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도 출구전략 선회 움직임금융당국, 부동산 등 과열조짐에 대출축소 명령

中도 출구전략 선회 움직임

금융당국, 부동산 등 과열조짐에 대출축소 명령
인민은행 총재도 저금리 폐해 언급… 인상 시사

 

• 중국이 돈줄을 죄기 시작하며 출구전략으로 선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 4분기 성장률이 10%를 웃돌 정도로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도 들썩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산하 거시경제연구부 위빈(余斌) 부장은 21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6회 중국경제제성장·경제안전전략포럼에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 4분기 10%를 웃돌고 연간으로는 8.5% 안팎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고 반관영통신인 중국신문사가 22일 보도했다.
  
  위 부장은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내년 중국경제의 대내외 여건이 올해와 마찬가지로 좋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 광범위한 인플레이션 압력과 같은 험난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당국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는 시중은행에 올 연말까지 대출을 줄이라고 명령했다고 다우존스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다우존스는 입수한 은행 내부의 메모를 인용해 CBRC가 11, 12월 대출을 10월 말 수준보다 더 늘리지 말라는 ‘긴급 공지문’을 발송했으며 국영은행의 경영진에게 회람시켰다고 전했다. 이 메모에는 대출 축소가 정치적 요구사항이며 협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적시돼 있다. CBRC는 공지문 발송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급격히 확대한 은행대출이 부동산 등 자산거품을 부풀리고 은행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 중국 중앙은행 총재가 저금리의 폐해를 언급하며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해 주목된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 총재는 지난 20일 베이징에서 비즈니스위크 최고경영자(CEO)포럼에 참석, “저금리는 금융회사가 대출유인을 감소시켜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동기를 없앤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저우 총재는 “은행들이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예금과 대출금리의 적정한 격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중앙은행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5차례에 걸쳐 1년짜리 대출금리를 연 5.16%로 모두 2.16%포인트 인하한 후 1년 가까이 유지하고 있다. 수신금리는 1.89%포인트 낮춘 연 2.25% 수준이다.
  
  궈톈융(郭田勇) 베이징 중앙금융경제대학(CUFE) 교수는 “저우 총재의 발언은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며 향후 금리를 변동할 때 인상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말했다.
  
  저우 총재는 또 “주택과 투자 수요의 증가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특히 제조업부문에서 과잉설비투자를 해서는 안 되며 불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