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휴대폰 사기 방지 위해 '실명제' 검토

中, 휴대폰 사기 방지 위해 '실명제' 검토

중국 산업정보부가 휴대폰을 이용한 전화사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공안부 등과 함께 휴대폰 사용자 실명제를 추진하는 관련 법규를 제정해 국무원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정보부는 4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휴대폰 사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전화번호 카드 구입시 실명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범행 대상자에게 전화를 건뒤,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 사기 등이 급증했다. 하지만 휴대폰과 휴대폰 전화번호를 구입할 때 어떻한 실명확인 절차를 걸치지 않아, 수사기관이 휴대폰을 이용한 범죄사건을 수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광둥(广东)성공안국에 따르면 광둥성 내에서 지난 4월 말까지 휴대폰을 이용한 전화사기 사건은 모두 468건이 발생해, 46개 범죄조직을 적발하고 323명을 구속했다.