 수립 - 섬자원의 보호와 합리적 이용 유도 外

4.24(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최초의 섬 보호계획 수립 - 섬자원의 보호와 합리적 이용 유도   (인민일보 ’12.4.20) o 4.19(목) 중국국가해양국은 국무원 승인후 최초로 ‘전국섬보호계획(全國海島保護規劃)’을 정식 공포·실시한바, 이는 최초의 섬에 대한 계획으로, 중국 섬 경제발전과 섬발전 신모델 탐색에 중요한 의의를 가짐. - 최신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는 500㎡ 이상 섬이 약 7,300여개가 있으며, 섬의 육지면적은 8만㎢에 이르며, 섬 해안선 총연장은 14,000여㎞, 대륙 연안으로부터 10㎞ 이내의 섬의 수량은 전체의 70%를 점함. o 국가해양국 해도관리사 뤼차이시아(呂彩霞) 사장은, 중국의 섬보호업무는 비록 늦게 시작되었지만 신속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함. - 이미 섬과 관련된 자연보호구와 특별보호구를 57개 건립하여 805개 섬을 포함한바, 그 중 해양자연보호구 48개(524개 섬), 해양특별보호구 9개(281개 섬)임. 생태계 훼손이 심각한 섬에 대하여는 종합정비와 생태복원업무를 전개하고 있는데, 최근 2년간 섬생태복원사업에 국가는 5.2억위안을 투입하였음. o 금번 계획의 기한은 2011-2020년간이며, 2020년에 ‘해양생태보호의 현저한 강화, 해양개발질서의 점진적 규범화, 섬 거주환경의 명확한 개선, 특수용도 섬의 보호력 증강’등 목표를 가짐. - 현재 4개의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섬 생태의 훼손이 심각하며, 둘째, 섬 개발 질서가 혼란스러우며, 셋째, 섬의 보호력이 부족하여, 일부 섬은 높은 가치(국방, 자원, 생태)를 지니지만 보호와 관리가 부족, 넷째, 섬의 경제사회발전이 낙후되어 있음. - 계획기간 내에 10개 중점사업을 실시함. 즉, 섬 자원과 생태의 조사·평가, 섬의 전형적인 생태계와 종 다양성의 보호, 영해기점 섬의 보호, 섬 생태 복원, 섬 담수자원 보호와 이용, 섬 재생가능자원의 건설, 변경지역 섬의 개발과 이용, 섬의 재해방지 및 재해감소, 섬 명칭 표지 설치와 섬감시감측 시스템 건설임. - 또한, 10년의 계획기간 내에 10개 자연보호구, 30개 해양특별보호구를 신설하고, 10%의 섬에 대해 엄격히 보호하고, 전형적으로 생태가 손상된 섬 10~20개를 선택하여 생태복원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임. 2. 中 인민은행 총 자산규모 4.5조 달러, 세계 1위 (China Business News, ’12.4.23) ㅇ 지난 5년 동안 중국 인민은행(중앙은행) 총자산은 119% 증가했으며, 2011년 말에 이르러 4조 5,000억 달러를 기록하여 미국 연방준비은행(Fed) 및 유럽 중앙은행 2011년 말 각각 3조 달러, 3조 5,000억 달러를 상회하며 세계 1위를 확보함. ㅇ 한편 중국 광의통화(M2)는 지난 5년 동안 146% 증가하며 2011년말 85조 2,000억 위안을 기록.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추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중국 신규 M2 규모는 세계시장의 52%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말 중국 M2 규모는 85조 2,000억 위안으로 13조 5,000억 위안에 달하며 세계 1위 수준임. 지난해 말 미국의 M2 규모는 9조 6,000억 달러에 불과. - 올해 2월말 중국의 M2 규모는 86조 7,000억 위안으로 13조 8,000억달러에 해당돼 최고치를 경신했음. - 중국의 M2 발행 증가에 대해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1) 중국의 금융시스템은 은행 주도이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발행 확대에 따른 M2 증가가 자본시장을 기초로 하는 금융시스템을 초과해야 함. 2) 경기 둔화를 대비하여 중국은 수요창출 및 은행 대출 확대를 통해 경제를 진작해야 함. 3) 외환 유입에 따른 위안화 환율 안정을 위해 중국 인민은행은 대차대조표를 확대함.”의 3가지로 설명함. ㅇ 한편 연초 중앙은행은 2012년 중국의 M2 증가율 목표치를 14%로 확정한 바 있음.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올해 중국의 M2 증가율이 13~14% 구간에 유지되면서 장기 평균 수준을 하회할 것이고, 중국이 세계 신규 M1 증가에 대한 영향도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함. - 또한 올해 세계 M2 증가율이 7.8%로 하락할 것이고, 중국이 세계 M2에 대한 기여도는 지난해의 52%에서 올해 40%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 3. 중국, 1/4분기 전력사용량 6.8% 증가 (신화망, ’12.4.23) ㅇ 4.23(월) 중국 전력기업연합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1/4분기 전력사용량은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하였으며, 특히 3월은 지난 2개월 평균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1/4분기 전력사용의 특징은 제조업의 전력사용량이 뚜렷하게 증가했다는 것임. - 산업별로 보면, 1차 산업의 전략사용량은 전년 동기 대비 3.0% 하락하였으며, 2차 산업은 4.5% 성장, 3차 산업 및 주민생활용 전력 사용량은 전년 동기대비 각 각 13.0%, 15.5% 증가함. - 지난 3개월간 공업용 전력사용량은 전년 동기 대비 4.5% 성장하였으나 지난해 동기 대비 7.7%포인트 낮은 수치를 보임. 또한 동 기간 제조업의 전력사용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함. 한편, 3월 한달간 공업용 전력 사용량은 3.8% 상승세를 나타냄. - 이와 함께 중국 전력산업연합회는 2~4분기의 전력소비 수요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함. 동 연합회는 상반기에만 2.41조Kw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하고, 연간 전력 수요는 5.19조Kw로 전년 대비 약 9.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4. 중국, 금년 주요 중앙부처의 주택 지원 예산 크게 늘어 (신경보, ’12.4.24) ㅇ 4.23(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심계서(감사원) 등 14개 중앙부처가 2012년도 예산을 발표함. 발표내용은 부처별 개요, 2012년 예산표, 2012년 예산편성현황 설명, 용어설명 등 4개 부문으로 이루어짐. 지난 2011년에는 92개의 중앙부처가 예산을 공개 했고, 그 중 90개의 중앙부처가 결산내역을 공개함. - 금년에는 정부기금의 지출예산표가 처음으로 예산항목에 편입되었으며, 그 내용도 지난해 대비 더욱 세분화됨. - 재정부와 발전개혁위원회의 주택예산 증가폭은 평균 27~30%에 달함. 이 밖에도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주택예산은 총 예산지출의 7.16%를 차지하여 그 증가폭이 41.4%에 달함. - 대다수의 중앙부처는 주택 지원 예산의 증가 원인이 보조금 지급규정이 시행되면서 주택준비금 지수가 높아져 주택구매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힘. - 이에 대해 중앙재경대학 재정학과 정캉화(曾康华) 주임은, 중국의 예산이 규범화, 제도화 되고 있으며, 향후 부처들의 예산 공개 과정에서 대중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힘. 5. 1/4분기 북경 서민용 주택(保障房) 1만 채 준공 (북경청년보, ′12.4.24) ㅇ 시 주택도농건설위원회(住宅和城鄕建設委員會), 주택보장판공실(住宅保障辦公室)에 의하면, 북경 서민용 주택의 건설을 강화하고 있음. - 3월말까지 즉 1/4분기 북경 서민용 주택 1만 채를 이미 준공하였으며, 연말까지 7만 채 준공 프로젝트를 전부 완성할 예정임. - 북경 국유 광공업 판자구(工鑛棚戶區 : 도시 공업화의 수요로 인해 나타난 광공업 채굴 및 시공지역에 노동자가 임시로 거주하도록 간이하게 건설된 지역). 개조의 안치방(安置房)건설을 이미 전면적으로 시작하여 현재 이미 6,200채 착공. - 현재까지, 북경시 준공 프로젝트의 전반 일정은 순조로우며 시공공정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북경시는 지속적으로 서민용 주택 건설을 가속화할 예정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