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17] 중국, 새 “항만위험화물안전관리규정” 2월1일 실시 外

1.17(목)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새“항만위험화물안전관리규정”2월1일 실시 (중국수운보, ‘13.1.17) ㅇ 교통운수부(수운국)는 2.1일부터 실시하는“항만위험화물안전관리규정(교통운수부영 [2012]년 제9호)”홍보회의를 광주에서 개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요내용> - 항만행정관리당국의 항만위험화물 안전감독 관리에 더 큰 행정권한을 부여하여 주로 항만위험화물 보관시설, 관로 등을 항만행정관리당국 관할범위에 포함하였음. - 항만위험화물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안전심사권한을 명확히 함. - 안전평가기관과 평가인원에 대한 관리요건을 추가하였고, 위험화물 항만경영기업의 관리내용과 방식을 조정함. - 중대한 위험근원관리제도를 신설하였고, 검사확인권한을 확대하였으며, 불법 또는 규정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강화함. 2. 중국, 2012년도 전국 세금수입 전년대비 11.2% 증가 (신경보, ‘13.1.17) ㅇ 국가세무총국에 따르면, 2012년 전국 세금수입은 관세, 선박톤세, 수출환급세를 삭감한 상황에서도 11조 740억元을 달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1.2%(증 1조 1,175억元) 증가한 수준임. - 그 중 세무 세금수입은 9조 5,866억元(증 9,907억元)으로 전년대비 11.5% 증가하였으며, 해관 세금수입은 1조 4,874억元(증 1,268억元)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하였음. - 한편, 전국 수출환급세액은 1조 429억元으로 전년대비 13.3% 증가함. 3. 중국 국세총국, 개인소득세 8% 인하 (신경보, ‘13.1.17) ㅇ 국세총국이 2013.1.16. 발표한 신 개인소득세 부과방안에 따르면, 급여개인소득세는 8%, 자영업 생산영업소득 개인소득세는 12.5% 각각 인하함. - 이는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경제구조 조절 등 각 방면에서의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조치라고 함. 4. 중국정부, "하남대용그룹의 병들거나 죽은 닭 가공혐의" 조사 (경화시보, ‘13.1.17) ㅇ 하남성 식품안전위원회는 "하남대용그룹(河南大用集团)이 장기간 병들거나 죽은 닭고기를 가공하여 KFC, LOGO, 맥도날드 등에 공급했다"는 언론보도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어제 축산국 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 현재 초보적인 조사단계이지만, 아직 병들거나 죽은 닭에 대한 도살가공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향후 엄격히 조사하여 관련사실이 밝혀지면, 즉시 사회에 공표하고 불법사안에 대해서는 의법 처리하겠다고 발표함. ㅇ 한편, 하남대용그룹은 1월 16일 이러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자사의 닭고기는 우수한 품질과 브랜드로 KFC 등 서양음식점의 주 공급업체이며, - 언론에 보도된 흰색 깃 닭은 사육 중 죽는 현상을 피할 수 없으나, 죽은 닭에 대하여는 모두 관련법규에 따라 무해처리하고 식품에는 유통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5. 중국 국무원 유통비용 절감 10대 조치, 농산품 수혜 전망 (21st Century Business Herald, ‘13.1.16) ㅇ 중국 국무원은 최근 "유통비용 절감과 유통 효율성 제고 종합업무 방안"을 확정하여 시달하였는데, 업계 인사는 이번 유통과정의 비용절감으로 농산품의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분석함. < 유통비용 절감 10대 조치내용> - 농산품 생산유통과정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및 운영비용 절감 - 농산품시장 비용 징수 규범화 및 절감 - 소매업자 공급업자 거래 감독관리 강화 - 도로비용 징수 정책 개선 - 주요산업 가격과 비용 징수 감독관리 강화 - 가격 감독검사와 반독점 감독관리 강도 확대 - 재정세금정책 개선 - 필요한 유통산업용지 보장 - 물류배송 편리화 - 유통비용 조사통계제도 구축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