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목)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주요기사)
1. 외자의 국내기업 합병 권장
ㅇ 12.30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외자기업은 국민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은 더 개방적이고 최적화된 투자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외자이용의 질을 향상시키고 외자의 기술혁신, 산업업그레이드,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 등 긍정적인 역할을 잘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함. 이를 위해,
- ①외자이용 구조를 최적화함.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리스트”를 수정하여 개방분야를 확대하고, 외자가 고급제조, 하이테크, 현대서비스, 신에너지, 환경보호 등 산업으로 투자하는 것을 장려함 ②외자의 중서부지역으로의 투자 유도 ③외자이용방식의 다양화를 촉진. 외자가 합병방식으로 국내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장려. 외자를 이용한 중소기업담보회사 시범기업의 설립을 조속히 추진. 외자기업의 국내에서의 융자루트 확대 ④외국인투자 관리체제 개혁을 심화함.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심사비준사항을 전면 정리하고 최대한 심사비준범위를 축소하고 심사투명도를 높임 ⑤양호한 투자환경 마련. 외국인투자기업의 외화관리를 보완하고 외화자금 결제수속을 간소화함(12.31 인민일보)
(국내산업․시장정보)
2. 2010년 교통운수사업 확정
ㅇ 12.18-19간 개최된 2009년 전국 교통발전개혁사업회의에서는, 내년도 교통운수발전의 6가지 사업을 제기함.
- △적절한 건설규모를 유지하고 건설 중 프로젝트를 완성 △고속도로망, 에너지, 원자재 전문부두, 도시궤도교통, 간선공항 확장건설 등 종합교통시스템의 중요 통로, 허브 건설에 중점을 둠. △융자루트 확장에 힘써 지방의 필요 자금을 조달시킴. △기술혁신을 적극 권장하고 에너지절감을 적극 추진. △교통망 연결을 조정하여 종합운수효율을 향상 △교통관리 체제개혁을 추진(12.30 중국증권망)
3. 비타민C 과잉생산 억제 조치 취해
ㅇ 리닝닝(李宁宁)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업국 부국장은 12.30 개최한 “일부 업종의 생산능력 과잉과 중복건설 억제”회의에서 비타민C의 생산과잉 문제와 관련하여 공업정보화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업종접근, 투자관리, 무역관리, 규정위반 사출 등 분야에서 산업운영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조치를 제정 중에 있다고 밝힘. 주요조치로는,
- 1)국가의 투자관리정책을 엄격히 집행하여 내․외자 신규 프로젝트 심사를 중지하고 건설완료, 건설 중 및 허가를 받았지만 건설대기 중인 프로젝트를 정리 2)산업접근기준을 제정 3) 수출허가증 관리를 계속 실시 4)행정책임제를 실시하여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리 5)정보발표제도를 구축하여 기업의 자율강화를 유도(12.30중국신문망)
4. 자동차의 이구환신(以旧换新) 보조기준 인상
ㅇ 자동차의 이구환신(以旧换新) 정책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무부와 재정부는 “자동차의 이구환신보조기준 조정과 관련한 통지”를 발표하여 조정된 자동차 보조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동 “통지”에서는, 기존의 보조기준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각 지방의 상무주관, 환경보호, 재정부서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새 기준에 따라 그 차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함
- 동 “통지”에서는, 폐기자동차 회수가격의 투명도를 높일 것을 요구하였으며, 자동차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상무주관부서가 “자동차 이구환신 실시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고 강조함(12.31 중국신문망)
5. 미, 중국 강관에 고액 관세 부과
ㅇ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12.31 중국산 유정강관에 대해 10%-16%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허가하였는바, 이는 현재까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취한 가장 큰 무역제재임.
- 동 위원회의 표결은, 미 상무부측이 11.24 발표한 중국산 강관에 대한 10.36%-15.78%의 반보조금 징수 결정이 통과된 후, 공식적으로 발효함을 의미함
- 통계에 의하면, 오바마정부 출범이후 1월부터 미국은 중국제품에 최소한 십 여 차례의 “반덤핑, 반보조금”조사를 진행하였고, 중국은 이에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이러한 보호무역주의는 전 세계의 자유무역을 저해할 것이라고 표명한 바 있음(12.31 중국신문망)
(금융․증권)
6. “돈세탁방지 전략” 발표
ㅇ 중국인민은행, 돈세탁방지사업부가 12.30 발표한 “2008-2012 중국 돈세탁방지전략에서”, 반테러융자네트워크 구축 등 행동요강을 확정 짓고, 로또, 지불결제 등 비금융업을 감독관리범위에 포함시킴.
- 동 전략에 따르면, 2012년까지 중국은 돈세탁방지메커니즘을 구축함. 중국인민은행은 관계부처와 함께 국가 반테러융자 네트워크, 테러 관련 자산동결메커니즘, 특정 비금융업의 돈세탁방지 제도를 구축함(12.31 신경보)
(기타)
7. 증시현황(12.31)
ㅇ 상해 종합: +14.54P(+0.45%) 3277.14P/1,165,204만주
상해 A주: +15.21P(+0.44%) 3437.46P/1,160,721만주
상해 B주: +1.72P(+0.69%) 252.41P/4,483만주
선전 성분: +55.50P(+0.41%) 13699.97P/676,555만주
선전 A주: +59.58P(+0.41%) 14706.89P/401,980만주
선전 B주: +79.69P(+1.78%) 4559.36P/5,752만주
선전 종합: +7.44P(+0.62%) 1201.34P/539,041만주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