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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일일정세(1.22)

박영복(지호) 2010. 1. 25. 06:24

人民日報, China Daily, 光明日報 등 당지 언론 주요내용(2010.1.22)

 

1. 한반도 관련

 

가. 남북, 2월초 개성에서 실무회담 개최 예정(人民3)

 

ㅇ 북한 중앙통신사는 북한이 국제기준 및 개성공단의 법규에 맞게 토지임대계약, 노동자임금 및 세금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자고 제의한 반면 한국측은 노동자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지엽적이고 사소한 문제들을 제기, 이러한 태도는 회담을 결렬시킬 수 있다면서 다음 회담에서 임금문제를 논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2.1 실무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보도함.

ㅇ 이에 한국측은 “통행, 통관, 통신”문제 해결과 한국 국민들의 신변 안전 보장이 급선무인데, 북측이 노동자 임금 인상을 우선 의제로 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함.

 

나. 북한, 국가개발은행 설립 결정(人民21, 新京報A32, 中國靑年報5)

 

ㅇ 1.20(수) 북한 중앙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대풍국제투자그룹과 국가개발은행을 설립하여 대외경제협력 및 국제금융 업무를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하였음.

- 대풍국제투자그룹은 북한의 대외경제협력기구로서 주로 국가개발은행에 투자와 융자를 제공할 것임.

- 국가개발은행은 현대적인 금융 규범과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제금융기구와 국제상업은행과 거래를 할 것이며, 국가정책에 따라 투자업무를 전개할 것임.

 

 

 

 

2. 국내 주요정책 및 경제무역

 

가. 중국 평화유지경찰 해외 파견 10년, 大國의 책임감으로 세계평화 수호(人民16)

 

ㅇ 2000년 1월 동티모르에의 평화유지 경찰 파견을 시작으로 2010년 1월 현재 중국은 동티모르, 아프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리베리아, 수단, 아이티 7개 지역에 평화유지 경찰 1,569명을 파견하였음.

- 현재 191명의 평화유지경찰이 동티모르, 리베리아, 수단 및 아이티 등 4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나. 북경시 1인당 평균 GDP 처음으로 1만불 돌파(人民海外5)

 

ㅇ 2009년 북경시 지역 생산총액이 11,865.9억 위안에 달하였고, 2009년 북경시 상주인구 1,755만 명으로 계산하면, 1인당 생산총액은 68,788 위안임. 달러로 환산하면 10,070불인 바, 북경시 1인당 평균 GDP가 처음으로 1만 불을 돌파하였음.

 

다. 중국, 아직 금융위기의 승리자가 아니다(環球15)

 

ㅇ 국가통계국은 1.21 2009년 GDP 성장이 8.7%라고 발표하였음. 중국이 비록 경제금융과 화폐체제 개혁측면에서 일정 정도 진전을 거두었지만, 승리와는 아직 거리가 있음. 그리고 일단 월스트리트와 런던 금융시티가 원기를 회복하여 세계 금융 중심에 다시 서게 되면, 중국이 금융 주도권을 쟁취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될 것임.

 

3. 대외관계 동향

 

가. 중국, 아이티에 대한 추가 지원 고려(人民3)

 

ㅇ 馬朝旭 대변인은 중국이 아이티에 평화유지 경찰 4명을 추가 파견하였다며, 아이티 지진 발생 후 중국은 인도주의와 국제주의에서 출발해 즉시 아이티에 구조대를 파견했으며 긴급 구호물자와 지원금을 제공했다고 함. 또한,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아이티 지진재해 극복 및 재건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며, 평화유지 부대 추가 파견 여부는 유엔측의 관련 결의와 계획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함.

 

나. 미국-인도 국방장관 회담, 양국간 군사협력 촉진에 대해 논의(人民3)

 

ㅇ 인도를 방문한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안토니 인도 국방장관과 공식 회담을 갖고 양측 공통관심사인 지역 및 세계 안보정세에 대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음. 미국은 인도측과 <후방지원협의> 및 <통신 겸용과 안보 양해각서> 체결을 희망하였음.

 

다. 힐러리 미 국무장관, “인터넷 자유” 확대에 대해 연설(環球3, 新京報A31)

 

ㅇ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1.21 “인터넷 자유”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 “제한 없는 인터넷 접속을 외교정책의 첫 번째 임무”라고 하였는 바, 이에 대해 余萬里 북경대학 교수는 미국이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자신의 가치관을 전파하려 하고 있다고 함.

 

라. 오바마, 중.미관계에 변화를 가져왔는가?(環球14)

 

ㅇ 최근 무역마찰, 對대만 무기 판매, 구글 사건 등으로 오바마 출범 초기 좋았던 중.미관계에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 중국 내 전문가는 오바마 정부가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 정책에는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면서, 과거 중.미관계가 미국 신정부 출범 초기 긴장-마찰-조정-완화 현상을 반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긴장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함. 다만 미국 발 세계금융위기에서 이러한 현상이 1년 지연되어 나타난 것뿐이라고 함.

 

4. 사설

 

가. 죄 없는 아이들에게 죄 값을 치루게 해서는 안돼(人民日報 3면)

나. 경제성장방식이 역사적인 전환점에 진입(人民日報 9면)

다. 유적지, 보호와 발전 사이(人民日報 17면)

라. 즐거운 잔치 만들어야(세계엑스포 관련)(人民日報 21면)

마. 이웃국가들 더 많은 대화의 필요성에 동의(China Daily 11면)

바. 어떻게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의 데이터를 더 신뢰할 수 있게 할 것인가?(環球时报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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